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청원 20만명 안돼도 관심사안은 답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과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가 정한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답을 듣고 싶어할 정도로 관심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답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은 성의 있게 답변해 달라"고 하면서도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대표적인 청원 사안으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피해 어린이의 신체 일부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해당 청원은 현재 56만8000여 건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원이 올라온 9월 6일부터 한 달 안에 20만 건의 동의는 받지 못해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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