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합의'란 게.. 형법적으로 보자면 이질적인 것들을 싸잡아서 그냥 '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략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친고죄
-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 검사가 법원에 "얘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 좀 처벌해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 - 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이에 해당하는 죄로는 간통,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수정사항 : 성범죄는 2013.06.19 부로 친고죄가 아닌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브람스님께 감사드립니다)
- 죄질이 경미하거나(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간통),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가 친고죄의 대상입니다.
-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니 결국 범죄가 있는 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법적으로 수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 설혹 고소를 해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즉, 죄 성립여부 따지지 않고 덮어야 한다는 것.
- 따라서, 여기서의 합의는 고소권자에게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고소권을 행사했다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의미 입니다. 말하자면 고소를 안 했으면 피해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가만 있으라는 뜻이고, 고소를 했으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행동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2. 친족상도례
-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 즉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를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해, 차압딱지 붙은 거 함부로 없애거나 숨기고 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이 위의 재산죄를 저지르면 형이 면제됩니다.
- 그 밖의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친고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를 상대적 친고죄로 부르기도 합니다)
- 따라서 합의는 후자에서만 있을 수 있고, 이 때 합의의 의미는 친고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意思)에 반(反)해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간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도 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를 말합니다. 양자는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양 개념을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 죄로는 통상의 명예훼손이나, 과실치상죄, 단순폭행, 단순협박 등이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위 '폭처법'에 해당하는 폭행 말하자면 야간, 다수,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기서의 합의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해자)처벌하지 말라고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해달라"는, 말하자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4. 반성의 징표로서의 합의
- 위 3가지처럼 법적으로 그 효과가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안위를 돌보고 그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있어 가해자인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 즉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서, 판사가 형량을 산정할 때나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그것을 참작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가 없다면 몇 개월 징역이나 집행유예 즉 실형나올 것이,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내려가는 경우. 아니면, 검사로 하여금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는 거죠.
- 만약, 누군가가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면, 그건 아마 이러한 의미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 겁니다.
- 여기서의 합의는 법원이나 검사에 대해 "나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니 형벌권을 너무 강하게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의미, 단순한 읍소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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