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8-15 07:46
|
사냥개 풀어 멧돼지 잡은 50대무죄 파기 벌금형 선고
|
|
 조회 : 1,006  추천 : 1
|
[쿠키 사회] 사냥개를 풀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50대에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황이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이 아닐 경우 야생 동물을 포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주원)는 14일 야생 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5시께 담양군 고서면 야산 주변에서 자신의 사냥개 4마리에 쫓겨온 야생 멧돼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멧돼지가 사냥개 등에 의해 30∼40분간 대치하고 도망 다닌데다 이씨와 친분이 있는 정모씨의 총탄에 맞아 위험성이 저하된 정황 등으로 미뤄 멧돼지를 흉기로 찌른 이씨의 행위는 위난(危難·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을 피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총을 맞고 난폭해진 멧돼지로부터 개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여러 정황상 위급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멧돼지나 가창오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마 유해조수포획 허가없이 포획해서 그랬겠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