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hunting legal in Korea?

Hunting in Korea is regulated by law and conducted only during designated seasons with licensed hunters.

Does hunting contribute to wildlife conservation?

Scientific wildlife management includes controlled hunting to maintain ecological balance and prevent over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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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총기사고_총포소지, 신청만 하면 허가?

총포소지허가를 위한 안전교육 겨우 1시간에 불과해

약식 신체검사, 약 처방 이력조회 등만으로 허가

수렵면허증 획득 및 총포소지를 위한 심사기준 요건 강화가 시급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에 의하면 50문항 평균 60점 이상 획득, 4시간의 외부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 주관 실습교육 이수, 신체검사를 거치면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렵면허를 획득할 수 있고, 총포소지 역시 신체검사, 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대운 의원은 “총포소지허가증 발급을 담당하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열흘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신체검사와 병적기록, 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신체검사는 시력·소변검사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안전교육 역시 1시간 이내의 dvd 시청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총기 소지 문제를 겨우 1시간여에 불과한 요식적인 안전교육과 몇 가지 서류제출 만으로 허가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이렇게 허술하게 총기소지 허가증을 내어주다 보니 세종시·화성시 총기사고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총포소지 허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요건강화가 시급하다.”며, “현행법 상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렵면허 역시 필기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4시간의 실습만 받으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렵면허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을 잃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유대운_150227 보도자료] 화성시 총기사고_총포소지, 신청만 하면 허가하나.hwp

참 ! 답답하다 싶어서 그냥 지나갈려다 한자 남겨봅니다..

현행 법령에 의해 총기소지허거신청을 하면 그냥 소변 검사만 하면 총포소지허거를 내어 줍니까?

이 국회의원 어느나라 국회 의원 입니까?

모르면 가만 있든가..

총포소지허가 신청을 내어서 현행법규상 신원조회 이상없고 신체검사이상없고 대한만국 국민으로 세금 잘내고 성실하게 사는 선량한 국민이라고 경찰서 에서 판단하면 하루만에 소지허가가 날수도 있는거지 지금 만든 총단법은 동사무소 직원이 만들었나..

법을 한번 만들면 태산과 같아야 국민이 믿고 따르지 이게 무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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