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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그동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던 바,
난해하고 복잡한 규제 위주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을 알기 쉽게 규제 대상별로 체계를 재구성하고 규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 편익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명칭을「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규제 단속 이미지를 완화하고, 총포류와 화약류의 조문분리, 법령사항과 명령사항의 분리·정비, 재량권 최소화 등을 통해 법률 편제의 합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관리체계의 보완·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명칭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규제·단속 위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함(안 법률 제명)
나. 총포류와 화약류를 병렬적·통합적으로 동일한 장에 기술하고 제조·판매(제2장), 소지·사용(제3장) 등 양태별로 분류하던 법률편제를 호신·경비·수렵용인 총포류와 산업용인 화약류로 분리 규제하여 법률의 간결·명료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성·용도별로 안전관리를 도모함(안 제2장 및 제3장).
다. 실무적으로 시행해온 경호용 총기 일시반입, 불법무기 자진신고자 면책 등의 법률근거를 신설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허가 관련 재량권을 최소화함으로써 법률편제의 합법성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4조제1항·제2항제2호 등)
라. ‘총포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임대업자가 영화소품용 총기를 수입·보관하고 필요시마다 영화사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촬영시마다 총기를 수입하여 낭비하던 외화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안 제7조제1항).
마. 유사총포의 제조·판매·소지 등 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업체들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외국제품의 밀수입을 방지하는 한편 유사총포 소지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간접 규제함으로써 불법 사용을 방지함(안 제18조).
바. 총기 소지허가 전 교육을 소지허가 후 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수료 후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간·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함(안 제48조제1항).
사. ‘화약류 사용업’에 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장비를 갖춘 사업자만이 화약류를 발파·연소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함(안 제24조).
아. 총포·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국외이주자의 허가취소, 총포 소지허가 벌점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안 제4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57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여 협회회원의 회비 의무납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안전사고 분석 연구 및 검사 등 전문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총포·화약류에 관한 정책개발 및 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함(안 제60조제1항, 제63조 및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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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단법 반대 국회의원들을 찾다보니, 총단법을 총포안전관리법으로 바꾸자는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더군요...
 비교적 합리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허가를 내주겠다는 식으로 역행하는 경찰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