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도일보] 금산군의 유해조수구제행정이 번식기 야생동물의 씨를 말리는 엽장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엽사들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농작물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있지만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허가해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금산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5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이 새로 발급된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
모두 51건의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신청을 허가했다.
신고된 주요 피해내용은 멧돼지, 꿩,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인삼) 피해와 묘지 훼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신고인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력구제가 26건, 구제 의뢰가
25건이었다.
이 같은 포획허가에 대해 지역 일부 엽사들은 번식기 야생동물의 씨를 말리는 ‘엽장행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들 엽사들은 의뢰에 의한 유해조수 구제의 경우 대부분이 실질적인 농작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렵 목적이 더 크다고 귀뜸했다.
이들은 또 요즘 같은 야생동물의 번식기에는 수렵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경미한 농작물 피해나 단순히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모두 포획신청을 허가해 원칙 없는 무소신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유해조수 구제의뢰를 신청한 G 씨의 농작물 피해신고는 포획허가 남발의 대표적 사례다.
G 씨가 신청한 신고서에는 인삼밭과 마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지역 엽사를 지정한 구제의뢰 신청서에는 마을 이장의 확인서도 첨부됐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신고된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인삼포 피해는 알 수 없는 동물이 지나 간 발자국이 전부였고, 마는 재배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G 씨는 이에 대해 “실제 피해는 거의 없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지역 엽사 모 씨가 구제의뢰를 신청하는 데
피해가 있다고 신고해야 한다고 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렵 목적을 숨긴 편법적인 유해조수 구제의뢰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허가건이 많은 건 사실이다. 자력 보다 구제의뢰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수렵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구제단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금산=송오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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