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위원장이신 진영 국회의원님께 다시 드립니다.
경찰청의 강제적 총기관리와 부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개인의 재산인 공기총을 공공의 안녕이라는 미명하에 관리능력부재의 경찰인력이 보관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내 봅니다.
과거 5.5mm 공기총을 소지했었던 사용자로서 이제 폐총을 하였으나 언젠가 지구대에 본인의 부품을 확인하자 하였다가
지구대가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 총의 부품을 찿지 못하는것이었죠. 결국 다른 부품을 가져와서 이리저리 맞춰보고 왔던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 폐총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례들은 동호인 대다수가 겪었던 일이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경찰서와 각 지구대에 분산되어 정확한 개인의 주소지에 총기의 부품이 있다고 판단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경찰청의 5.5mm전수조사를 이번의 5mm점검에 앞서 심각하게 시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타부품과 함께 폐기된 총들이 있다면 아마도 짝이 맞지않는 부품이나 망실된 부품들이 엄청날듯 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찰의 총기관리 무능력과 강제영치의 후유증이 사회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실겁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안녕을 빌미로 강제보관하고 그 이후 관리를 하지않았다는 증거이며, 이제는 여론에 떠밀려
5mm공기총 조차 그 전철을 밟아 개인의 재산권을 또 다시 침해하는 우를 범하려는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에하나 5.5mm 공기총 부품의 망실과 관리부실이 드러난다면 전국의 공기총 사용자들에의해 이 문제가 사회이슈화되고,
국가를 상대로한 각종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행하려는 총기 강제영치에 관한한 부단한 저항이
예상되오니 최대한 빠른시기에 사용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동석케하여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수 있게 공청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녕과 소수자인 총기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총기관리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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