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렵총기관리에 대한 정책 개선(경찰청)
현황- 수렵총기에 대한 몇 건의 총기사고 발생 이후 경찰청의 대안이 실효성도 떨어지며 과도하게 수렵인 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수렵인의 스마트폰 위치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동의 건도 그렇다.

문제점-①gps추적-상시 총기를 소지하고 출렵한 수렵인 들을 감시할 수 가 있는가? 수렵지역을 벗어났다고 해도 신속히 감지를 위한 감시자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다.
②2인 동행안- 혼자서 출렵하는 수렵인은 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과도한 권리침해가 아닌가? 혼자 다녀서 사고가 나는가? 그렇지는 않다. 개인의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 파악이 관건이다. 최근 일련의 총기사고 이전에는 큰 사고가 없었다. 그 기간이 아주 오래도록 큰 사고 없이 괜찮았다. 2명이 같이 다니면 총기사고의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
③총기 출고 시 잠금장치- 이것도 고의적으로 빼내려면 쉽게 빠진다고 수렵인 들이 말한다,
④수렵총기갱신 신청 시 정신감정서-수렵총기갱신 신청 시 정신감정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검사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다. 경찰의 책임회피용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다. 이것도 폐지해야 한다.
⑤안전교육문제- 총기출고시만 간단한 안전교육실시.(기존 수렵인들은 많이 들어 온 내용이므로 상기시키는 수준의 교육이면 충분함)
⑥개인의 실탄보관 문제- 200발이상은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토록 했는데 이것은 담당자의 업무를 불필요하게 폭주 시킨다. 영치자가 수시로 입,출고를 요청한다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이다.

해결대안- gps 추적 폐지
총기 1인 출고 허용.
총기잠금장치 개선.
정신감정서-정신감정서 첨부 폐지.
안전교육문제-대부분 지역 수렵인 들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다. 수렵인 들을 잘 아는 사람들 그룹으로 만들어 관리 하여 이 사람들로 부터의 문제점 있는 엽사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총기출고 전 영치해서 신청 시에 가정문제. 사회문제 등에 문제가 있는 엽사기 있는지 설문지를 작성케 해도 좋을 것이다.
신규 총기소지허가 신청자에 대한 정신감정서는 첨부 하도록 한다.
개인실탄보관-가급적 개인이 시정이 확실한 캐비닛, 금고 등에 보관토록 유도한다.

모든 수렵인 들의 공감사항이며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담당자(연락처)

김대영 (02-3150-1362)

신청번호

1AA-1709-196052

접수일

2017-09-21 17:38:2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9-232763

처리 예정일

2017-10-18 23:59:59

1회 연장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7-09-29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7-10-18 23:59:59

- 사         유 : 민원 처리기간 연장 신청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7-09-29 17:10:33

답변일

2017-10-18 17:07:50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대영 경위입니다.
총기 GPS부착의 경우, 수렵장 이탈, 총기 도난·분실 등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 현재 연구용역 등 시행 전 단게입니다.
수렵장 내 2인 동행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에 따라 시행중인 제도로, 수렵장 이탈, 총기 도난·분실 등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법상 의무규정으로 강제되기 전부터 각 지자체별 수렵장 설정 고시에 따라 수렵시 2인 이상 동행하도록 하였으며, 법령 개정 전후 수렵시 동행인에 의한 사고건수를 감안할 때, 동행인에 의한 총기사고가 해당 제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수렵 전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