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관리협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임다.
모덜 참고하세요....

***금지구역(민가, 가옥, 축사로부터 600m 이내) 관련에 대한 답변

도로에서 600m와 달리 위 금지사항은 수렵장설정자가 특별히 정하는 구역(조수

보호법 시행규칙 제 35조 제 3호)으로서 수렵지도에 따로 정해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작년시즌을 맞이하여 도로금지구역을 표기한 지도를 제시하며 협회에서

충남,북 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개정됨으로서 (가옥, 축

사, 건조물에서 600m이내 총렵금지구역) 이 위해발생가능지역 등으로 표기되어

사실 상 민가 주변에서 총을 쐈더라도 법 적용이 애매하여 위법판단이 곤란하

고 명확한 입증도 어려워 처벌이 어렵게 됐다는 점이죠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하여 농가주변의 사격이 허용됐다는 풀이는 곤란하고 단

지 농가 주변에서는 더욱 주의깊게 총을 쏘라는 주의사항으로 해석하심이 옳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작년부터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례가 협회에 접수

된 바 없었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 아니고 포기하면

그나마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지요.



98년도 수렵지도에서 발췌한 수렵금지장소와 2000년도 전라북도의 수렵지도에

있는 수렵금지장소 부분을 올렸습니다.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