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0부터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 금지 [2001.06.27]
6. 30부터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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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홍보·계도, 8월부터 집중 단속 -
○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6. 30부터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통화할시에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승용 6만원·승합 7만원과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11호, 동 시행령 제32조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제도를 처음 시행함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한달간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 시행 목적은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손동작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단속대상은「운전중」「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 여기서 '운전중'이라는 개념은 자동차 바퀴가 구르고 있는 동안을 의미하며
-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휴대용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행위, 전화를 걸고 받거나, 통화하는 등
손으로 잡지 않고도 본래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장치에 의하지 않고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핸즈프리를 사용할지라도 운전중에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발신하는 행위와,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한손으로 잡고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단속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첫째,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인데, 신호대기 및 차량정체로 인하여 제자리에 서있는 동안도 포함되며
- 둘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이며
- 셋째,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며
- 넷째,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즉 휴대용 전화기를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 본래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이러한 것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핸즈프리"와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장치" 등입니다.
○ 하지만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운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본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위이므로
모든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퍼온글....모두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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