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8-3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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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로운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등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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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디펜스코리아에 게재된 이장욱님의 글입니다
이장욱 (heavyl_2000@yahoo.co.kr)
2001/08/30 (15:27) powered by DEFENCE KOREA Article Number : 1613
Access : 234 , Lines : 65
일본, 새로운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등장하려나
어제(2001년 8월 29일) 일본은 '일본의 꿈'이라 불리우는 H2A로켓을 발사했습니다. H2A로켓은 일본자체개발의 로켓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안보에 또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H2A의 제원은 길이 53m, 중량 285톤의 2단식 액체연료 형 로켓으로 4톤의 인공위성을 36,000km의 정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주개발이라는 것은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구 소련과 미국간의 우주개발이 우주개발을 핑계로 한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경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1998년의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당시 미국의 반응도 북한이 평화적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관되어 있고 북한은 이러한 능력을 서방세계에 알린 것이라고 본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최신 로켓 발사를 어떠한 시각으로 접하여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 조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1. 탄도미사일로서의 H2A의 능력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탄도미사일인 DF-5의 제원이 크기가 H2A에 비해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정거리 13,500km, 탄두중량 약4톤인 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탄두제조만 가능하다면 중국의 전력에 상응하는 전략탄도미사일 제조능력이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셈이 됩니다. (사실 요즘은 크기가 가져다 주는 사정거리나 탄두중량등의 성능이 과거에 비해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표-1>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H2A와의 비교
DF-5(중) DF-31(중) DF-41(중) H2A(일)
================================================================================
사정 13,500 8,000 12,000 10,000+
거리
(km)
탄두
중량 3.2 0.7 1.1 4
(ton)
구성 3단 3단 3단 2단
길이 32.6 10+ 15+ 53
(m)
무게 183 20+ 30 285
(ton)
추진체 고체 고체 고체 액체
탄두 2 0.35~1 0.35~1 2+
폭발력
(MT)
-----------------------------------------------------------
Source: http://www.fas.org/nuke/guide/china/icbm/df-41.htm
위에서 나타난 일본의 H2A의 탄도 미사일로서의 능력은 기존의 중국의 미사일의 제원을 토대로한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제원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의 H2A는 현존하는 어떠한 ICBM보다도 큰 용량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ICBM은 구 소련이 개발한 SS-18로 전장 36.5m에 25MT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로켓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사정거리를 비롯한 로켓의 성능에 있어 그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발사한 H2A의 제원으로 볼때 일본의 로켓기술이 아무리 조악한 수준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로켓발사는 능히 일본의 ICBM획득 능력을 대외에 알려준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2.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문제
어제의 인공위성 발사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일본의 전략탄도미사일 보유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핵을 비롯한 탄두개발문제가 남아 있으나 기술적으로 핵탄두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핵폭탄의 제조과정이 나와 있을 만큼 공개되어 있는 세상이니 그리 어려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핵을 비롯한 공격무기보유의 금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의 문제와 역사상 존재하는 유일한 핵피폭국으로서 핵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부정적인 일본내의 여론, 그리고 주변국가의 압력이 일본에게 남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안보전문가중에는 과거 중국과 일본을 두고 일본은 지역패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지가 없는 데 반해 중국은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일본에 관해 위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안보전문가는 Pacific Forum CSIS의 Ralph Cossa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의 일본과 중국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변화모습과 일본의 변화모습은 위와 같은 주장이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국은 경제도약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미국의 대항세력으로 그 힘을 구축하고 있고 일본역시 과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국제문제에의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국가에 남은 과제는 중국의 경우 그 능력을 키움에 있어 서방세계에의 의존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해결하여야 하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 등장할 수 있겠는가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보통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보통국가 주장은 주변국으로 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3.소결
이번 로켓발사를 통해 일본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통국가나 지역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이번의 일본의 로켓발사는 동북아 안보에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다지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일본의 로켓발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광명성호의 발사로 주변국의 비난을 받은 북한이 일본의 로켓발사에 어떠한 목소리를 낼지 궁금합니다. 사실 일본이 왜 자국산 로켓을 고집하는가하는 것은 이것의 용도가 다분히 군사적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에도 나온 것 처럼 H2A로켓은 향후 일본의 첩보 군사위성의 운반체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8월 30일자 조선일보 1면 참조) 최근들어 미국과 유럽의 국가가 타국의 위성을 자국의 로켓에 실어 쏘아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군사 첩보 위성까지 올려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군사위성을 올리는 국가도 기술 및 기밀의 누출을 우려하여 타국의 로켓을 빌리기를 꺼려 할 것임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도 자국의 로켓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번의 일본 로켓의 발사가 군사 및 첩보위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고 그 사용용도를 그것에만 제한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로켓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취지에서 앞서서 주저리 주저리 언급하여 보았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로켓발사가 북한을 자극하여 현재까지 유예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최근들어 북한에게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MD와 일본의 핵탄두미사일개발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은 미사일 개발을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내일 로동신문에 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 장 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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