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난달 환경부에서 열린 1차 회의의 결과가 기록된 환경부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의 주된 내용은 도착한 공문과 거의 비슷한데 다양한 전문인들이 모여 워낙 짧은 시간동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논의가 이루어 지다보니 각자 충분한 의견을 피력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마이헌팅넷의 의견서를 A4용지 20 여장에 걸쳐서 인쇄물로 작성하여 발송했고 첨부자료로 1시간짜리 비디오 테잎 2개를 동봉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해당자료의 회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추가로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참석자 발언록에 기록된 본인의 문건이 다소 미진하여 정확한 발언의 의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상공론이라고 질타한 표현의 정확한 논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면 이곳에 남겨 주시면 추후 기회가되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초여름과일이 출하되기 시작하는 7월달부터 시작하여 수렵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피해가 두드러지고 큰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로써 포획의 주요타겟은 단연 멧돼지이며
그외의 고라니나 꿩등의 경우 해당지자체에서 민원을 우려하여 극구 배제하는 경향이어서
유해조수구제는 멧돼지사냥이 주요 타겟일 수 밖에 없고 나머지 까치나 청설모 등은
이 멧돼지 구제를 축으로 한 주변요소로써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테스크포스님 1차회의에서 추후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유해조수 구제를 유료화라는
발제의 배경에는 그간 많은 수렵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는 일부 극소수 엽사들만의 구제활동
참여를 지양하고 모든 엽사들로 하여금 기회의 균등화를 기하자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 김원명 박사께서는 멧돼지포획가능자가 전체수렵인의 십분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정이 그러하다면 엽사 열명을 모으면 그중에 한명은 멧돼지포수(무늬만 멧포수 말고 진짜 포획가능한..)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수렵을 해본 제가 생각컨대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유해조수를 유료화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부의 성찬이 되고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계절조건을 예로 들더라도 겨울에 행해지는 수렵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됩니다.
이와같은 조건이 자꾸만 추가되면 참여 가능인원은 이 역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참여가능인력이 대단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유해조수 구제기간이란게 그늘에 앉아있어도 숨이 막히는 삼복더위 중인 경우인데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이 모든 악재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멧돼지사냥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수렵인들이란 역시 전체수렵인의 숫자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적은 수치가 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체온에 육박하는 외기온도에서 연세가 드신 엽사가 장시간 과로를 하게되면
자칫 생명을 잃으실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멧돼지 유해조수 구제활동중 동원된 엽견이 더위에 죽거나 멧돼지에 들이받혀 사망하는 경우도
더러 보아왔습니다. 개나 사람이나 못할 짓입니다
유해조수 구제에 의한 수렵과 일반 겨울철 수렵의 차이점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우선 또 생각할 수 있는것은 유해조수 구제란 겨울철 수렵과는 달리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닌 적극적이고도 필연적인 성과물의 획득이 전제되야만 조수피해로 근심하는 피해농민들로 하여금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경우 그 정반대의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환경부에 송부한 의견서에 담긴 내용중 유해조수 구제의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약간 발췌하여 개제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송부 문건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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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구제활동의 유료화라는 발상의 근저에는 이에 수반하는 중요한 변수를 간과한 헛점이 있다
즉, 보편적인 수렵활동의 동기를 살펴본다면(유해조수 구제가 아닌..) 포획성공률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건전한 여가와 심신단련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있는 반면 유해조수 구제의 경우 농민의 화급한 농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의 적극적인 포획활동이 전제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전자는 잡던 잡지않던 행위가 완성되는 일이고 후자는 반드시 라는 전제가 달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목적을 간과하고 혹여 허가를 득한 연후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포획에 성공하지 못하면 조수피해농민들로부터 불신과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화급한 멧돼지 피해에 의한 수렵은 전자의 소극적 개념에 의한 참여는 자칫 행위목적을 충족치 못함은 물론 또하나의 원성과 폐단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만 한다
수렵면허 소지자로써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선의의 봉사자로써 농민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심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볼 때 의욕과 책임은 항상 동일하지만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유해조수 구제에 관한 허가만 받고나서 무더운 날씨를 탓하며 이후 한번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무수히 보아왔고 이들은 해당지역 농민들로부터의 형언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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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관해 한번이라도 진실로 고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본인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긱설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배분하자는 유료화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이와같이 많은 문제점이 엿보이는 실정이고 결론적으로 말해 이와같이 상이한 조건을 지닌 유해조수구제활동을 일반 겨울철 수렵과 단순 대입으로 환산하여 유료화 한다는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만부득히 이 제도를 강행해야만 한다면 예측가능한 많은 문제점들에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유료화를 시행한다 해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역시 일부의 성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렵!! 이론이 아닌 목전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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