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토와 산림
표 4-3 독일 국토면적과 인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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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 적 |
인 구 |
인구밀도 |
국토구성 |
산림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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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356.970제곱km |
8.100만영 |
226명/제곱km |
농업지역: |
사유림:45% |
*수렵은 320,900km' 에서 행해지고 있는대 전 국토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ㅁ 수렵제도
수렵제도는 1952넌 11월 29일의 연방수렵법(Federal Hunting Act)에서 시작되었다.
수렵의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수렵에 대한 두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엽구제도
와 수렵권리 소유자의 수렵관리 의무이다.
엽구제도에서의 개별수렵구역(Eigenjagdbezike)은 면적이 최소 75ha 이상이어야 하
고 공동 수렵구역(Gemeinschaftlicheiagdbezike, 작은 여러수렵구역을 하나의 관리단위
로 묶음)은 150ha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면적은 지자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수렵권리는 제3자에게 임대될 수 있으며, 입대인 한명당 1000ha(산림에서는
2000ha로 제한된다. 임차인은 최근 3년간 수렵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렵관리란 자연경관과 농업상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건강한 수렵조수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농작물과 산림 그리고 어
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ㅁ 수렵허가
수렵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수렵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우선 수렵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시험은 필기, 구술과 실기 및 사격 시험으로 구
성된다. '연방수렵법'에 의해 수렵종과, 수렵생물학, 수렵관리, 수렵종의 위해방지. 농
업과 임업, 총기류에 관한 법과 기술, 엽견 다루기, 수렵종과 야생동물의 복지, 자연과
경관의 보존에 관한 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표 1-10 독일 수렵먼허종류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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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제 한 |
금 액 |
유 효 기 간 |
연 령 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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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면 허 |
15-180DM (8-95 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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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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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면 허 |
25-260 DM (13-137 ECU) |
1년부터 3년까지 |
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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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면 허 |
10-90 DM (5-47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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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 면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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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속 |
18세이상 |
* a. 경찰의 신원확인
b. 수렵보험 . 개인상해보상 1,000.000 DM 과 대물손해보상 100,000 DM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다.
ㅁ 수 렵 법
또한 연방 수렵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 독일 "수렵윤리(Waidgerchtigkeit)' 준수 규정
· * 수렵시기의 시작과 종료를 정하고, 수렵은 수렵종의 밀도에 따라서 단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수렵보호의 원칙(Jagdsshutz). 즉, 동물먹이급여, 질병의 조절, 밀렵등
· * 다른 법적인 수렵규정으로는
· 연방 수렵조수보호 규정 1995.10.25
· 광견병 규정 1991.5.29
· 동물복지법 1986.8.18 / 1993.2.17
· 연방 자연보호법 1987.3.12 / 1993.4.22 최종수정
· 연방 수렵종보호 규정 1989. 9.18 / 1994.7.9 수정
· 육류위생법 1993.7.8 등이 있다.
ㅁ 수렵역사의 발전
귀족들의 수렵특권은 1848년 폐지되었다. 엽구제도는 1852년 소개되었으며, 제국수
렵법은 1921년 초안되어 1934년에 채택되었다. 1952년까지 여러차례 수정되고 추가된
연방수렵법이 다시 초안되었는데 이는 1990년 독일의 재결합으로 i985년 연방 야생동
물 보호규칙이 발효되었다.
ㅁ 총기소지여행
EU 회원국의 수렵인들은 독일 입국시 최대 3개의 총기류를 휴대하고 갈 수 있다.
필요한 탄약은 유럽총기패스에 기록되고 독일 수렵인이 다른 EU국가를 방문하려면
EFP에 자신의 총기를 등록해야한다.
* 탄 환 : 구경제한 없으나, 12-, 16-, 20- 구경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물새의 수렵에는 비독성탄환이 권장된다.
* 사 슴 사 냥 : loom에서 1000주올의 최소 충격에너지를 가진 총기 사용.
* 다른 우제류 : 최소구경 6.5mm. loom에서 2000주울의 최소 충격 에너지를 가
진 총기 사용.
ㅁ 수렵인구
표 4-11 독일 수렵인구의 사회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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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실업가 |
공무원 |
학생 |
사무원 |
노동자 |
연금 |
농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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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10 |
15 |
3 |
16 |
11 |
4 |
17 |
24 |
* 수렵인 한 사람당 평균 면적 73ha
* 1993년 현재 325,000명의 엽사가 있으며. 전체 인구수의 0.4%를 차지한다.
ㅁ 총기외 수렵방법
총기를 이용한 수렵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석궁사냥, 개몰이사냥, 덫사냥, 매사냥등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자의 두가지 유형은 '연방수렵법'에 의해
금지 되어 있다.
ㅁ 수렵의 사회 ·경제적 가치
표 4-12 독일 수렵활동의 사회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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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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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렵 비 |
5천7백7십만 DM (30.4 M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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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렵허가료 |
2천7백만 DM 이상 (14.2 M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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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
약 1700만 DM (8.9M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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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권 임대료 |
38.400만 DM (202.1M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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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기구상인(평균) |
200만 DM 이상 (105.2M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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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먹이) |
50만 DM (26.3 M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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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견 |
4.000만 DM (21 M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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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으로 인한 수입 |
96.650만 DM (5.8.6M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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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향상을 위한 노력 |
2억 DM 이상 |
ㅁ 수렵단체
16개의 주가 연합해서 독일수렵보호협회(Deutscher Jagdschutzverband(DJV))를 조
직하여 현재 회원수만 30만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수렵인의 90%가 넘는다. 본부는
본에 있다.
독일수렵협회는 직접 신문사와 필름 저장소를 소유하고 있고, 안내지침서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발행하여, 일반인들의 수렵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ㅁ 수렵인의 보존활동
· 야생동물 서식지관리와 보존을 위해 1억6천만DM(8천만 ECU) 투자.
· DJV 자연보호상 제정.
· 야생동물을 위한 Naturland 기금은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 연
구를 진행 한다.
표 4-13 독일 수렵동물종 및 수렵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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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
시 기 |
밀도의 증감 |
년간 포획량(9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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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 은 사 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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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소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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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걱 사 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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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 |
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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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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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소 |
1.0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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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m o I s |
8월1일 - 12월15일 |
감 소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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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 돼 지 |
6월16일 - 1월31일 |
증 가 |
3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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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끼 |
10월1일 - 1월15일 |
감 소 |
4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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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추 라 기 |
9월1일 - 12월15일 |
불안정 |
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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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
10월1일 - 1월15일 |
감 소 |
24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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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둥 오 리 |
9월1일 - 1월15일 |
안 정 |
548.000(야생오리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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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 비 둘 기 |
7월1일 - 4월30일 |
불안정 |
863.700(to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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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기러기 |
11월1일 - 1월15일 |
불안정 |
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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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 |
6월15일 - 3월31일 |
증 가 |
537.000 |
ㅁ 야생동을 무역
야생동물의 부산물은 판매될 수 있다. 독일의 수입자료를 보면 1991년에 총 17,828
톤의 야생동물 부산물을 수입했는데 이중 1,918 톤은 EU 국가에서. 그리고 제3세계 국
가에서 15,909 톤을 수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