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07- 16호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포 소지를 억제함으로써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포 소지허가 신청· 갱신의 경우에 수렵용은 수렵면허, 유해 조수구제용은「농업·농촌 기본법」에 규정된 농업인 또는「수산업법」에 규정된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읍·면·동장 발행서류, 기타 공공기관이 총포의 용도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 (참조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 313～0609)에게 제출하거나 하단에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http://www.police.go.kr/pds/legislativeView.do?idx=80849&c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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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포의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렵용,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수렵용 총포의 경우「야생동․식물보호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렵면허증
    나.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의 경우「농업․농촌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 또는「수산업법」제2조에 규정된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읍․면․동장 등 발행의 서류,  기타 공공기관이 총포의 용도를 증명한 서류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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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1. 민생치안에 노고가 많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총포제조업(경기지방청제8호)을 운영하는 박 승 철입니다 3. 경찰청 공고 제2007-16호의 총포.도검.화햑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있어 의견을 피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의 취지가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포소지 억제로 안전관리를 강화함이라 되어있어 몇자 적습니다.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반대합니다. 나. 총기를 좋아하고 사격을 위해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도 있고 순수한 수렵이 좋아서 총기를 조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렇한사람을 모두 불허한다면 평등귄에도 불합리하다 생각이됩니다. 라. 또한 이업에 종사한 모든 이들이 파산에 이르게 될것입니다.총포제조업뿐아니라 판매업도 겸업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뿐아니라 다른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으므로 차 후 문제점을 적극부각 시키겠으며 서류상으로 제출토록하겟습니다. 다시한번 귀청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8.11 13:42
오수진	본인은 한국총포협회 회장으로써 협회를 대표하여 반대합니다. 그이유는, 가)현행 총단법이 총기를 소지하고, 대문밖에만 나가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용도 이외 소지.운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수렵면허. 논, 어업인 증명을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 소지목적 이외 운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교육을 얼마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면서 또 관련 증명첨부를 요구하는 등 규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남자들은 총기, 여자들은 보석을 좋아 합니다. 따라서 여자에게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는것 처럼, 남자들이 취미로 총기를 좋아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라) 총기가 적으면 사고도 적다는 생각은 정책이아니라 졸속입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렵면허 혹은 논.어업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해서 총기사고를 이르키지 않는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차라리 민주주의를 하지말고 독제를 하십시요, 칼, 총, 몽둥이 야구방망이, 세총 등등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흉기는 사전에 제거하십시요, 마)4.5미리 공기총은 유사총기(서바이벌 게임용) 보다 위험성이 적지만 총이라는 이유로 규제받고, 서바이벌 총기는 시중에 무제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바)총기모양의 분사기는 5~7일 걸려 허가하고 전과가 있다고 불허하면서 20g미만 분사기는 총기형식의 분사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었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총단법 개정안에 한국총포협회는 반대합니다.	08.11 14:26
오수진	논, 어업인을, --농, 어업인으로 바로잡습니다.	08.11 14:29
노상학	본인은 경남 진주에서 총포업(경남 지방경찰청제42호)을 하고 있는 노 상학 입니다. 저는 경찰청 공고 2007-16호 총포.도검.화약류등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피력합니다.지방소도시에서 총포판매업을 하는 저는 기존에도 총기 소지를 하기위해서는 허가신청기간이 일주일이나 걸리고 따로 교육을 받아야 소지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가 수렵및 유해조수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포소지억제로 안전강화를 하기위함인거 같습니다.. .. 얼마전 뉴스에서 나온바와 같이 중국산 유사 총기류도 불법개조를 하여 기존의 공기총만큼 위력이 세게 만들어 불법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인의 총기소지허가 규제는 음성적인 총기거래로 이어질것입니다. 지금도 규제가 너무 많아 일반인들은 총기소지허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행총포류단속법에서도 용도이외의 총기소지,운반,사용등을 제한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 되고있는 입법개정안 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08.11 15:49
정성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찰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기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계획한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군사독재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시대도 아닌 지금,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이 개정안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입법예고 부터 하는 것은 경찰행정이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기소지를 억제한다고 해서, 총기로 인한 사고나 범죄가 줄어든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전 교육과 더불어 수렵면허 소지나 농어촌 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 하게 될 경우, 년간 2회 뿐인 수렵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총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는 총포업계와 총포사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면 범죄도 줄어든다는 산술적인 논리에 근거한 행정는 탁상행정이란 비난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입니다. 총기사고가 날때 마다 호들갑을 떠는 여론에 떠밀려, 수많은 사람의 생존권과 소지자들의 행복을 말살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유총기를 말살하려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명맥을 유지해 온 총포업계를 고사시는 개악에 반대합니다. 총포사의 생계를 파탄시키는 권위주의적 강압행정에 반대합니다. 총포사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개악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08.11 17:37
김영운	어떠한 종류의 총기도 용도외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기총 소지자 중 수렵용 공기총을 소지하면서 수렵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수렵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렵기간 동안 포획 승인증 발급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수렵을 할 수 없는데도 왜 총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야생동물을 은밀하게 불법포획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또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용도의 총기는 실제 경작자를 대상으로 총기소지와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어떤 총기든 용도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08.12 19:52
이윤광	1.민생치안에 수고가 많으신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저는 강원도 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부 이윤광 입니다. 3.귀청 공고 제2007-16호 총단법 의 일부시행 규칙 개정안 에 대해 적극 찬성 합니다. 가)유해조수구제는 우리 농민이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 농사를 짖는 사람만이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중함 을 절실히 느낄수 있기때문 입니다. 해서 책임감 있는 생활속에서의 구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봄니다. 나)수렵이나 유해조수. 분명한 목적과 명분이 있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는것은 합당하나 수렵면허 없는 사람도 농사를 짖지 않는 사람도 명분 없이 총기를 소지한다면 .범죄나 밀렵에 이용될 것입니다. 다) 사격은 스포츠 이며 사격용 총기는 사격장내 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엄격한 법이 있기에 개정안의 반대의견 과는 무관하다고 봄니다. 라) 무분별한 민간인의 총기소지는 관리 인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그것또한 국민의 혈세 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이법이 일부 총포사를 운영하는 업자에게는 불이익을 줄수있겠으나 무분별한 총기의 소지를 제한하여 준다면 다수의 국민들도 찬성 할것이며 저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 합니다	08.12 20:00
박도원	시행규칙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해도 공기총 소지자의 10퍼센트도 수렵면허를 소지하고있지 안습니다. 면허없는 총기의 소지로 인하여 일부 조류(꿩) 는 이곳에서는 천연기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같춘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수 있다는 개정안 에 적극 찬성 합니다.	08.12 20:13
안현주	1. 민생치안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경남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짓고 계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안현주입니다. 3. 귀 청 공고 제2007-16호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4. 총기는 수렵용이나 유해조수용이나 살상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인만큼 전문성과 총기 사용에 있어 노하우 등 엽사로서의 자격도 필요하지만 민생치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계기관의 총포안전 관리 강화제도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피땀흘려가며 농사를 지어 자식마냥 애지중지 불철주야 밤잠 못자가며 노심초사 지은 농작물이 유해동물들에게 하루 아침에 피해를 입으면 몸속의 그 무엇인가를 도려내는듯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지금까지의 제도는 피해 입는 사람 따로, 잡는 사람 따로의 이중적인 행정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유해조수구제는 농민들이 직접 하도록 본 안이 시행되어 실제 농사를 짓고 또 애써지은 농작물을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속에서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농부의 가족으로서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08.12 20:58
이창근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경남 함안이라고 하는 작은 농촌에서 살고있는 농부입니다. 저는 감나무를 주로 하며 콩등 여러가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를 입고나면 군청에 신고하여 엽사님들이 총기로 구제활동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올해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예상은 매번 빗나가 엄청난 피해를 매년 입고 있습니다. 피해신고를 하면 엽사님들이 유해조수를 잡으셨다는 연락은 받고 있지만, 농촌 실정에 제일 밝은 사람은 저희 농민들이며, 어느 엽사님들보다 유해조수구제활동에 있어서는 현장실정에 밝고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위에 다른 분께서 올리신 말씀처럼 이법이 일부 총포사를 운영하시는 업자들께 불이익을 줄수 있을 순 있으나 농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농민으로써 더 많은 농촌의 농민, 어촌의 어민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 법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매년 유해조수에게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 어민을 대표해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08.12 21:23
최희정	찬성~!찬성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뉴스 등을 통해 총기사고를 접하는 마음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안전한 총기사용을 기대해봅니다.	08.12 21:31
김종안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위에 어떤분께서 올리신 몇 몇 글들을 보고 본 안의 개정건에 대해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의 어떤 글에서 여자는 보석을 좋아하고, 남자는 총을 좋아해서 수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뚜렷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은 악세사리나 애장품으로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해조수 포획, 현재까지의 안전사고등을 바탕으로 볼때 총기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석들과 함께 비교될 수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엄청난 규모로 입고 있고 전문적인 구제활동이 요구 되고 있는데 총기를 애장품으로 좋아서 그냥 단지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기는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 되고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만큼 관계기관에서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08.12 21:36
정영국	총단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 합니다.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는 다음 3가지로 한정 되어야 합니다 첫째 - 수렵용 입니다 둘째 - 유해조수구제용 입니다 셋째 - 사격용 입니다 위 3가지 외에 총기를 소지 한다면 그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거나 밀렵등에 사용하기 위해서이지 그 어디에 사용 하겠습니까? 사용 목적이 분명치 않은 총기 규제는 당연하며 이를 개인의 이해타산에 맞춰 찬반을 논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적법하게 사용이 허가된 총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관을 해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 합니다.	08.12 21:59
안주호	적극 찬성합니다. 유해조수 피해를 입는 것도 시급하지만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총기 안전관리 강화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한 농민이지만 유해조수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도 두렵지만 총기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하여 안전성이 결여 된다면 그것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보다도 더 무서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총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유해조수는 농민들이 허가를 받아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조속한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하여햐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꿰어서 못 쓴다고 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피해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포안전관리강화를 기대합니다. 본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08.12 22:07
김금희	위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니다 . 우연히 경찰청 홈피에 들어 갔다가 입법 예고안을 보았네요 ..... 무분별하게 늘어가는 총기를 볼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졌습니다.. 적법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총기허가를 내 준다는 위 개정안에 적극 찬성 합니다 .	08.12 22:20
김남기	찬성합니다. 저희는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인입니다. 우선 야생 짐승과 까마귀, 까치와 같은 조류 들이 사료를 그냥 좀 훼손하는게 아니라, 엉망으로 만들어 짐승들에게 먹일 수 없을 만큼 훼손을 시킵니다. 요즘 법정 전염병인 소 브루쉘라도 까마귀와 까치등 조류들이 이동하면서 전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멧돼지들이 사료용 옥수수를 무자비하게 뭉게 버립니다. 그 멧돼지를 쫒기 위해 불도 피워 보고, 사람 냄새가 나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용실마다 다니면, 머리카락 수거하는 일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별 뽀쪽한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본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08.12 22:21
김남기	찬성합니다. 저희는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인입니다. 우선 야생 짐승과 까마귀, 까치와 같은 조류 들이 사료를 그냥 좀 훼손하는게 아니라, 엉망으로 만들어 짐승들에게 먹일 수 없을 만큼 훼손을 시킵니다. 요즘 법정 전염병인 소 브루쉘라도 까마귀와 까치등 조류들이 이동하면서 전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멧돼지들이 사료용 옥수수를 무자비하게 뭉게 버립니다. 그 멧돼지를 쫒기 위해 불도 피워 보고, 사람 냄새가 나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용실마다 다니면, 머리카락 수거하는 일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별 뽀쪽한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본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08.12 22:23
오복순	본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감나무, 매실, 콩 등 여러가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해조수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군청에 신고를 하여 엽사님들께서 포획을 하시고 있던 중, 어느 날 부터 엽사님들께서 오시지 않아 연락을 드려보니 엽사님들이 수렵장에 가셔서 수렵기간동안 포획활동을 하실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군청에 항의를 하니 수렵기간이라 엽사님들이 유해조수구제활동을 하실 분들이 없어서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허가 받은 총기를 수렵장에 가서 포획 승인증만 끊으면 수렵용으로 이중 사용을 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정말 눈뜨고 앉아서 내 피땀흘려 지은 농작물을 고스란히 유해조수에게 내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군청에 항의를 해보아도 소용이 없었는데 전문화 된 총기 구분으로 허가를 받고, 또 유해조수구제활동은 농민이 직접 한다는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위에서 몇 몇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기의 사용 목적은 수렵용, 유해조수구제용, 사격용으로 세가지로 나누어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구분 방법에 의거하여 오래되고 숙련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08.12 22:24
안보영	본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다른 안으로 경찰청 홈피를 방문하였다가 본 건을 보고 의견을 적어봅니다.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전문적인 총기에 관한 지식은 없지만 총기라는 것은 소유한 사람은 물론이고 허가를 해주는 관계기관에서도 엄청난 안전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올려진 몇 몇 분들의 글을 보니 총포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들의 이익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총기의 위험성을 전제로 두고 볼때 전 국민의 안전과 농민, 어민들의 민원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경찰청에서 전문화되고 세분회된 총기 관리 규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리고 농, 어민들이 입는 피해는 농, 어민들 스스로가 구제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08.12 22:33
오관민	본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위 몇 몇 분들께서 올리신 글 중에 소지 목적 외에 총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총기를 들고 대문 밖에 나가는 것만해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본 안은 총기의 사용을 허가 받은 이후에 허가 목적 이외의 밀렵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라 총기 안전관리강화와 밀렵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총기의 허가 절차에 있어 엽사 선별 과정에서 자격이 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적격자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엽사 선별에서부터 안전성과 전문성을 고루 각춘 적격자를 선별 한다면 밀렵은 근절 될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에도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이탈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느냐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올바른 수렵인의 자세는 이런 시행규착을 개정한다는 안에는 국가적인 총기 안전 관리강화를 시행 함에 있어 더욱 더 찬성하고 박수를 보내고 솔선수범하여 개정안의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각 되어 적극 찬성합니다.	08.12 23:00
박수진	저희 집은 자두 농사를 지으시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실고 있습니다. 매년 거듭 되는 농작물 피해를 가슴 아파 하시며 유해동물을 막아보신다며, 밤에도 불을 켜 놓아도 보시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미용실마다 다니며 머리카락도 모아서 묶어 놓고 밤새 뜬눈으로 보초를 서시기도 하시는 부모님이 안스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피해 규모가 커져만 갑니다. 농사를 일년동안 지으셔서 수확도 못해보시고 피해만 입으신 부모님의 한숨소리만 커져가고 눈 앞에서 농작물의 피해를 입으시고도 막을수가 없어 답답한 가슴만 치고 계셨던 부모님들께 너무 좋은 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니다.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08.12 23:10
이종익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청에서 공고(경찰청 공고 제2007- 16호)한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그에 따른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귀청은 &nbsp;“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포소지를 억제함으로써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포 소지허가 신청 · 갱신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귀청에서 예고한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포 소지를 억제라 함》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반민주적 사고이며 3. 정부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민주주의 기본 의무를 망각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4. 현재 총기소지자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자를 ‘우범자 또는 불순분자로’로 예단하여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선량하게 총기를 소지한 국민을 모독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런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현행 <총단법>은 총기의 불법소지 사용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총기를 목적 외에 휴대 운반(법제17조) 할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도록 법제화되어, 이번 입법예고는 <중복 규제>라 할 것입니다.	08.12 23:12
이종익	6.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에서 공기총에 의한 인명사고는 지극이 적습니다. 물론 민유총기에 의한 인명사고 역시 OECD국가 중 가장 적다는 사실도 통계에 의해 밝혀진바 있습니다. 스킨스쿠바 &#8228; 낚시 &#8228; 골프 &#8228; 테니스보다 사고율이 적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오래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골프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골프세트를 가정에 비치할 수 있으며 낚시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 낚시를 하리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총기를 수십년간 보유했어도 단 한 번의 사고를 낸 경험이 없는 선량한 소지자를 우범자 취급하는 경찰의 불균형적 시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예고보다 스포츠별 사고율 등을 종합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총기를 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등 다양하게 발생되는 사회의 모든 사고와 비교해도 총기사고는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7. 현재 북미 등 구라파에서는 다양한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고는 샷건(Shoot Gun)이 아니고 권총(pistol) 임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는 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08.12 23:13
이종익	참고로 Shoot Gun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취미도구일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 총기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생동안 이룬 성공이 무너져 사고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총기문화와 날로 도약하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한국의 총기가 세계시장에 인정받는 총기산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8. 만약 이러함에도 예고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민유총기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며 고사직전의 총기산업에 크나큰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9 끝으로 선량한 총기소지자를 불순분자 또는 예비범죄자 취급하여 정당한 소지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귀청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의 제출합니다. 추신 : 지루한 법제화 업무를 감안하여 한 가지 우스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수렵인들 사이에 우리나라의 총기규제를 비유하여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규제되다간 남자들이 “성기가 발기된 채 배회하면 강간미수죄나 불법무기소지죄”로 입건하게 될 거야. 끝.	08.12 23:14
조재순	찬성합니다. 저는 농촌에 농사를 지으시고 게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부모님을 찾아뵈면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현실을 자식에게나마 설명하시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곤 하셔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군청에 피해 신고를 하셔서 총기를 들고 엽사님들께서 다행히 유해동물을 잡으시고 계셔서 한편으론 다행이지만 되돌려 생각해보면 정말 모범엽사님들인지?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총기에 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총기가 위험성이 동반되는 유해한 것인데 항상 불안한 마음을 떨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총기의 허가를 함에 있어 안전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분화 된 총기허가 구분으로 유해조수구제활동을 함에 있어 더욱 더 안전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큽니다. 조속한 개정이 되었으면 하고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08.12 23:21
박도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 취지에 찬성하며 진적에 개정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시행됨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우리주의를 둘러보면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유해조수 구제용이라는 총기 허가증이 버젓이 발급되고 있으며 그원인은 오랜세월 관행에 불과했던 허가조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과 시험을 통해 허가를 발급하고 자격 요건이 갖추어야만 총기를 소지 할수 있도록함은 늦은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시행되려 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총포 제조업이나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총기를 소지하고 수렵이나 사격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또한 분단된 국가의 안정된 질서유지나 인성이나 지성을 갖추지 못한이의 돌발적 행동에 대한 안전 장치라고 생각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이번 개정안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읍니다	08.12 23:28
이은미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 또 찬성 입니다 우연이 방문한 이홈피에 이런 내용이 있을줄 미처 몰랐네요 제 아는 사람중에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꿩 비둘기 등을 잡아서 매일 술안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니까 요즘 총포사에가서 돈만주면 허가도 대행 해주며 자기집에 보관할수도 있데요 저는 어떤 총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적에는 술도 많이 먹고 젊은 사람들이라 성격도 다 와일드 한데 총기를 쉽게 허가 해준다는게 영 못 마땅 합니다 그기에 우리집 양반도 좋다고 따라 다니는데 불안합니다 동물들이 죽을 정도면 사람도 위험 한거 아닌가요 그런 무기를 쉽게 허가해 주는 것은 안된다고 봐요 적법한 시험을 치고 가족력이나 인성 그리고 성격 테스트도 해서 안전 하다고 판단 검증되면 허가해주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총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허가 기준은 엄격하고 확실한걸 그럼 수고 하셔요.	08.12 23:44
이종혁	이번 총단법 일부 개정안은 유해조수구제를 빙자한 총기 남용에 따른 폐단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변화로 찬성합니다. 엽총과 공기총은 성능면에서 다를 바 없으나 공기총의 경우 어려운 농어민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보험가입 없이 유해조수구제가 가능하도록 행정기관에서 허가하는 것은 법률개정 취지와도 일치하다고 봅니다. 수렵역시 포획승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렵면허소지자라야 가능하며 사격선수도 선수등록증이 있어야 소지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유해조수구제를 할 대상자는 확인을 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형평에 맞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총포계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은 총기관리의 맹점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파격적인 조치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실패한 총기문화 국가입니다.	08.13 00:00
안수진	먼저 민생치안에 앞장서서 애쓰고 계신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시행 규칙의 개정됨에 있어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유해야생동물구제허가를 함에 있어 모범엽사의 선별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무시하고 담당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 등을 중시하여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유해야생동물구제 허가를 받고 있으며, 본 개정안의 개정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해야생동물구제허가의 자격이 안되는 일반인이 수렵용이나 유해야생동물구제를 빙자하여, 단지 개인이 수집용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총기는 수렵면허를 거쳐 안전교육을 받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합법적인 용도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총기의 사고 발생 빈도가 얼마이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스포츠와 비교하여 안전사고의 빈도가 적고 많음을 따지기 전에 총기를 소지하고 구재활동을 하고 있는 수렵인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기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안이 발표된 지금, 본 개정안의 시행에 발 맞추어 관계 기관, 우리 수렵인들, 농민들이 한데 뭉쳐 좀더 적법하고, 올바르고, 건전하며 신사도적인 수렵문화를 만들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08.13 00:03
조병훈	찬성 . 찬성.찬성. 총은 아무나 가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동생을 쏘고 자기 형가지 쏠려고 하는 것을 주의사람들이 말려서 다행히 조용한 사고로 넘어 갔지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사람이 총을 가지게 되었느냐가 문제죠 손쉽게 시내 총포사에 가면 구할수 있다는 거죠 얼마전 저도 과수원에 새가 많아 총기를 구입하려 갔는데요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느걸 알았죠 총포사에 가니까 총사고 건강진단서 첨부하고 경찰서 가서 교육 두어시간 받고 그러니까 총 주데요 그런데 저처럼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경작는 사람은 13명중 4명 나머지는 찬바람 나면 꿩이나 비둘기 좀 잡아 먹겠다는 사람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데요 저는 과수원을 하면서 어렵게 결정하고 또 허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 했는데 너무쉽게 되버려서 허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사람목숨과 직결 된다는 총기가 이렇게 허술히 관리 되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전 군대를 제대한지가 18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총을 잡을때면 훈련소교관의 목소리가 떠오르는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쉽게 생각 하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개정안은 하루빨리 시행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08.13 00:18
조성운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청의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찬성의견을 보냅니다.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포소지를 억제함으로써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포 소지허가 신청/ 갱신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입법예고 한 것은 규정된 용도범위 내 사용을 제한 한 것으로 적합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총기문화 실패로 총기에 의한 여러 사건,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린 중학생들 까지도 총기에 의한 사고율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총기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총기관리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책무이자 국민의 안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 의무라 하겠습니다. 총기는 용도와 사용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총기소지허가의 합법적 절차라 함은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총기는 가지고 싶다고 하여 비치해두거나 밀렵 등에 악용될 수 있도록 소지허가를 해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08.13 01:14
김정수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자동차 사업자가 망해야 합니까. 자동차 사고를 내면 자동차를 빼았아야 합니까. 낚싯대를 집에 두고 안 썼다고 낚시면허를 취소해서야 됩니까. 자동차 운전을 안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가에 둔 쇠스랑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농기구로 사고내면 농기구를 소지한 농가를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기사고를 낸 사람을 규제하면 될 이지 수십년간 사고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합니까. 총기소지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정부에서 배상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규제를 해야지 총기라고 무턱대고 규제한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집단으로 유해조수 구제하는 단체가 자기들 수입올리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총기소지를 단체사람들만 하겠다는 발상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하면 국가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유해조수 구제단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유해조수 구제병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업없는 사람들 돈벌이나 해주는 유해조수 구제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비합리적인 총기규제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