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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5 22:34
입법예고된 총단법 ...이번 총기 사건과 관련된듯..
 글쓴이 : 박신덕
조회 : 1,041   추천 : 0  
   19140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44.0K) [319] DATE : 2015-03-15 22:34:57
이번 총기 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된 총단법 같습니다.
 
일단은 소나기는 피한것 같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총단법 독소조항인 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조치등)도 개정이 되었으면ㅁ좋았을텐데 합니다.
 

小川 15-03-16 04:45
 

 위, 내용 정도라 한다면 ..
 현재 총기소지허가자는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폭력등 폭행범죄에 형집행자에 한하여(벌금제외)
 3년이내에는  허가금지였던것을 새법에서는 벌금도 3년이내에 중복범행자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신법발의 추가내용은 폭행등 폭력범죄에 벌금도 3년이내 중복범행시는 총기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정도로 입법된다면 그나마 다행인것 같읍니다.
 국가도 기존허가자의 총기구매등을 피해가는 슬기로운 입법인듯 합니다.
박신덕 15-03-16 07:51
 
소천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수있지만
민간총기에 대한 정치인들의 시각은 규제 일변도 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렵인이 뭉쳐야 할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마이헌팅이 있어 위로를 받습니다.
더 이상 수렵이  갈곳이 없어지기전에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국회에 청원을 해보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이융희 15-03-16 08:48
 
이기회에 엽총도 돌려 달라고 해야합니다
박신덕 15-03-17 14:33
 
이 법안이 이번 총기사건으로 인해 만든것이 아니라 벌써 만들어 놓은것을  이번에 올려 놓은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말도아니게 내 놓은 많은 안건이 언제 입법이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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