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로 수렵 10년 차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위법 부당한 수렵 2인 동행제를 폐지시켜기 위하여 그동안 하였던 일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을 자랑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이곳 마이헌팅 등에서 10만 수렵인의 염원인 2인동행제 폐지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는 취지입니다.
1. 경찰청 법령해석요청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2인동행제, 그 중 수렵장도 아닌 지구대.파출소에서의 출.입고시에도 2인동행하라는 경찰서장의 명령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하였으나 17년1월11일 답변이 아주 원론적인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위와 같이 경찰청의 일부 답변의 부재를 이유로 최종 해석기관인 법제처에 공식 요청하였으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얼토당토 안한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처분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경험이 있어 반려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음)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7년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 침해를 진정하였습니다.
가. 행복추구권의 침해(상호감시로 인한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
나.연좌제 금지에 위배(2인 수렵 중 엽장을 이탈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 받는 불이익)
다.경찰서장의 직권남용(입.출고시에도 2인 동행)
그러나 인권위는 만연히 행복추구권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6월2일 조사대상이므로 조사하여야 한다 라는 인용재결(승소)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 2인동행제에 대하여 정식으로 진정사건으로 조사중이며 제 생각으로 빠르면 10월, 늦으면 연말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인권위에서 2인동행제가 인권침해로 결론이 나서 경찰청에 권고하더라도 강제력은 없고 기관평가에는 반영되고,
만일 위헌소지까지 덛붙여 진다면 경찰청에서도 거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10만 엽우 여러분 좋은 결과를 다 함께 기대해 봅시다.
결과 나오면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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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