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국방부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도 뒷구멍으로 부정하게 돈을받다가 쇠고랑을 찬 자들이 많은데 수의계약이라니 들어 내놓게 부정을 하겠다는 말 같습니다.
수의계약에서 오는 폐단은 아래 기사를 쓴 기자의 이야기가 공감되는군요.
한심한 국방부 고위 공직자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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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기도입체계 수의계약 검토
국방부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해온 전투기 사업 등 주요 무기도입 사업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최근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해군 차기 구축함(KDX-Ⅲ) 사업에서 나타났듯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외교적 갈등과 함께 업체들의 폭로·비방전으로 심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한·미 관계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미국제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주력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주력 전투기는 미제만을 도입해온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는 최근 결정을 앞둔 해군 차기 구축함 전투체계 사업에서도 미국과 경합 중인 네덜란드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요 무기도입 체계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가격·기술이전 등 조건이 불리해지고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도 커지면서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선일보 6. 7일(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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