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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3 09:04
개인택시에는 총기를 실고
 글쓴이 : 박신덕
조회 : 1,369   추천 : 3  
개인택시에는 총기를 실고 운반하면 안되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ㆍ
오늘 느닷없이 유해조수용 총기를 출고하기위해 지구대를 방문하였더니
총기출고에 문제가 있다는듯이 이야기를 합니다ㆍ
지구대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답을 줘야지 민원인이 알아 보고 답을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요즘 세상 참 좋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위험물질을 실으면 안된다는 규정읏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기소지허가와 유해조수구제  면장을 가지고. 내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실어서 유해조수구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김진권 22-02-23 17:46
 
영업용 택시에 승객이 위험물 운송을 요구하면 운송약관에 의거 운송의 거절사유가 해당되면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지 않고 운송하여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 시체를 운송하는 것은 제외) 개인택시 사업주가 영업행위를 할 의사가 없이 단지 본인의 차량에 본인의 총기를 운반하는 것은 개인택시를 자가용으로 간주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택시가 영업 중에 승객이 승차하면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제일에 가족이 승차하여 운행 할 경우 자가용으로 간주하여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터기에 부제표시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판단됩니다.
박신덕 22-02-23 22:12
 
답변 감사합니다ㆍ여지껏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느닷없이 이 문제를 지구대에서 거론을 하여 저도 황당하더군요ㆍ
제주도 수렵시 육지에서 제주도로 갈적에 여객선에서 총기 문제를 어떻게 풀엇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두기 22-04-06 10:35
 
육지<--> 제주로가는 여객선에 탑승할때는 원칙적으로는 총기소지를 공지하고
선장지휘하의 특성장소에 보관시켜 이동하고 하선시에 받는걸로 되어있지만 
편의상 신고를 잘 않하게되지요.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때는 문제가됩니다.
곽기진 22-02-25 15:19
 
박신덕님 매사에 밝으신분 께서 이런문제로 고심 하시는군요
박신덕 22-02-25 22:45
 
한곳에 꼿이면 거기에만. ㅠㅜ그리곤 금방 잊어버려서 ᆢ
김재식 22-03-02 09:15
 
관련 지구대에서 총단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가 봅니다.
처음 총기를구입하여 해당 경찰서로 운송할때 관련 총기운송허가를 득한 사람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즉 총포상의 책임입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유해 조수 구제 등의 포획허가가 나면 총기 운송은 조수 구제 등의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운송하게 되는데 편의상 운송 차량은 김진권 선생님이 말씀 하신것 (위험물소 지에 따른 승차거부)외에는 오토바이 등이라해도 제한 받지 않습니다.  지구대에서 수렵포획과 유해조수 포획을 혼동하여 일어난  헤프닝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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