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처분권 단계인지 기판권 단계인지 알수 없어,
최종적 통보서류(1-2)를 첨부 파일화하여 올려셔야,
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분석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
2. 기판권 단계라면 정식재판 하면 50 에서 다소 낮추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문제는 수렵동안 위와 유사건의 벌금 전과가 누적되면 결정적 사건에
임박해서는 아주 곤란한 문제도 유발될 수 있을것 같아요.!
3. 수렵면허 취소는 행정 소관청 권한 사안으로,
님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일단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되시길.........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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