수렵제도의 개선방안
수렵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향(2000년대 수렵정책의 나아갈 길)
2000년대 수렵정책이 나아가야 할 주된 사안중의 하나는 수렵의 환경적 역할과 경
제적인 가치를 정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된 수렵제도와 수렵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렵대상이 되는 동물들의 생태와 밀도를 정확히 알
고 이들 종들에 대한 보호, 관리 대책을 수립 하는 깃이다. 동시에 근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보호적인 측면으로의 연구 역시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고정수렵장 확대보급
엽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렵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며 인구대 엽사
수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레저활동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수렵여건이 개선 된다면 수렵수요는 엄청난 증대가 예상된다.현재 엽사
들의 순환수렵장에 대한 불만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동물의 낮은 밀도. 원거리 출렵
에 따른 시간과 경비의 과대지출 및 질서의식이 낮은 엽사들의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증대된 수렵 수요를 해소하고 엽사들의 불만족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엽구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엽구제도는 임업의 자원화에 기여하고 산촌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면허제도는 야생동물의 증식과
보호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임업의 자원화와 산촌개발효과가 극히 미약하다.
표 6-1은 면허제도와 엽구제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엽구제도의 도입은 많은 장점이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되지만,
일시적으로 전국 규모로제도를 전환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들이 있다
· 야생동물의 밀도가 전국적으로 너무 낮아서 엽구를 지정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증식 노력이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태이며,
· 토지 소유구조가 영세하고 세분화되어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 수렵장을 조성, 운영하려는 자의 확고한 수렵관과 엽장 운영 지식이 전제가 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흔란과 과괴적인 행위에 대한 우려 및,
엽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는 등의 문
제점이 있기에 점진적으로 엽구제도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점진적인 엽구제도로의 전환이란 조건이 좋은 지역부터 고정 수렵장을
확대 · 조성하는 것이며, 국유지를 이용한 국유 고정수렵장, 공유림을 이용한 지자
제 고정수렵장과 대규모 사유지를 이용한 사유 고정수렵장 형태 및 토지 소유 여
건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형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사유수렵장
과 시범수렵장의 조성은 현재의 국 · 공유 고징수렵장에서 예상되는 비효율적인
관리와 비경제적인 경영문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
|
엽 구 제 도(Revier System) |
면 허 제 도(License System) |
|
장 점 |
*야생동물 보호 증식에 유리함
*밀렵근절
*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수익자가 관리비 부담
(형평성원칙)
*농임업의 소득증대
*고용창출효과
*피해보상문제발생 없음
*관광유치효과 |
*수렵기회의 공평성
*종 다양성 보호 |
|
단 점 |
*기회의 공평성 제한
*종 다양성 보호에 문제
*과다증식된 종에 의한 산림파괴 |
*야생동물 보호에 애로
*재정 지출의 과대함
*피해대상에 대한 책임문제
*엽사의 윤리관 결여 |
면허시험에 대한 관리철저
99년부터 시행될 수렵면허 시험제도는 엽사 자질개선을 통한 수렵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경 단체로부터의 저항을 해소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수렵문화가 단절되고 수렵 가치관이 혼재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시험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새로이 확립 되어야 한다.
수렵제도와 문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필기시힘과 실기시험 및
사격시험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시험을 위한 자격조건으로 의무 교육기간을 설정
해 놓고 있다. 주에 따라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일년간의 교육이수 또는
최소 120시간의 이론과 실기교육 이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헷센 주는 10개월의
교육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브레멘은 6개월,베를린은 교육요구조건이 없다 .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의 재 시험에도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불합격한 경우,필기시험은 일년이내에 재응시 할 수 없고 사격시험만 1회의 추가가
가능하다. 이와같이 의무교육을 요구하고 재시험의 조건을 엄하게 하는 이유는 요행을
바라는 기대심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이며,사실상 시험 수준이 매우 높아서 정규
적인 교육이수 없이는 합격이 거의 불가능 하다.
이와같이 철저한 사전, 시험준비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수렵시험 합격률은 응시
자 11.331명중 74%에 달한다.
표 6-2는 독일 각주의 수렵시험규정과 재시험조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렵면허시험은 적성, 기능 및 지식에 관해 실시된다.
적성검사 및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부록과 같으며 기능시험의 경우, 채점
은 감점식 채점방식으로 행해지며, 70% 이상의 성적을 올렸을 때 합격이다.
지식시험은 기술식, 택일식, 또는 정오식(正誤式)필기시험으로 행해진다.
출제범위 및 출제수는 다음과 같다.
a.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령 --- 약 14 문제
b.엽구에 관한 지식 ----약 6 문제
c.조수에 관한 지식 ---- 약 10 문제
표 6-2 독일 주별 수렵시험규정
|
주 |
교육의무기간 |
시험의 종류 |
재시험조건 |
시험수수료(DM) |
|
필 기 |
실 기 |
사 격 |
|
바덴뷔르템베르크 |
최소 120시간의
이론과 실기 |
|
0 |
0 |
1년후 혹은 차기년도.단 사격시험은 필기시험전 1회 추가시험 가능. |
200 |
|
바이에른 |
1년간 |
0 |
0 |
0 |
1년후 |
240 |
|
베를린 |
없음 |
0 |
0 |
0 |
제한없음 |
280 |
|
브란덴부르크 |
1년간 |
0 |
0 |
0 |
1년후 |
215 |
|
브레멘 |
6개월 |
0 |
0 |
0 |
1년후 |
260 |
|
함부르크 |
1년간 |
0 |
0 |
0 |
1년후 |
250 |
|
헤 센 |
10개월 |
0 |
0 |
0 |
1년후 혹은 차기년도, 단, 사격시험은 필기시험전 1회 추가시험가능 |
245 |
|
메크렌부르크-
포에포멘 |
없음 |
0 |
0 |
0 |
상동 |
100 |
|
니더작센 |
없음 |
0 |
0 |
0 |
상동 |
200 |
|
자르란트 |
1년간 |
0 |
0 |
0 |
6개월후 |
200 |
|
튀링엔 |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이수 |
0 |
0 |
0 |
1.첫시험후 1회 재시험.
2.실퍠시 3년후 |
200 |
|
슐레스비그-
홀스타인 |
없음 |
0 |
0 |
0 |
1년후 |
350 |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수렵면허시험을 받을 때는 지식시험 중 조수보호 및 수
렵에 관한 법령 및 조수에 관한 지식의 시험이 면제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렵시험에는 수렵법규'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 관리학에
대한 지식, 산림 및 생태학적인 지식. 총기와 사격술 및 수렵의 윤리와 자연보호에 대
한 원리 이해등 인문, 사회, 자연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이 갗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렵학에 대한 교재의 준비도 없고 교윽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렵교재나 수렵학 교과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수렵교육을 전담할 체
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수렵교육을 전담할 기관으로서는 각도의 도환경연구원이 적임
인 것 같고,산림자원학과가 있는 각 대학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시민 공개강좌를 개설
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수렵관련보험
1991년도 독일의 수렵관련재해와 그 유힝에 따른 보험금의 구성 비율을 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보험사고의 발생 빈도를 보면·엽견들의 피해 항목에서, 직업엽사들은 24.1%로
일반엽사의 경우인 19.6%보다 약 1/5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엽사들이 상대적
으로 엽견을 이용한 수렵행위 빈도가 높음에 기인한다.
총기와 연관된 사고빈도는 직업엽사들의 경우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엽사 개개인
의 숙련도와 총기에 대한 지식이 사고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대변해주는 사항
이다. (표 6-3) 수렵사고 유형별 빈도수
|
보험사고빈도(%) |
일 반 엽 사 |
직 업 엽 사 |
|
수렵보험피해 |
23.8 |
26.8 |
|
총 기 |
2.1 |
1.3 |
|
엽견피해 |
19.6 |
24.1 |
사고 피해에 따른 보험금의 구성비율에서는 수렵을 레저로 즐기는 일반엽사들과 직
업엽사들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표 6-4)
인적피해의 경우, 일반엽사들은 전체 보험금에서 60%의 비율을 보이지만 직업엽사
들은 39%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총기로 인한 사고빈도수의 경우
처럼, 엽사 개개인들의 안전에 관한 의식과 위기관리능력 등이 사고 발생시 중요한 요
인이 됨을 나타낸다.
표 6-4 수렵사고 보험금 구성비용
|
피해보상금의 구성(%) |
일 반 엽 사 |
직 업 엽 사 |
|
인적피해 |
60 |
39 |
|
물적피해 |
40 |
61 |
직업엽사들의 경우, 총기와 연관된 인적 피해빈도가 일반엽사들에 비하여 낮은 비율
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된 보험금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엽견과 관련된 항목은 직업엽사들의 경우에서 일반엽사들 보다 60%이상 많이
차지한다.
표 6-5> 수렵사고 원인별 보험금 구성비율
|
인별 보상금 구성(%) |
일 반 엽 사 |
직 업 엽 사 |
|
총기 피해 |
40 |
8 |
|
엽견 피해 |
55 |
88 |
|
기 타 |
5 |
4 |
수렵은 필연적으로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 행위이므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 된다. 수렵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수렵으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를 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연적이다.
수렵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렵보험을 의무화시켜서 만일에 일어날 수 있
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엽사들을 보호하고, 일반인들도 안심하고 수렵을 즐길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앞으로 연중 수렵이 가능한 사설 고정수렵장의
건립이 일반화되고,_수렵이 대중화_되기를 기대힌다면, 수렵보험을 의무화 시키는 법적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4. 수렵장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고정 수렵장에서의 수렵방법과 운영은 현재의 순환수렵장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많
다. 순환수렵장에서는 전혀 수식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행해지고 면적도
넓은데 반하여, 고정수렵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로 인공증식된 동물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집약적인 수렵활동이 행해지는 곳이다.
따라서, 고정 수렵장에서는 엽사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수렵 매력도
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자연산에 가까운 동물 확보와 그들의 생동력있는 활동이 전제되
어야 한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동물의 생태문제는 수렵장의 성패를 좌
우할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면, 병든 개체나 총을 맞고 부상한 개체들이 즉시 추적
되이 처리되지 못한다띤 생태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정수렵장의 환경조건에 상웅하는 수렵방법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며,
엽사들의 안내방법 및 동물의 사육기법과 방사기법, 나아가 방사효율의 측정등의 조사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고정수렵장은 지형이나 면적,식생조건 등의 자연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형태로 설계,
조싱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 즉, 엽건과 수렵 동물들에 대한 훈
련 및 관리뿐만 아니라 수렵장 운영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과 서비스의 개선등에 관
하여 많은 아이디어와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므로 지금과 같이 수렵장만 물리적으로
조성하는 단게에서 벗이나 운엉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
5. 수렵방법 및 獵具관련사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라이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순환수렵장에서의 멧돼지, 노
루등의 대동물사냥은 개몰이에 의해서 주로 행해지므로 Slug 탄환으로도 포획이 가능
하지만 사실상 동물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주는 것이다. 수렵윤리란 동물을 불
가피하게 포획하되 고통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므로 선진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몰이 사냥이나 산탄총을 이용한 대동물 사냥은 금지하고 있다.
순환수렵장에서의 라이플충의 허용은 안보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문제가 있을지 모
르나, 모든 나라에서 라이플 사냥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안 당국에서는 이점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정 수렵장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간이 협소하여 몰이 사냥, 또는 추적 사냥이 과도하게 행해질
경우에는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정수렵장에서는 잠복사냥이나 망루사냥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사격거리가 먼 라이플이 필수적인 요건이며, 수렵장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므로 ,라이플의 사용이 허용되어져야 한다. 고정수렵장은 패쇄되어 있고
총기의 관리를 위한 조직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안보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
실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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