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총단법과 수렵관련 법률을 악화시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렵인과 총포사용자의 이익에 배치된다면 낙선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대로 뽑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당정파를 불문하고 샅샅이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께서도 눈에 띄는 자료가 있는대로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개악되는 법률을 두눈 뜬채로 보고 당할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이상배 경북 상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3선

第184回國會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錄 第1號
國會事務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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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時 1997年7月7日(月)
場 所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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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이 문제는 내무부 환경부에서 자연보호 업무를 관
장하고 있는데 여기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렵용 총포로 인해
서 사람이 피해까지 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수렵을 하
는 사람에게 사람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저 새잡는 총 정도로 총포를 제한하고 그
이상 돼지라든가 곰을 잡을 수 있는, 살인을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이런 총포는 수렵용으
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좋겠고 반면에 시골 산간 벽촌에 나가면
鳥獸類가 많아서 콩밭이나 그런 농작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는 어느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런 것은 허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상으로
보면 그저 운동삼아 놀러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위력이 높은 총을 가지고 전국 도별로
순환적인 수렵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불구입니다. 아무 데에나 가서 수렵합니다.
반면에 산에 밭떼기가진 어려운 농민들은 피해가 있어도 狩獵法이 겁이 나가지고 피해만 당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있는 사람의 행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농
민들에 대한 보호측면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양면을 충분히 고려했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
습니다.

한나라당 / 울산 남구을 /초선 (17대)

"김승연, 권총소지 위해 사격선수 등록"-김기현 의원

[뉴시스] 2007-05-04 11:57

【서울=뉴시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북창동 술집에서 종업원을 총기로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이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가 무려 11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이 소지한 총기는 사격경기용 권총 2정, 엽총 8종, 공기총 1종 등 총 11종"이라며 "이중 소지허가가 까다로운 사격용 권총 소지허가를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사격연맹으로부터 사격선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사격연맹은 김승연 회장이 연맹 등록 선수임을 확인하는 2매의 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스위스 햄머리 SP20 22구경 및 32구경 속사권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령은 사격연맹의 추천을 받은 사격선수의 경우 경찰청에서 총기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기 보유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특정인에게 무려 11정의 총기 소지허가를 내주고 사격연맹은 김승연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시켜 2정의 사격용 속사 권총 소지허가를 받도록 추천서까지 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총기관리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총기소지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체제와 함께 총기 보유 수량 제한 등에 대한 입법조치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대통합민주신당 /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 /초선 (17대) 

■ 질의 및 대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총단법’) 제 22조에 따르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총포에 관한 법령’과, ‘총포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별표1】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 본 위원이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총포화약담당계)에 직접 알아본 결과,
도내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사전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채 총포 소지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
【별표2】 경기도 내 경찰서 총포소지허가전 교육 실시현황

○ 또한 총단법 제22조에 의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장은 총기소지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일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 수료증 교부 내역은 현재까지 몇 건인가?
( ▶ 담당 :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담당자의 답변 : “수료증 교부내역 없음”)

○ 그렇다면,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5만 건이 넘는 총기소지허가를 위법한 절차로 처리했다는 것임.

○ 앞서 말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기범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

○ 총기는 가장 파괴력이 강한 흉기로,
이를 이용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의 정도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총기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에서조차
총기가 사용되기 위한 가장 첫 과정인 안전교육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도 받지 않은 이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총기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청장은 이에 대해서 해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