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에서 총기 사고가 거듭 발생하면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총기 출고 자체가 금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을 제거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총기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총기 사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시 등 행정기관에 현재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긴급 통지문을 보냈다.

제주경찰청은 통지문을 통해 “최근 총기를 이용한 사고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각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제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봄철 농작물 파종과 생육 시기와 맞물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포획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야생동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고 했지만 총기 출고가 금지되면서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경찰청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농가의 근심을 반영해 제주시가 지정한 대리 포획자인 경우 총기 출고를 허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는 포획 민원이 발생할 경우 농가에 총기 출고가 금지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잡아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포획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지정한 대리 포획자에 한해 총기 출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총기 사고인 경우 상당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총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총기 출고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위험한 총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등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총기 출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달 말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총기 출고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