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
요즘 강제 총기 영치때문에 심난 하시지요....
각 지방 경찰서마다 총기 일제점검 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페에 올라온 통지문 내용을 보면,
매년 실시하는 총기점검을 시행 후
자가 보관중인 공기총에 대하여 주요부품 또는 공기총 전체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강제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같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제시한 관련근거도 총기점검에 관한 내용과
총기 검사 미실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총기 강제 영치에 대한 법적 관련 근거의 내용은 없습니다.
총기 일제점검 통지문을 받으신 회원분들중에 총기 영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활용하여 관할 경찰서에 민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등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본인에 맞게 수정 또는 보완 하시면 됩니다.
<<< 일시 점검 통지문을 받으신 분들중에 총기 영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
분들만 아래의 내용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접수 하신 분들은 민원 접수 상황과 민원처리 결과등을 동호회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관할 경찰서에서 온 통지문등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그래야 여러가지 사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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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민생치안에 노력하시는 귀 경찰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귀 경찰서에서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본인 이름)입니다.
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총기 일제점검 통지문과
관련 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6항 및 7항에
의거하여 총포 소지자는 허가 관청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반드시 귀 경찰서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본인이 소유한 공기총을 검사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검사를 회피하거나 받지 않았을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벌칙)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은 총기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귀 경찰서에서 보내온 통지문에 보면 "모든 공기총에 대하여 전체 또는 주요부품을
경찰서에 영치(보관)할 예정"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와 같은법 제72조에 의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기총에 대하여 귀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을 의무는 있으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본인의 공기총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로
사유재산을 귀 경찰서에 강제 영치 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귀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총기 점검은 점검기간내에 성실히 이행하겠으나,
본인의 공기총은 귀 경찰서에서 명확하고 적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본인
사유재산을 귀 경찰서에 강제 영치(보관)할 의사가 없으므로,
귀 경찰서에서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영치(보관)하고자 하면, 어떠한 법적근거로
사유재산을 강제 영치(보관)하려 하는지 빠른 시일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민원 접수 일자)
공기총 소지자 : ( 본인 이름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 거주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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