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논의 끝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첫 판결로 무효라고 7월 24일 밝혔다.(연합뉴스)
민법103 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7월 23일 이후부터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했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전국의 변호사들이 들끓고 있답니다. !!! ㅋ ㅋ ㅋ ㅋ
앞으로 우리회원님들은 변호사 수임료에 눈탱이 안 맞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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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치나 메치나 그게 그것이지요
그러면 자연히 수임료가 오르지요 변호사 어떤사람들인데 얼르고 등치는데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면 당연히
수임료를 올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