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잘못된 수렵정책에 대한 개선요구
매년 11월이면 시작하여 2월28일에 끝나는 수렵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정책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합니다.
1. 수렵장 설정에 대한 건.(환경부)
현황-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렵장은 시,군별 지자체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설정하고 있는데 수렵장운용을 회피, 전혀 개설하지 않고 유해조수구제로만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음(충남 홍성군 등). 회피이유로는 수렵장 개설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증가, 축산농민들의 축사주변 수렵행위로 인한 항의로 인한 귀찮은 민원발생.
문제점- 1년 내내 유해조수구제를 실시 야생동물 번식기 에도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렵을 통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함에도 유해조수구제만 고집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원들에게 수당지금. 차량유류비, 실탄비 지급 등 많은 예산을 낭비. 유해조수 피해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해결대안- 정기적인 순환엽장개설로 개체 수 조절이 되도록 함.
2.태그제도에 대한 건(환경부)
현황-태그제도를 만들며 개발비용등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수렵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사항 임.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안 써도 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문제점- 아래 표에 보듯이 태그제도는 한마디로 환경부에서 수렵인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개체 수 조절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배정된 태그 매수를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멧돼지는 시즌 중에 3마리, 고라니 5마리, 꿩1일 5마리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시즌 중에 꿩을 더 잡으려면 태그를 추가 구입해야한다. 이러니 장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엽기가 끝나면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하면 구매한 태그비용을 반환하는가? 그건 아니다. 추가 구입을 한 태그도 남은 것에 대한 환불은 없다. 수렵비를 내고 수렵장에서 3~4개월을 계속 사는 사람이 있는가? 멧돼지를 잡는 일부 수렵인을 제외하면 시즌 중에 10번 출렵하기도 어렵다. 본인도 지난해 6번 출렵했음.
그렇다면 지급된 태그도 다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멧돼지와 고라니의 개체수가 수렵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 했음에도 태그제도로 멧돼지는 3마리 고라니를 2마리만 잡아라. 일부지자체는 유해조수구제에 고라니 포획 한 마리당 3만원씩 지급했다.
까지를 잡아 몇 백만원 포상금을 받은 유해조수구제대원도 있다.
이렇듯 멧돼지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의 농작물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렵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재산적 손실이 늘어나고 원성이 높아질 것이다.
해결대안- 태그제도 폐지.
포획 량 제한 폐지를 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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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1종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오리류(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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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렵총기관리에 대한 정책 개선(경찰청)
현황- 수렵총기에 대한 몇 건의 총기사고 발생 이후 경찰청의 대안이 실효성도 떨어지며 과도하게 수렵인 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수렵인의 스마트폰 위치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동의 건도 그렇다.
문제점-①gps추적-상시 총기를 소지하고 출렵한 수렵인 들을 감시할 수 가 있는가? 수렵지역을 벗어났다고 해도 신속히 감지를 위한 감시자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다.
②2인 동행안- 혼자서 출렵하는 수렵인은 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과도한 권리침해가 아닌가? 혼자 다녀서 사고가 나는가? 그렇지는 않다. 개인의 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 파악이 관건이다. 최근 일련의 총기사고 이전에는 큰 사고가 없었다. 그 기간이 아주 오래도록 큰 사고 없이 괜찮았다. 2명이 같이 다니면 총기사고의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
③총기 출고 시 잠금장치- 이것도 고의적으로 빼내려면 쉽게 빠진다고 수렵인 들이 말한다,
④수렵총기갱신 신청 시 정신감정서-수렵총기갱신 신청 시 정신감정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검사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다. 경찰의 책임회피용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다. 이것도 폐지해야 한다.
⑤안전교육문제- 총기출고시만 간단한 안전교육실시.(기존 수렵인들은 많이 들어 온 내용이므로 상기시키는 수준의 교육이면 충분함)
⑥개인의 실탄보관 문제- 200발이상은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토록 했는데 이것은 담당자의 업무를 불필요하게 폭주 시킨다. 영치자가 수시로 입,출고를 요청한다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이다.
해결대안- gps 추적 폐지
총기 1인 출고 허용.
총기잠금장치 개선.
정신감정서-정신감정서 첨부 폐지.
안전교육문제-대부분 지역 수렵인 들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다. 수렵인 들을 잘 아는 사람들 그룹으로 만들어 관리 하여 이 사람들로 부터의 문제점 있는 엽사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총기출고 전 영치해서 신청 시에 가정문제. 사회문제 등에 문제가 있는 엽사기 있는지 설문지를 작성케 해도 좋을 것이다.
신규 총기소지허가 신청자에 대한 정신감정서는 첨부 하도록 한다.
개인실탄보관-가급적 개인이 시정이 확실한 캐비닛, 금고 등에 보관토록 유도한다.
모든 수렵인 들의 공감사항이며 요구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7-09-28 11:38:05 | 처리결과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1709-196052)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환경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렵장 설정에 있어 정기적인 순환엽장개설로 개체수 조절이 되게 하고, 태그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수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작물 등 재산이나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포획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렵장은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많은 지자체에 대하여 순환 수렵장 설정을 지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 태그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방지 및 포획된 야생동물의 정확한 개체수 확인으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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