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촌에서는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유해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하여 멧돼지 전문수렵인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제도 때문에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현행 유해조수구제 제도를 살펴보면, 피해농민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자료를 가지고 관할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보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구제 시기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구제가 실시 되어야할 것이며,
>둘째, 구제 장소에 대해서는 "000번지 일대"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야생동물의 습성을 감안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이라 보여 진다. 멧돼지의 경우, 계절에 따라서는 하루에 40KM까지도 이동하는데 "피해장소 일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최소한 주변 산세를 감안하여 포획장소를 신축성 있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두가지 사항을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단체나 수렵관련단체등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
>6월 21일자 입법예고된 "야생동,식물보호법안"에서는 "유해조수구제시 포획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
환경부(2001.7.18)유해조수구제요령지침에 의하면 유해조수로인한 피해상황 발생시 관활 시,군,구에
전화상으로도 피해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신속한 총기영치해제를 위해 담당 경찰관과 같이 현장
확인토록 각 시도에 하달 되었으며. 피해장소의 구제범위는 각 시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피해장소로 부터 반경1내지2km 범위를 주로 허가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 265 
추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