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여, 하루빨리 병들어 버려라(로또)
시론] 공짜와 한탕에 물든 국민 ....... 崔相浩
우리는 근검 절약하는 국민보다는 과소비하고 무책임한 국민을 보호·지원하고, 공짜를 용납하며, 노는 풍토까지 조장하면서 국민을 선량한 국민으로보다는 불량한 국민으로 유도해온 경향이 있다. 새 정부는 현 정부가 해 온 이와 같은 불량국민 유도정책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제3자 책임 방식의 구조조정, 수입이 별로 없으면서 무책임하게 과소비해 신용불량이 된 자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 정상인까지 무위도식 가능케 한 기초생활보호 대상확대, 범법자를 철저하게 응징하기보다 화합이란 명분으로 정권교체시마다 확대해 온 사면 남발, 공부많이 안하고 좋은 학교 가겠다는 고교평준화, 일정 기간 지나면 죄과를 묻지 않는 범법자의 인권을 위한 소멸시효제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시비와 갈등이 많은 것은 공짜와 한탕주의에 혈안이 돼 있는 국민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용납, 조장해 온 필연적 결과다. 공짜가 몸에 배면 자신도 공짜를 먹으면서도 남이 더 먹지나 않나 하고 항상 눈알을 부라리고 살며, 수적다수가 정당성보다 기준이 되면서 수를 키워 집단으로 ‘떼’를 쓰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됐다. 일종의 집단 폭력사회라고 할 수 있다.
새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약한 각계각층의 일방적인 시혜성 요구들을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무엇으로? 국민세금으로? 세금은 누가 내는가? 일한 사람이? 이들이 일할 맛이 나겠는가? 나누어 먹기는 쉬워도 나누어 먹을 파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 파이는 땀을 흘려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이의 25%인 133만명이 놀고 있는데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아 법을 어기면서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업과 생활에 대해서 간섭과 규제도 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비리가 생긴다. 우리의 부정부패가 그동안의 다양한 대증요법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심각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와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한 타율적 국민관리 방식에 있다.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동안 몸에배 타성화된 ‘불량국민적 성향’들을 씻어내야 한다. 이는 근로와 절제·봉사 등 땀과 고통을 요구하는 ‘악역’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질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즉 태만에서 근면으로, 무책임에서 책임감으로, 과소비에서 분수에 맞는 근검·절약으로, 겉치레에서 실속 위주로, 대충에서 정확과 철저로, 과잉 이기적에서 협동·단결·공익중시로, 법규 위반에서 준법으로, 공짜 한탕주의에서 자율·성과·업적주의로의 자세 개선이 요청된다.
지난해 40%나 신장된 복권에 올해 들어선 로또복권 창구마다 장사진을 치고 농어촌은 물론 청소년까지 달려들면서 온 나라가 복권광풍에 휘말린 사태는 이 나라, 이 정부, 이 국민의 정신적 현주소를 보여준, 한일합방을 능가하는 국제적 치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금을 마련해 누굴위해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이토록 한탕주의에 오염시켜 하루 몇 만원 푼돈(?) 버는 일에 나설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 이같이 국민을 망치는 일을 버젓이 할 수 있는가? 이건 이미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없다. 정부부터 정신차려라. 국민도 정신 차려야 산다.
‘환장하면 오래 못 산다’는 선현들의 교훈을 잊었는가? 온 국민이 환장했으니 빨리 제 정신 못 차리면 나라도 국민도 다같이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짜와 한탕에 탐닉하는 국민에게 아부만 하지 않고 제대로 갈 길을 솔선해서 보여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이번에도 안 나오려나? 또 속고 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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