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지허가 및 갱신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현재에도 국민의료공단을 거쳐 정신질환 질병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가족들과 주위 여러사람에게 탐문하여 총포소지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확인을 하여 소지허가나 갱신시 면허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지 궁굼 합니다.
자동차운전자의 욱하는 충동성 성격으로 경찰서로 돌진하는 일이 총기 사건의 발생빈도 보다 높습니다.
2. 실탄도 보관 (사실상 강제영치)
..실탄을 영치시키면 총포는 영치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실탄 없는 총포는 쇠덩어리에 불과 합니다.
..실탄의 보관 부실로 엽장에서 실탄이 발사되지 않든지 멧사냥중 실탄이 발사되지를 않아 수렵인이 사망 하든지 부상을 당할 경우 누가 책임 집니까?
3.수렵장에서 3인 이상 계속 동행 (따라다녀라 는 뜻)
..수렵이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적절한 포획으로 개채수 조절 역할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생업이 아니고 레저 차원이고 취미 생활입니다. 시간을 내어 다녀야 하는 여가생활입니다.
취미로 하는 수렵은 앞으로 하지말라는 것인지 국가가 개인의 취미 생활까지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합니까?
직장인은 동행인을 구하지 못하면 수렵을 할 수가 없고 또한 개인의 일탈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우는것은 연좌제와 무엇이 다른가?
수렵의 특성상 여러명이 동시에 사냥하는것을 사고의 우려로 모두가 회피하는 상황이고 공렵의 경우도 함부로 위치를 이탈하여 움직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철칙입니다.
4. 노란조끼 착용 의무화
..수렵장에서의 안전을 이유로 노란조끼를 착용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총포를 소지한 사람으로 엽장의 이탈을 방지가 목적인지 아니면
..예비범죄자로 간주하여 총포를 소지하고 있어서 감시가 목적인지 경찰청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수렵장에서는 개개인이 안전을 이유로 눈에 잘띄는 모자나 조끼를 입고 있는데 노란색조끼를 입으라고 하는것은 탁상행정의 극치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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