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렵동물의 판매 가능여부
〔질의〕 수렵조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장에서 포획한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
가능여부
〔답변〕 수렵장에서 합법적으로 포획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식품으로 가 공·판매하
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수렵장에서 포 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기생충 등 각종 질병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위생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위생 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끝
식품으로 1. 가공하거나
2. 판매하기 위해선
""식품위생법상"""기준이 있는데,
수렵물은 상기 기준이 없으므로~~~~~~~~~
ㄱ. 식품으로 판매행위
ㄴ. 식품으로 판매목적인 a--제조행위
b--가공행위
c--조리행위 를 할수없다!!!!
결론!!!!!! ㄱ.식품으로 판매행위
ㄴ.식품으로 판매목적인 ( a제조,b가공,c조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식품용도 판매는 가공 미가공을 떠나서 불법이고 처벌대상!!!!!!!!!!!!
불법이 아닌행위
*식용은 안되니 식용이 아닌 용도로 샀다고 하면 됨
(먹지 않고 해부연습/썩혀서 거름/사진모델~~~~등등)
* 약용도 의약법에 저촉될 것이라 추정되니 타용도라 하면됨
****분명 법은 불법이나, 현실에선 가끔 있는 일이고, 또한 걸릴 확률도 적으니
예전 관행대로 하되~~!! 공개적으론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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