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hunting legal in Korea?

Hunting in Korea is regulated by law and conducted only during designated seasons with licensed hunters.

Does hunting contribute to wildlife conservation?

Scientific wildlife management includes controlled hunting to maintain ecological balance and prevent over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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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반대] 2015-06-02 18:34:40: 반대 / 1) 실탄 보관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민유총기이고 사유재산인 엽총을 정부기관에 보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도 실탄은 당연하고, 공기총(air gun) · 산탄엽총(shotgun) · 단발엽총(rifle)을 국가기관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도 민유총기는 개인이 소유 하고 있습니다. 연발식이 아닌 민유총기는 국가의 일반 법률로 관리(사고 예방)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사유재산인 수렵총기를 국가무기고에 보관해야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시행규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현행 ‘총단법’의 민유총기 경찰서보관제도는 개선(폐기)하고 수렵총기는 허가받은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 스포츠강국이며, 민주주의가 성립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단기간에 이룩한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렵총기관리제도는 봉건시대보다 못한 후진제도 라는 걸 정부관계자는 알아야 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유총기(라이플 포함)의 개인소지는 일제 강점기는 물론이고 혼란기의 해방정국과 1인당 국민소득 몇 십 불에 지나지 않았던 1950년~1960년대에도 개인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향후 법률을 개정할 땐 사무실에서만 구상하지 말고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관련 계통의 세계적 흐름을 충분히 인식한 뒤 현실에 맞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의 ‘총단법’은 1907년 이완용이 총리대신 시절 한민족의 저항을 막으려는 일제에 의해 제정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칙령이 법의 뿌리입니다. 부디 일제의 음모에 의해 제정된 '총단법'의 근원부터 심사숙고하여 재탄생되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2) 안전을 위한 노란색 복장 착용에 대한 건 : 현재 미국 등지에서 이동성이 강한 조류사냥의 경우, 오렌지색의 표지물을 상반신에 착용하고 있음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형광 오렌지색은 야외에서 식별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3) 3인 이상 조 편성과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건 : 기존 반대 의견과 동일. 끝
김희산 [반대] 2015-05-29 17:08:59: 현실성 없고 보편적상식에 어긋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어이없는 정책에 반대반대 절대반대 합니다. 1.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 어느 정신과 의사가 소견서를 발행해 줄지 안내라도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2. 총+실탄 보관 및 3인 이상 동행 - 총과 실탄을 보관하지 말고 아예 사람을 보관하는게 더욱 현실적이겠습니다. 실탄과 총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3인 이상 동행은 한사람의 사고자를 두명이 제압하여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내용인데 사고 유발자가 먼저 두사람을 제압하면 괜한 희생자 2명만 추가로 늘어 납니다. 담당자님 올해 수렵한번 따라 가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3. 수렵조끼 -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럴거면 아예 조끼에 예비범죄자라고 표시를 하십시오. 종합적으로 현실과는 너무나 떨어진 국회의원 편들기놀이에 경찰이 들러리 서는 격입니다. 경찰관 여러분도 아마 아실겁니다. 국회의원 한테 반대가 심해 안되겠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정치놀음은 청치인에게 맏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외쳤을때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 줍니다.
김영욱 [반대] 2015-05-23 11:00:42: 3인이 같이 와야 총기 출고를하고 3명이 같이 입고 해야한다는 규제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총기범죄 발생요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위와같은 법령은 있을수 없으며 민주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이런식으로 규제하는 법령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관철되지않을시 우리 엽사들은 위헌 소송을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킬것입니다 총포소지 허가시 정신병원 치료 경력이있는지 여부를 의료공단에 조회하여 허가 하면 되는데 정신병원 진단서 첨부는 아주 소모적임을 인식해야합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면 전시효과적인 하는척하는 호들갑보다 좀더 실질적인 방안을위해 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법안마련을 촉구합니다
최용국 [반대] 2015-05-22 11:28:17: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5mm 공기총이 영치로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 공기총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요? 지구대에서의 보관상태는 매우 좋지않아 수많은 불량과 고장을 유발했지만 보상 한번 해주었습니까? 보관중에 분실하고는 갑작스럽게 총기 소지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4.5mm와 5.0mm 공기총은 60J 이하의 에너지로 엽총과 달리 사람을 살상하기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어난 총기 사고에 공기총으로 살해된 것이 아닌 엽총으로 살해당한 것인데 왜 공기총까지 영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3인 이상 동행해야 수렵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수렵을 함에 있어 각자 사정과 시간의 여유가 다를 것인데 이를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리고 3명이서 범죄모의를 하여 다같이 범죄를 저지르려고하면 이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대처법은 범죄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보여주기용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애초이 합법적으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총기를 구매하여 수렵하는 사람들을 모두 예비범죄자로 취급하여 재산권도 무시하고 강제로 총기를 뺏고 억지로 수렵을 제한한다면 농민들의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도 커질 뿐만 아니라 불법 총기의 범람과 이로 인한 총기사고의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대동 [반대] 2015-05-22 10:02:50: 적극적인 반대 !!!!
이만복 [반대] 2015-05-22 09:04:22: 총포소지 심사 강화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총포영치는 개인의 재산을 이금껏 적법하게 소지하던것을 다수의 총포를 소유한 사람들중 한두사람의 사고로 다수를 마치 범법자들로 생각하여 영치한다는것은 위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수렵시 3인이상 동행에 대해서도 물론 지인들과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동행하여 수렵한다는것이 과연 될수 있을까 합니다! 현행대로 5mm공기총은 개인 소지하고 소지심사는 강화하는것이 좋으리라 생각 합니다!
이융희 [반대] 2015-05-20 22:30:08: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계곡마다 축사가있고 3명이 들어가서 수렵할곳도 없읍니다. 현재 까다로운 총기규제로 지자체 유해조수포획단 운영을 중단하고 있읍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과 동시 이대로 간다면 가을철 수렵도 중단한다는 엽사들의 여론이 떠돌고 있는줄 알고있읍니다
이재열 [반대] 2015-05-13 11:56:43: 반대합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법안들이며 수렵인의 의견이 아닌 특정단체의 특정인이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껏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신것처럼 현실성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엽기철에 순환엽장 입금시 1분도 안되어서 마감되는데 지인동료 3인이 같은엽장을 끊을수 있는것이 너무나 어려운것이 현실이고 .개정중인 법안대로라면 일면면식도 없는 사람과 3인1조가 되어 동행수렵을 한다는것이 과연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법 입안자 들 께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충분이 알수 있을터인데 무조건 갑의논리로 무조건따라 라는 식의 발상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것입니다. 대다수 수렵인의 전체적인 여론수렴이 참고되어 탁상행정식의 법안이 아닌 누구나 동감.동참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어두운곳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전합니다.
황흥식 [반대] 2015-05-13 10:28:32: 총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안전한 수렵을 위한 총단법 일부개정이 아니라 수렵이 배제된 안전만을 위한 안전법 일부 개정일 뿐입니다. 즉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추락의 위험성이 없는 땅으로 가는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는 자국민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자국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증을 보유한 수렵인을 믿지 못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 오게 하고 그 전문의 진단서 또한 믿지 못하고 수렵인을 마치 예비범죄자라는 인식으로 3인1조가되어 서로를 감시하며 계속동행시키는 시행규칙이 예비범죄자3인이 1조가되는 예비 범죄단체결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1)현행 1개 군단위 순환엽장에서 수용되는 수렵인원이 1,000명에서1,200명에 이러르는 과밀된 현실에 가장 큰 문제는 오발과 유탄에 의한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좁디 좁은 우리나라 수렵장의 자연 환경에 3인의 계속동행의 수렵은 유탄의 타켓을 3배로 크게 만들어 사고의 개연성을 3배로 키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400km이상을 이동하여야 하며 당일,2일,3일 등의 수렵 일정을 함께 할 3인의 엽사가 계속동행의 조건을 구비하기에는 대다수의 엽사들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탄의 경찰서관리에 대하여, 관리의 의미는 탄피의 반납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칙이므로 회수치 못한 탄피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것에 대하여 많은 정신적 부담으로 느낄것입니다. 그로인하여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격발의 순간에 탄피의 행방에 집중력이 흩트려지는 이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3)노란색의 수렵 조끼에 대하여, 깊은 뜻이 있어 의도적으로 노란색으로 규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색상 결정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이미 교통경찰,안전이 요구되는 산업현장에서 노랑색이 아니라 연두색,주황색계열의 형광소재를 사용하여 높은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에 의한 시행규칙 개정이라면 지킬수 있는 보편 타당한 시행규칙으로 수정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성식 [반대] 2015-05-11 11:18:43: 추가첨부]시행규칙 입안자께 묻읍니다. 엽총을 소지하기위하여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총을 제일많이 사용하는곳은 군과 경찰입니다. 사고 엮시 그조직에서 더욱 많읍니다. 이것은 통계를 봐도 맞읍니다. 여기서 묻고 싶읍니다. 군에 입대할때 또 경찰에 입문할때 정신과 진단서를 받읍니까?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경과후 정신과진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읍니까? 만약에 그러하지 않다면... 헌법에있는 국민평등원칙에 위반입니다. 이조직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만 합당하며 국민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것입니다. 이점 참작하시어 시행규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박성식 [반대] 2015-05-09 19:45:44: <경찰청 총단법 시행 반대의견> 국가치안과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경찰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년초 일련의 총기사건으로 온국민이 크게 경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더 완벽한 안전을 위하여 총기법을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있어 수렵인의 한사람으로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 1. 3인조 수렵문제 : 수렵은 헌법에 행복추구권을 근거로한 국민의 개인취미활동입니다. 수렵의 총기는 여러구경의 각종총기로서 구경별 탄약이 다르고 또한 수렵대상물에 따라서도 각자 탄약이 다르며 그종류만 하더라도 수십가지의 종류의 산탄입니다. 때문에 3인 또는 2인씩 수렵을 한다면 동행인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더많은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평사격인 고라니, 멧돼지 수렵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렵장 실정으로는 3인이 수렵 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한 법규가 부메랑이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법규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렵용 차량은 2인용 밴지프차가 다수입니다. 3인으로 수렵을 의무화 한다면, 기존 2인용 밴지프차 소유자는 재산 상 큰 불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는 여러 현실을 외면한 탁상 법규로 판단되오니 철회하여 주심이 마땅합니다. ▶ 2. 실탄 보관 문제 :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수렵용 총기는 취향에 따라, 여러 구경의 총기를 사용하여, 실탄 역시 대상물에 따라 수십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에 보관한다? 이는, 장소.인력.시간 면에서 국민의 혈세를 현재보다 수십배 낭비하는 것입니다. 총기와 실탄을 서로 결합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총기는 개인 보급하고 실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수렵용 총기는 총기를 보관하고, 실탄을 개인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굳이 필요 없는 법을 제정하는 일은 정부 규제 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 3. 정신과 진단서 발급 문제 : 우리나라의 정서상 정신과 치료 및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피의 대상이고 각종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단을 받으려면, 1회 방문으로 가능치 않고,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의사 관찰과 검진이 소요되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법률에 입안자는 시스템 작동을 체크해 보았는지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면,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엽총과 공기총은 최소 이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이십만원짜리 총기를 소지하기 위하여 각종 부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4. 유해조수 구제문제 :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렵을 기피한 원인을 더해 전국 농민들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리고 다수 지자체에서 유해조수 구제 시 야간까지 경찰청에서 총기를 지급하는 관계로 매년 수건의 사고로 선량한 국민들이 사망 등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엽사들에게 구제의 책임을 맡길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에서 농민들의 재산을 위해 유해조수 구제를 경찰업무에 포함하고 법을 만들어 경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상 4가지의 문제점 개선을 제안 드리오니,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담당 부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국민과 수렵인들에게 환영받는 좋은 시행령의 법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법률의 시스템 작동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끝. 2015. 05. 09 충북 청주시 수렵인 박성식 올림
김정희 [반대] 2015-05-09 10:47:28: 반대합니다.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빈대 몇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예고문과 같은 개정에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단, 사고방지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경찰관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1. 전과가 있는 분에게는 총기허가를 하지 말것. 2. 범인이 총이나 칼같은 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도 무장하여 대응할 것(가스총 말고) 3. 총기 반출에 신중을 기할것(수렵중지 기간 중에 총기를 반출 한다든지, 수렵가려는 복장이 아닌 분한테 반출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것) 결국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관님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남대현 [반대] 2015-05-08 23:40:09: 민생치안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단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반대사유 1. 탄환반납 1) 총기 반납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기 없는 상황에 총알이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총과 총알이 만나야 제 기능을 100 발휘하지요 반납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불편사항만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수렵지역 지구대에서 현행 시행되는 총기수령도 수렵이이 몰리면 시간도 지체되는 이사항에 총알까지 수령하랴 총알까지 파악하랴 한다면 경찰관의 불필요한 업무량과 수렵인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 현행 총기관리법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는 선진 민주주의의 경찰에 부합다하고 할수 있으며 4만 수렵인을 대표하여 적극 반대 합니다 2. 수렵시 3인 동행을 반대합니다 - 수렵장이 전국적이 아닌 상황에 수렵신청을 하려면 수렵지역에 현행 선착순 입금입니다 3인 같이 행동 하기로 약속 하고 2인만 선착순 입금성공하고 1명 탈락 또는 1인 선착순 입급 성공하고 2명 탈락한다면 상황은 무척 복잡해 집니다 -모르는 수렵인과 파트너 마처야죠 아니면 그것도 못한다면 입금만 날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 총기사고로 인한 3인동행이 각각 감시자라면 취미지만 참으로 믿지못하는 동료 들과 어떻게 취미생활을 공유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인으로서 서로의 불신을 초래하는 분위기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계획적으로 한다면 3인 또는 2인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 됩니다 -정신과 진단 반대 현행 사회의 모든 살인사건이 정신병환자가 아니듯이 수렵인 또한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에 진단 기록(정보공개_을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4만여 수렵인들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해서 글을 못올리시는 분도 부지기 수입니다 총포화약 담당관님 수렵인도 국민입니다 또한 4만여 수렵인도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아웃사촌도 있습니다 총이라 함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가족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것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경찰로서 또한 국민의 경찰로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을 제시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겟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주 [반대] 2015-05-08 22:04:39: 총단법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공기총 과 엽총 이렇게 두정을 경찰서에 영치하고 있습니다 소수에 문제로 다수들이 현재 피해을 본 상황이죠 저또한 총단법 개정에 대해 수차례 눈여겨 보면서 참 현실적인 면이 없다. 총단법 개정을 해석하면 수렵하지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총포소지허가을 받을려면 정신과 진단서을 받아라 2. 수렵시 3인 이상 동행 해라 3. 총과 엽탄, 연지탄 등 같이 영치해라 총단법 중 3가지 에 현실적 면이 없다는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1. 총포소지허가을 받을때 정신과 진단서을 받아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신병원 표준 질병코드에 나와 있는 F상병코드와Z상병코드 등으로 환자들을 상병을 기재 합니다 정신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을 봄으로써 후풍적인 피해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것인지 개인적인 보험과 취업을 했을때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을때 피해적인면 그리고 정신과전문의 한데 총포소지허가때문에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하면 어느 정신과전문의가 한번 보고 써주겠습니까 한번에 써줄수 있는 케이스 정신과심리검사을 했을경우 이사람이 진짜 정신질환이 있는지 문서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서나 공공 기관에서 정해진 진료기록을 볼때 최소 3개월이며 장애진단서을 작성 할때 1년에 진료기록을 보고 장애진단서을작성 해주는데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서을 한번진료을 보고 발급해 주는지가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 입니다. 총단법 개정은 내용을 현실적으로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궁금건 정신과 진단서 제출하라고 명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참 저한데 연락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을 받을려면 최소3개월 최대1년입니다, 총포소지에 대한 정신과진단서 내용을 대한정신병원협회에 협조문을 하셨는지요) 2.수렵인 3인이상 수렵인 3인 이상이면 여지것 혼자 엽견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총단법인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수렵인 3인 이상이면 사고 위협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렵을 할시에는 항상 위협을 주시하면서 수렵을 하지만 수렵인이 많이 있을수록 엽탄이 사람에 목숨을 아사갈수 있는 범위가 큽니다 꿩이나 고라니 멧돼지 등은 정해진 곳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순식간에 날아가고 순식간에 달려 가고 하니 총구는 항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면에서 보면 사고위협은 요번년 수렵에서는 사망사고 즉 엽총에 사살 되는게 사람이 더 증가 할수도 있습니다. 3. 총과 엽탄,연지탄을 같이 영치하라 엽총은 수렵 종료시 영치하지만 엽탄이랑 연지탄을 같이 영치하는건 현실면에서 보면 비현실적이다 지금 누가 엽탄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것인지요 통계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 많은 엽탄을 창고에 보관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지요 그리고 인력이 충분히 있으신지요 여려면으로 보왔을때 총단법은 개정전에 법률이 더 현실적인면이 있습니다. 끝으로 총단법 간단히 해석을 하자면 총포소지허가는 정신과의사에게 수렵인3인이상은 알바생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내요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한 개인에 재산입니다 총포소지가 취소되거나 불가피하게 총을 처분해야 할시 정부 또는 경찰청 경찰위원회에서 법률을추가 하여 현실적으로 총기을 보상해주는 법률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
홍왕표 [반대] 2015-05-07 17:14:25: 이번 총단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총기와 실탄을 일괄 영치하고 관리를 하신다는데 경찰청에는 인원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현재 각 경찰서에서 총기업무를 담당 하시는 분은 딱 한분이고, 지구대에는 총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때에 따라 지구대에 계시는 분이 입출고 업무를 하시는데 어느 분은 컴퓨터입력 등을 수월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어떤 분은 업무내용도 모르고 컴퓨터입력도 못해 옆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서 처리 하느라 많은 시간을 지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실탄까지 입출고를 하신다면 매일 사용량과 재고파악까지 해야 하는데 그 인원은 경찰청에서 충원해 주실건지요? 아니면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각 지구대에 인원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렵시 3인이 동행하여야 한다했는데 3인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요즈음은 외지로 수렵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평일에 수렵을 해야 할 경우 외지에 아는 지인도 없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구대 앞에서 누군가가 총을 찾으러 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또한 어찌어찌하여 3인이 출렵을 했을 때 유탄에 의한 사고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지역여건상 수렵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골짜기마다 마을이 아니면 축사요 별장이요 공장이요 또 수렵금지구역입니다. 이러한 곳을 모두 제하고 손바닥만 한 곳에서 3명이 수렵을 한다면 사고가 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모쪼록 법령을 개정하신다면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재 [반대] 2015-05-07 14:39:28: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수렵면허취득, 갱신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농어촌에 사는 수렵인들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로 대체함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2. 총기+실탄과 함께 지정 경찰서에 보관한다에 대해서 --- 이는 가능한 조치가 안 되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가중과 이 후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엽탄은 메이커별, 규격별, 종류들도 전문가가 보면서도 분류가 힘들 뿐 아니라 관리 또한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개인보관용 실탄박스가 있으면서 제습장치, 실탄 사용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숲, 야산에서, 강가에서 사용한 실탄의 탄피를 누가 어떻게 회수한다는 것입니까? 총이 없는 실탄은 아무런 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실행하기 불가능한 규칙은 안 만드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3인 이상 동행 수렵에 대해서~~~ 이는 수렵/수렵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한 내용입니다. 동행인들끼리의 오발, 오인사고가 날 수 있으며 개인 취미로 하는 수렵인이 어떻게 3명이 짝을 지어서 동행수렵을 합니까? 어려운 시기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내어 놓은 안이라 생각은 하지만 이것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노란색 조끼를 입고 수렵을 하라에 대해서 --- 수렵인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주황색 계통의 조끼를 입고 엽장에 나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관여 하시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수렵장 근처의 주민들에게 밝은색의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라고 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같은 색의 조끼를 입히고 싶으시다면 수렵장을 개장하는 지자체에서 현재 기념으로 지급하고 있는 모자나, 허리섹을 지급하지 말고 수렵인들이 선호하는 프리사이즈의 조끼겸 게임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급해서 전국 엽사들이 통일되게 하심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암튼 년초 두 건의 총기사고로 인하여 규제되어지는 총단법으로 인하여 전국의 수렵인들의 불편함 해소와 총기 관리/사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도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박병화 [반대] 2015-05-07 11:14:42: 늘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치안 행정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42년 생으로 1965년부터 수렵을 취미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는 너무도 사냥 현실태를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총포와 엽탄을 같이 가영치 한다. 엽탄을 소유한 엽사는 그 수량이 제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엽탄을 다 영치해야 하는데 그많은 엽탄을 어떻게 관리 를 할수 있겠습니까? 또 일일이 개수를 파악하는데도 또 입출고 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얼마나 많은 경 찰관들이 이 업무에 시달리겠습니까? 아무리 엽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엽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수렵역사상 처음인 불의의 두번의 사고로 너무 과민반응을 한 것이 아닌지요? 관리상, 행정상 너무 무리한 것으로 엽탄 개인 소지는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2. 수렵장에 나갈 때는 3인 이상 이어야 한다. 수렵인들이 사냥을 나갈 때 절대로 2인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발 사고 또는 유탄에 맞는 사고 등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0년 수렵 때 셋이서 하다가 뒤로 빠지는 꿩만 보고 쏴 뒤 따라오던 동료를 다치 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렵인들은 절대로 2인이상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오발과 유탄에 혼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3명이 같이 사냥을 하다가 오발과 유탄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면 경찰청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엽장에 나갈 때는 2인 이하로 줄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두서가 없는 글이지만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서 위에 두가지가 정정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든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완 [반대] 2015-05-07 09:34:49: 3인이상 일정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라니나 꿩사냥은 그럴만한 엽장도 없고,총기오발사고 때문에 거의 단독 출렵을 해야 합니다.군에서도 총기는 개인이 소지하고 실탄만 관리하는데 총기와 실탄을 다 파출소에서 관리하자면 공간도 부족한데 서로 섞여서 말썽나고 관리가 안되어 녹이라도 나면 파출소에서 큰소리나고하여 일선 파출소 근무자들의 고충이 참으로 불을 보듯 뻔한데 어찌 이리 졸속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시나요?
양종수 [반대] 2015-05-06 09:01:30: 2명이 같이 출엽할때도 오발사고의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음니다 그런데 3명이면 오발사고(중상.사망)의소지가 뻔한데..... 그때는 무어라할지 기대가 됩니다..
배선득 [반대] 2015-05-05 13:20:15: 상기의 총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3인동행 출렵은 지켜질수 없는 공론입니다. 허기사... 이번 개정안에 소지자들의 의견은 손톱만큼도 반영을 안했는데 뭘 더 바라겠냐만 경찰관님들...이참에 한번 수렵에 도전해 보시지 않으실런지요??? 참으로 멋진 법령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