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제도 정리
□ 임대차보호의 개요
○ 관계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계약 주택 및 상가의 임대차 계약(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차등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 임대차보호 요건 및 변제 범위
- 보호요건 :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법 제3조제1항) 요건 구비
* 대항력 : 주택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상가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경매진행 법원에 신청)
- 보증금 최우선변제 : 대항력을 갖출 것
※ 선순위권리자(先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 보증금 우선변제 : 대항력과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권역별 보증금 및 우선변제 범위
○ 인천광역시 권역지정 현황 및 보증금․우선변제금 범위(2014.1.1 개정)
※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 기준
|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
지역명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8개동), 경제자유구역, 남동산업단지 제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8개동), 경제자유구역, 남동산업단지 |
|
보증금 범 위 |
주택 |
8천만원 |
6천만원 |
|
상가(보증금) |
3억(5천5백만원) 이하 |
2억4천만원(3천8백만원) 이하 |
|
최우선변제액 |
주택 |
2천7백만원 |
2천만원 |
|
상가 |
1천900만원 |
1천300만원 |
※ 상가의 경우, 재계약, 연장계약 등의 경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2항, 3항 및 제10조)
※※ 환산보증금 계산(월세)
- (예시) 보증금2천만원, 월세 50만원
⇒ 1천만원 + (50만원× 100) = 1천만원+5천만원 = 6천만원
조회 : 493 
추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