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관한 원고를 쓰던 중 부록중 하나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리에 불과합니다.
<부록 14> 수렵과 야생동물보전
수렵은 야생동물보전론자들(wildlife conservationists)에게 있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이다. 수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든다. ①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② 수렵은 밀렵을 조장하며 야생동물 남획을 부추겨 생태계를 파괴한다. 반면 수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① 야생동물은 재생가능한 자원이며, 수렵은 야생동물자원을 이용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다. ② 천적이 없는 현실에서 수렵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피해를 방지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③ 수렵료는 야생동물보전을 위한 경제적 유인(incentive)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든다.
수렵은 야생동물보전과 양립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수렵과 야생동물보전을 상극(相剋)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수렵과 야생동물보전은 양립할 수 있다.
첫째, 야생동물은 재생가능한 자원이다. 기존의 개체군 × (출생율 - 사망률) = 잉여개체가 매년 발생하며 잉여개체만을 포획할 경우 기존의 개체군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수렵은 어업과 같은 과학적 기반 위에 서있다. 대다수의 수렵대상종(꿩, 오리, 고라니와 멧돼지)은 높은 번식률을 갖고 있으며 천적의 감소로 자연사망율은 낮아 졌다. 그리고 수렵에 의한 사망률은 일정부분 보상적(compensatory)이다. 만약 수렵인이 특정 개체를 죽이지 않더라도 그 개체는 굶주림이나 질병등 다른 요인에 의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생태계에도 야생동물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이를 수용능력(환경용량, carrying capacity 혹은 K)이라 한다. 개체군의 크기가 K에 가까울수록 먹이등 자원부족으로 인해 번식력이 저하되고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K에서 개체군이 평형을 이루기도 하지만 질병이나 폭설을 맞게 되면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와중에 아사(餓死)와 농작물피해, 식생파괴 및 토양침식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수렵은 야생동물개체군을 K수준 이하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미국과 유럽등 수렵선진국에서는 사슴등 수렵대상종의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하면서 매년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특히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수렵이 야생동물을 멸종위기로 몰아넣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렵의 부정적인 측면은 아래와 같다.(본 글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제도개선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굶어죽는 것이 낫나, 총 맞아 죽는 것이 낫나" 내지 "이용하는 것이 낫나 내버려두는 것이 낫나" 라는 질문은 개인적인 판단의 몫이다)
첫째, 통제되지 않은 수렵은 야생동물에 대한 남획으로 이어진다. 야생동물은 주인이 없는 무주물(無主物)로 간주되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렵인들에게는 "총을 많이 쏘고 싶다는 다발사(多發射), 동물을 많이 잡고 싶다는 다포획(多捕獲), 큰 개체를 잡고 싶다는 대물(大物)"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렵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국가가 수렵을 관리하는 제도를, 유럽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야생동물 소유권을 인정하는 엽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의 법집행력이 약한 경우(대부분의 개도국) 야생동물보호규범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결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엽구관리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종(수렵대상종)만을 증식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수렵은 밀렵에 대한 은폐물로 작용하며 밀렵을 조장하기 쉽다. 수렵으로 잡은 동물과 밀렵으로 잡은 동물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980년대 들어 수렵이 허용되면서 야생동물밀거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밀렵이 성행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수요증가와 부실한 법집행도 한몫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셋째, 수렵은 납탄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서식지 교란등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다. 특히 수금류가 납탄을 삼켜 중독사하는 예는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보고되었다. 현재는 납탄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종류의 탄약으로 대체하는 입법이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 수렵이 행해지는 겨울철은 야생동물들에게 있어 먹이부족과 폭설에 대비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사냥개에게 쫓기거나 총질에 놀라 도망가는 경우 에너지를 많이 잃게 되어 겨울넘기기가 그만큼 힘들어 지게 된다.
즉 수렵과 야생동물보전은 이론상 양립할 수 있으나 현실에 있어선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수렵이 야생동물보전과 양립하고 야생동물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야생동물 개체군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이 행해져야 한다. 수렵은 잉여개체를 포획하는 행위인 만큼 개체군의 크기, 번식률과 사망률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행하는 야생동물서식밀도조사는 조사구의 크기도 작고 방법도 조사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사구의 면적도 넓히고 외국의 과학적인 센서스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렵종과 보호종, 수렵지역과 보호지역를 엄별하여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수렵종의 예비개체군(reserve)을 남겨놓아야 한다. 야간 써치를 이용한 사냥과 철새도래지등 보호지역에서의 사냥을 특히 엄격히 단속하고 올무를 이용한 밀렵꾼들은 지역의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색출하여야 한다. 주요 서식지와 기본적인 번식개체군을 보전하고 밀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하는데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징수한 수렵료는 야생동물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인간위주의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현실에서 야생동물보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따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수렵료는 야생동물보전을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거두어들인 수렵료는 야생동물의 행동생태연구, 개체군에 대한 모니터링, 서식지 보전 및 개량에 지출되어야 한다.
넷째, 수렵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수렵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 이들은 수렵과 야생동물보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숙박과 지역 토산물의 구입, 가이드의 고용등은 수렵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다. 현행의 시도 순환수렵제가 시군 수렵제로 바뀔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렵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까다로운 규제와 수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수렵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도시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권리(animal right)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밀렵은 물론 정당한 수렵도 반대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부정한다.(do nothing) 그러나 일방적 보호가 아닌, 합리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면서 수렵과 야생동물보전을 조화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기존 수렵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렵인들은 "돈 내고 죄인 취급받는" 사회분위기에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과연 수렵은 21세기에 어떠한 길을 걷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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