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12 09:30
 조회 : 1,118  추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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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2-01-11 00:00:00
-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우리 위원회에 2022. 1. 4. 접수된 귀하의 민원(2AA-2201-0102846)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신청인)께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잘못으로 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되었는데, 협회의 재정 감소를 이유로 회원들의 회비를 강제 징수하고 교육비를 내지 않으면 허가를 갱신해 주지 못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경찰청의 공권력남용이다. 경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왜 무시하는지 답변서를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본 민원 내용은 귀하의 고충민원(2AA-2107-0554026외 1)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총포협회와 경찰청에게 시정토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협회와 경찰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귀하에게 경찰청의 조치결과를 안내한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총포협회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총포협회가 우리 위원회의 의결 권고사항을 이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정이 정상화되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2조에 따라 총포협회와 경찰청에 시정권고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임을 귀하께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함을 양해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조사관(백수경, 044-200-7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평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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