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태그제도 유감
수렵비와 환급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올립니다.
테그제 시행이전에는 지자체에서 모든 결정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테그제 용역조사를 하면서 수렵장 입장료와 엽비가 다른곳으로 새나가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를 지자체만 보고 수렵비를 환급해라 하면 지자체가 좋아 할 리 없지요.
이대로 수렵이 중단이 된다면
그러면 구입한 태그는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에서는 과거 구제역 발생하였을 시 환급 하든 식으로 환급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 적색포획승인권은 40만원이면 날짜를 계산하여 환급을 하면( 한달 환급금이면 10만원)
이 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 아직 멧돼지 태그 3장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남은 태그가 있다면 그대로 환불 하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추가로 태그를 구입하여 아직 다 사용 못하신분도 계실텐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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