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3인1조 시행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이상 정보를 찾을수  없군요

제가  확인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시행령이라서  국회는 가지않고 대통령 싸인만 나면 바로 법령입니다,

즉,,,  ,엽사들의 지옥이 되는 수렵끝이 되겠죠,,

이법을  지금 경찰청에서 적용하려하는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싸인 받을수있는  충분한 자신이  있으니 경찰청에서 그러겠죠,

아니면 받아놓고서,,즉시 시행이라면  발표만 10월 1일 이후에 할려고  하고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완성된상태로  대기하는것 같은데,지역에  수렵한다고 비용이들고 수렵돈  먹고사는인간들때문에   수렵신청하는 10월1일 엽사들의  돈좀  땡긴후에  즉시시행??   ,, 분위기는 3인 1조로 여론을 흘렸으니,여론과/ 법적용은  완성되었으니,,  잡소리만 줄이기위해

??뜸질// 하는듯합니다. 저번  생활질서계 세미나에서  3인1조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것을 봤을때, 결론은 나와 있기때분에  번복할수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와서 뭘  바꾸자,, 합심하여 어떻게해보자// 뭐같은 수렵//은  올해는 끝난것  같습니다 바로 10월1일이 눈앞인데요.

정해진것은  ###  무조건 교육받을것

              #####  위치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할것  ( 2G핸드폰사용자들은 전화로라도 해야할듯,,  강제로 꼭 앱을깔아야된다는것

                                                           은  방법론인것 같습니다)  법에 3G이상  GPS라고만 정의 한것이 아니니,,,

시행령 입법예고상태이나, 시행일을 올해수렵전으로 맞추어  놓았을 터이니  내일이여도 싸인만 나면 통과  시행되겠죠,,

그러므로 3인1조적용은 법령으로는 올라와 있지않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즉  적용불가 입니다.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7288&bbsId=B0000029&se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128&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3

이곳에  있네요,,

경찰청 공고 제2015-1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렵 총포와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를 이용한 살인ㆍ협박 및 자살기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렵 총포 등에 대한 소지심사를 강화하고 총포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렵 또는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의 소지허가 및 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총포 소지의 적성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에는 그 실탄도 함께 보관하도록 하며,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고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렵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 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제출(안 제21조제4항제5호,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수렵총포 사고 방지를 위한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54조의3제3호, 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수렵기간 중 일출전ㆍ일몰후에 총포만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총포와 실탄을 함께 보관하도록 함

2)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여 수렵장을 이탈하거나 총포를 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