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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0 15:33

2인 1조는 폐지 안 될 겁니다.

글쓴이 : Mari

조회 : 812

추천 : 0

총포법 관련 담당은 경찰청 본청 김대영씨가 담당하는데

총포법도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김대영씨는 2인 1조 적극 찬성쪽이라 1인 출고는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 한 번 강화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총포법은요.



마이스터 17-10-20 16:09 총포화약법 법 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조치) 2015.01.06 개정 되었으며 재 개정은 국회 행정안전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타 의원도 가능) 발의로 본회의 상정 할 수있으며 시행규칙 54조 3의 4항은 경찰청 규제개혁 심의관이 다루면 가능합니다. <p>총포화약법 </p><p>법 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조치) 2015.01.06  개정 되었으며</p><p>재 개정은 국회 행정안전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타 의원도 가능) 발의로 본회의 상정 할 수있으며 </p><p>시행규칙 54조 3의 4항은  경찰청 규제개혁 심의관이 다루면 가능합니다.</p>



Mari 17-10-20 16:11 국회의원이 상정한다는 말은 무시하시고요. 심의관과 통화했지만 반대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 상정한다는 말은 무시하시고요.<div><br></div><div>심의관과 통화했지만 반대 입장입니다.</div>



박신덕 17-10-20 16:15 명분의 문제겠지요 ㆍ해제 한 후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져야 할테니까요 명분의 문제겠지요 ㆍ해제 한 후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져야 할테니까요



마이스터 17-10-20 16:43 2 인 1조 규제의 핵심인 공공의 안전이란 전가의 보검을 옭가매는데 만 집념하지말고 갑질 적폐는 내려놓고 해바리기성 충성은 이제 그만 ! 국민 편익증진과 인권 침해가 (행복 추구, 연좌제) 없도록 실행하는 것이 민주 경찰의 지향점이고 자유 민주주의와 정의 사회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경찰 총수며 규제개혁 법무담당관까지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일제 강점기 잔재가 아직도 남아서 국민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에 개선의 의지가 더 더욱 없을뿐이지 본건은 얼마든지 재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에는 요원 한 현실이다. 문통이 그렇게 원전 폐지 요구했던 오늘 공론화 위원회에서 신고리 5.6 호기 원전 공사중단을 건설재개 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개한민국~~~국캐의원~~~ 헬조선~~~비아냥 거리며 이민이나 갔으면 하는 소리를 위정자들은 왜 듣지 못하는가? 미국은 총기 사고로 매년 수십명이 사망하지만 대통령이 유족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수정 헌법 2조에 따른 누구든지 총기소지및 사용의 자유를 특별히 제한이나 규제를 하지않는 선진국이다. <p>2 인 1조  규제의 핵심인  공공의 안전이란  전가의 보검을  옭가매는데 만 집념하지말고 </p><p>갑질 적폐는 내려놓고  해바리기성 충성은 이제 그만 !   </p><p>국민 편익증진과  인권 침해가 (행복 추구, 연좌제) 없도록 실행하는 것이 </p><p>민주 경찰의 지향점이고  자유 민주주의와  정의 사회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p><p>경찰 총수며  규제개혁 법무담당관까지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p><p>일제 강점기 잔재가 아직도 남아서  국민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에 개선의 의지가 더 더욱 없을뿐이지 </p><p>본건은 얼마든지 재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다.</p><p>그래서 선진국이 되기에는 요원 한 현실이다. </p><p>문통이 그렇게 원전 폐지 요구했던 오늘 공론화 위원회에서 신고리 5.6 호기 원전 공사중단을  건설재개  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p><p>그래서 젊은이들이  개한민국~~~국캐의원~~~ 헬조선~~~비아냥 거리며   이민이나 갔으면</p><p>하는 소리를 위정자들은  왜 듣지 못하는가?</p><p>미국은 총기 사고로  매년 수십명이 사망하지만  대통령이 유족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p><p>수정 헌법 2조에 따른 누구든지 총기소지및 사용의 자유를  특별히 제한이나 규제를 하지않는 선진국이다.</p>



이강주 17-10-20 17:08 아 개웃깁니다ㅎㅎㅎㅎ 본청에도 최ㅅ실이랑같은분 계시나보내요 어거지가 힘하면 민둥성이에 폭등일어나지요 민주주의에 독제로 가고있는 총단법 그리 해도 총가지고 장난치는분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고칠때 법따지고 사고 치나요 그래도 2인1조는 폐지 시켜야합니다 아  개웃깁니다ㅎㅎㅎㅎ   본청에도 최ㅅ실이랑같은분 계시나보내요<div>어거지가 힘하면  민둥성이에 폭등일어나지요</div><div>민주주의에 독제로 가고있는 총단법  그리 해도 총가지고 장난치는분 많습니다 </div><div>그분들이  사고칠때 법따지고 사고 치나요</div><div>그래도  2인1조는 폐지 시켜야합니다   </div>



이강주 17-10-20 17:18 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 얘기을 해도 듣긴 보다는 무시하는 격이고 밥줄짤리까봐 눈치보는 격이고 나라분에 모라 할까봐 눈치보고 특히 그분들이 제일 못된듯 합니다 국민에 의견을 좀들어주고 불편한점있으면 해결 방안을 만들고 그게 우리들에 대변 아닌가 참으로 대한민국이 참으로 에휴~~~~~~~~~~~~ 법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듯하내요 판사을 잘 만나야 하나요~~ <DIV>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 얘기을 해도 듣긴 보다는 무시하는 격이고</DIV> <DIV>밥줄짤리까봐 눈치보는 격이고</DIV> <DIV>나라분에 모라 할까봐 눈치보고</DIV> <DIV>특히 그분들이 제일 못된듯 합니다  국민에 의견을 좀들어주고 불편한점있으면 해결 방안을 만들고</DIV> <DIV>그게 우리들에 대변 아닌가 </DIV> <DIV>참으로 대한민국이 참으로 에휴~~~~~~~~~~~~</DIV> <DIV>법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듯하내요</DIV> <DIV>판사을 잘 만나야 하나요~~</DIV> <DIV> </DIV>



이강주 17-10-20 21:12 인권위원회 결과가 궁금해지내요 한통속으로 작용을할건지 안님 인권그 자체로 해석을 하여 답을준거지 제 개인적으로 엄청궁금해지내요 인권위원회  결과가 궁금해지내요 <div>한통속으로 작용을할건지 </div><div>안님 인권그 자체로 해석을 하여 답을준거지</div><div>제  개인적으로 엄청궁금해지내요</div>



운칠기삼 17-10-20 21:36 세상 바뀔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공무원이 살기좋은 나라는 썩은나라 입니다. 대학졸업해도 일자리없고 공무원 시험은 구름때 같이 모여들고 한자리 차지하면 철밥통에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법 만들고 ~~~~ 정치하는 분들 무엇이 진짜 적폐인지 알고나 있는지~~~ <p>세상 바뀔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p><p>공무원이 살기좋은 나라는 썩은나라 입니다. 대학졸업해도 일자리없고 공무원 시험은 구름때 같이 모여들고</p><p>한자리 차지하면 철밥통에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법 만들고 ~~~~</p><p>정치하는 분들 무엇이 진짜 적폐인지 알고나 있는지~~~</p><p> </p>



박경훈 17-10-20 22:55 그 김대영이란 자가 2인1조에 찬성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유해조수는 1인출고 가능한데 거기는 사고없다고 보는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개같은 이중잣대에 앵무새 새끼마냥 공공의 안전 쳐 씨부려대는게 지겹다 못해 역겹네요. 황제의 2인1조 폐지 호언장담 이후 유해조수 1인출고에 총기 자가보관은 오비이락이라 봐야겠죠? 누굴 호구로 보나 개같은 놈들. 그 김대영이란 자가 2인1조에 찬성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div>유해조수는 1인출고 가능한데 거기는 사고없다고 보는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div><div><br></div><div>개같은 이중잣대에 앵무새 새끼마냥 공공의 안전 쳐 씨부려대는게 지겹다 못해 역겹네요.</div><div>황제의 2인1조 폐지 호언장담 이후 유해조수 1인출고에 총기 자가보관은 오비이락이라 봐야겠죠?</div><div>누굴 호구로 보나 개같은 놈들.</div>



마이스터 17-10-20 23:14 잘 나간다하니 황제 새퀴는 법위에 군림하는 놈인가 ? 사전 정지 작업없이 무대뽀 이빨로 정치를 다하는구먼! <p>잘 나간다하니 황제 새퀴는 법위에 군림하는 놈인가 ?</p><p>사전 정지 작업없이 무대뽀 이빨로 정치를 다하는구먼!</p>



이수진 17-10-20 23:37 2인1조 공자 맹자 예수라도 지키기 어려운법을 공공의 안전이라고요?..이런 법읕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사람이 공공의적 입니다... 2인1조 공자 맹자 예수라도 지키기 어려운법을 공공의 안전이라고요?..이런 법읕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사람이 공공의적 입니다...



권철훈 17-10-21 06:54 총단법을 잘알고 책임자이신 김대영이는 분이 2인1조를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라 개정되기가 어렵다고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총단법을 잘알고 책임자이신 김대영이는 분이 2인1조를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라 개정되기가 어렵다고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려면 아직도<div>멀었다고 봅니다.</div>



청호 17-10-21 09:36 김대영이라는 사람은 총단법만 잘알고 현실은 모르는 외눈박이 공무원인가 봅니다 일선 담당자들은 백이면 백 현실과 맞지 않은건 알지만 위에서 결정하고 내려오는 것이라 실행할수 밖에 없다고들 하는대 본청 담당자라는 자가 자기가 찬성하는 것이라 개정이 어렵단 말을 한다면 하루속히 퇴출 되어야 할 적폐대상자란걸 자신의 입으로 확인하는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하루속히 속아내고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좀더 잘 할수있게 모든것이 보장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p>김대영이라는 사람은 총단법만 잘알고 현실은 모르는 외눈박이 공무원인가 봅니다</p><p>일선 담당자들은 백이면 백 현실과 맞지 않은건 알지만 </p><p>위에서 결정하고 내려오는 것이라 실행할수 밖에 없다고들 하는대</p><p>본청 담당자라는 자가 자기가 찬성하는 것이라 개정이 어렵단 말을 한다면 </p><p>하루속히 퇴출 되어야 할 적폐대상자란걸 자신의 입으로 확인하는겁니다.</p><p>이런 공무원들은 하루속히 속아내고 </p><p>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좀더 잘 할수있게 모든것이 보장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p><p><br></p><p><br></p>



박경훈 17-10-21 11:37 자기 새끼 붙들고 인질극 벌인 놈도 유해조수 출고였었죠. 그게 불과 몇달전인데 그래도 유해조수용 총기 규제는 완화됩니다. 이게 무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뭘까요? 자기 새끼 붙들고 인질극 벌인 놈도 유해조수 출고였었죠.<div>그게 불과 몇달전인데 그래도 유해조수용 총기 규제는 완화됩니다.</div><div>이게 무얼 말하는 것일까요?</div><div><br></div><div>여러분 과연 뭘까요?</div>



이강주 17-10-21 11:40 한심한 탁상행정 아직도 탁상에 안자서 머리굴려 일하는 현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사고 나면 하위직들이 수사하고 잡으로 다니고 지들이 잘 만들어 났어봐 어거지 법이 대가리 터지지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되내넹 <DIV>한심한 탁상행정</DIV> <DIV>아직도 탁상에 안자서 머리굴려 일하는 현실</DIV> <DIV>지들이 만들어 놓고 사고 나면 </DIV> <DIV>하위직들이 수사하고 잡으로 다니고</DIV> <DIV>지들이 잘 만들어 났어봐</DIV> <DIV>어거지 법이 대가리 터지지</DIV> <DIV>우리나라는 이래서 안되내넹 </DIV>



이수진 17-10-21 13:38 2인1조 때문에 사고칠 사람 못칠까요?..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총기에 잠금장치 역시..이렇듯 엽사끼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법을 생각해내는 사람이나 동조한 사람이나 적폐중에 적폐가 맞지요... <font><span>2인1조 때문에 사고칠 사람 못칠까요?..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총기에 잠금장치 역시..이렇듯 엽사끼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법을 생각해내는 사람이나 동조한 사람이나  적폐중에 적폐가 맞지요...</span></font>



無學 17-10-21 15:11 때려잡자 "김" 몰아내자 "김" <p>때려잡자 "김"</p><p>몰아내자 "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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