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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06 20:52

포획물 판매에대한 적법성여부

글쓴이 : 김영욱

조회 : 1,119

추천 : 8

수렵인이 포획한 포획물 판매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일부에선 포획물 판매가 불법인양 글을 올리고 있어 수렵인들이 포획물 처리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렵동물의 판매 가능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한 답변내용을 올립니다.

- 다 음 -

제목 : 수렵동물의 판매 가능여부

〔질의〕 수렵조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장에서 포획한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

가능여부

〔답변〕 수렵장에서 합법적으로 포획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식품으로 가 공·판매하

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수렵장에서 포 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기생충 등

각종 질병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위생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위생 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끝.

- 관련법률 -

식품위생법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판매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0.19>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 전문개정 1996.12.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1989.11.30, 1998.10.19, 1999.12.29, 2005.7.28>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

제7조 (기준과 규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위 기술내용과 같이 포획물 판매 자체행위 만은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가공 후 가공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어느 조항에도 불법포획물 외에는 판매금지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포획물 처리에 대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영욱 07-08-06 23:54 전염병 기생충등 유해물질을 검사할수 있는 검사 기준도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포획물을 구매 한다고 하여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대구의 경우는 20~30 여년 전부터 야생동물 전문 요리집(꿩,멧돼지 고라니 비들기 참새등) 3-4곳이 성업중이나 한번도 위법이라고 단속 당한바없으며,만약 야생동물을 대량 구매하여 식품 가공 공장을 차린다고 가정한다면 공장주와 식품안전청과의 위 법규정 내용 해석의 논쟁은 따로 할것이며, 우리 엽사의 합법적인 포획물 매도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식품의 범위란 아주 광범위하지만 여기서 식품이란 예를 들자면 통조림 또는 팩 포장,육포등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논하는것은 우리 엽사가 합법적으로 잡은 꿩이나 멧돼지를 팔았을 경우 처벌을 받느냐 에대한 엽사들의 궁궁증에 대한초점을 맞추어 이해 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야생 전문 요리집에서는 꿩요리 (탕 또는 튀김 샤브샤브등)멧돼지요리 (불고기 찜 등)그외 종류는 꾸이 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나라 실정에 엽사가 잡은 야생동물로 통조림 을 가공할정도로 대량으로 잡을수도 없으므로 식품 가공까지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벌써 30 여년 전부터 멧돼지를 사철 유해조수구제를 하여 멧돼지 전문요리식당에 판다고 하는데 개를 이용하여 창으로 또는 칼로 잡는돼지가 총으로 잡는것 맛이 더 있다고 보다 한시세 더 받는다고 한답니다 전염병 기생충등 유해물질을 검사할수 있는 검사 기준도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포획물을 구매 한다고 하여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대구의 경우는 20~30 여년 전부터 야생동물 전문 요리집(꿩,멧돼지 고라니 비들기 참새등) 3-4곳이 성업중이나 한번도 위법이라고 단속 당한바없으며,만약 야생동물을 대량 구매하여 식품 가공 공장을 차린다고 가정한다면 공장주와 식품안전청과의 위 법규정 내용 해석의 논쟁은 따로 할것이며, 우리 엽사의 합법적인 포획물 매도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br />식품의 범위란 아주 광범위하지만 여기서 식품이란 예를 들자면 통조림 또는 팩 포장,육포등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논하는것은 우리 엽사가 합법적으로 잡은 꿩이나 멧돼지를 팔았을 경우 처벌을 받느냐 에대한 엽사들의 궁궁증에 대한초점을 맞추어 이해 해야 할것입니다<br />현재 야생 전문 요리집에서는 꿩요리 (탕 또는 튀김 샤브샤브등)멧돼지요리 (불고기 찜 등)그외 종류는 꾸이 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나라 실정에 엽사가 잡은 야생동물로 통조림 을 가공할정도로 대량으로 잡을수도 없으므로 식품 가공까지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 일본의 경우는 벌써 30 여년 전부터 멧돼지를 사철 유해조수구제를 하여 멧돼지 전문요리식당에 판다고 하는데 개를 이용하여 창으로 또는 칼로 잡는돼지가 총으로 잡는것 맛이 더 있다고 보다 한시세 더 받는다고 한답니다



정성조 07-08-07 04:49 수렵동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렵조수의 판매를 논하기에 앞서, 수렵의 상업화가 우리나라의 수렵에 미치게 될 영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수렵제도 아래서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면, 엽기내 3마리만 잡을 수 있는 수류의 경우는 대부분이 포획량을 초과한 불법포획물들이 유통될 것입니다. 물론 어쩌다 잡은 멧돼지 한두마리가 전부인 엽사들도 있겠지만,멧돼지의 경우 지금도 수렵장에서는 포획량을 초과해 포획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요? 따라서 현재의 수렵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상업적인 판매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윤을 기반으로 첨단 장비와 수렵견을 앞세운 전문엽사들이 싹쓸이 하게되고, 취미로 수렵을 즐기는 엽사들은 엽기내 손맛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또한, 직업적인 엽사들이 유통하게 될 포획물이 포획량을 초과한 포획물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지게 된다면, 수렵인 전체가 밀렵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한된 수렵조수를 포획함에 있어서, 포획숫자에 따른 가치지불과 복원비용의 부담은 비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렵조수의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해 진다면, 수렵제도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상업적인 판매가 우선이라기 보다는 수렵이라는 멋진 취미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수렵의 존속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해 졌을 경우 발생할 수렵의 상업화와 기업화로 인한 남획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각 총기마다 있는 총기수첩을 하나의 수렵수첩으로 통합하고, 수렵수첩에 총기의 입출고 기록과, 포획즉시 포획물을 기록하도록 하고, 만약에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이 되면, 수렵비의 20배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면 택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포획량을 초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40만원에 멧3마리, 꿩 오리는 계속해서 잡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20만원 내면 멧돼지 3마리를 더 잡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위의 예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상업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렵동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br /><br />그러나 수렵조수의 판매를 논하기에 앞서, 수렵의 상업화가 우리나라의 수렵에 미치게 될 영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br /> 현재의 수렵제도 아래서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면, 엽기내 3마리만 잡을 수 있는 수류의 경우는 대부분이 포획량을 초과한 불법포획물들이 유통될 것입니다.<br /> 물론 어쩌다 잡은 멧돼지 한두마리가 전부인 엽사들도 있겠지만,멧돼지의 경우 지금도 수렵장에서는 포획량을 초과해 포획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요?<br /><br /> 따라서 현재의 수렵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상업적인 판매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윤을 기반으로 첨단 장비와 수렵견을 앞세운 전문엽사들이 싹쓸이 하게되고, 취미로 수렵을 즐기는 엽사들은 엽기내 손맛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br /><br /> 또한, 직업적인 엽사들이 유통하게 될 포획물이 포획량을 초과한 포획물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지게 된다면, 수렵인 전체가 밀렵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br /><br /> 제한된 수렵조수를 포획함에 있어서, 포획숫자에 따른 가치지불과 복원비용의 부담은 비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br /> 이러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렵조수의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해 진다면, 수렵제도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br /><br /> 상업적인 판매가 우선이라기 보다는 수렵이라는 멋진 취미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수렵의 존속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 />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해 졌을 경우 발생할 수렵의 상업화와 기업화로 인한 남획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 예를 들자면, 각 총기마다 있는 총기수첩을 하나의 수렵수첩으로 통합하고, 수렵수첩에 총기의 입출고 기록과, 포획즉시 포획물을 기록하도록 하고, 만약에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이 되면, 수렵비의 20배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면 택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포획량을 초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br /> 40만원에 멧3마리, 꿩 오리는 계속해서 잡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20만원 내면 멧돼지 3마리를 더 잡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 까 합니다.<br /><br /> 위의 예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상업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순 07-08-07 10:01 상업적인 거래가아닌, 개인대 개인의 거래는 문제가 없는것 같네요 ^^; 상업적인 거래가아닌, 개인대 개인의 거래는 문제가 없는것 같네요 ^^;



김병현 07-08-07 12: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 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 하세요.



김영욱 07-08-07 17:07 위 글을 올리는 취지는 포획물을 사고 파는것을 부추기는것이 아니라 본홈피에 어느회원이 멧돼지 한마리를 합법적으로 잡아서 팔았는데 돼지를 산사람이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가끔 어쩌다가 한두마리 팔고 협박당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엽사의 보호 차원에서 올린글이니 너무 비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밑에 사진은 뱀이 두꺼비를 먹는장면이 하도 기이하여 올려 봅니다(뱀은 두꺼비의 독때문에 두꺼비를 물면 죽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먹이사슬도 바뀌는 것 같군요) 위 사진은 금강엽견 훈련사입니다 위 글을 올리는 취지는 포획물을 사고 파는것을 부추기는것이 아니라 본홈피에 어느회원이 멧돼지 한마리를 합법적으로 잡아서 팔았는데 돼지를 산사람이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가끔 어쩌다가 한두마리 팔고 협박당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엽사의 보호 차원에서 올린글이니 너무 비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밑에 사진은 뱀이 두꺼비를 먹는장면이 하도 기이하여 올려 봅니다(뱀은 두꺼비의 독때문에 두꺼비를 물면 죽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먹이사슬도 바뀌는 것 같군요) 위 사진은 금강엽견 훈련사입니다



크낙새 07-08-07 17:33 포획물 판매의 적합성에 관한 견해를 떠나 수렵인이 포획한 포획물 단순 판매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모든 수렵인들께서 정확히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욱님께서 수렵인을 위한 좋은 글로 이해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포획물 판매의 적합성에 관한 견해를 떠나 수렵인이 포획한 포획물 단순 판매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모든 수렵인들께서 정확히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욱님께서 수렵인을 위한 좋은 글로 이해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성태경 07-08-07 19:01 정보 고맙습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박석권 07-08-07 20:1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기수 07-08-07 21:58 """"답변〕 수렵장에서 합법적으로 포획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식품으로 가 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수렵장에서 포 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기생충 등 각종 질병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위생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으며""""""""""" 전 윗글 내요잉 분명 불법이라 해석되는디~~~~~~~~!!!!!!!! 제가 착각 입니까?????????????? 또한 법의 논리를 떠나 적법하더라도 팔아도 된다고 ""공지""까지해야 될까요???????????? """"답변〕 수렵장에서 합법적으로 포획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식품으로 가 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수렵장에서 포 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기생충 등 각종 질병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위생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font color=#fe1100>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으며</font>""""""""""" 전 윗글 내요잉 분명 불법이라 해석되는디~~~~~~~~!!!!!!!! 제가 착각 입니까?????????????? 또한 법의 논리를 떠나 적법하더라도 팔아도 된다고 ""공지""까지해야 될까요????????????



요산요수 07-08-07 22:30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자기 의견을 표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자기 의견을 표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야마꼬=이상철 07-08-07 22:43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 했던 사항이였었는데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기수님은 뭣이 그렇게 못 마땅해서 고마운 정보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글을 쓰는사람은 여기저기 질의를 하여 열심히 좋은 정보를 올려 놓는데 읽어 보는 사람이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고 고마운 정보가 아니라고 잘라 말을 하면 어느 누가 고맙던 고맙지 않던 이런 정보를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같은 값이면 좋게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 했던 사항이였었는데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기수님은 뭣이 그렇게 못 마땅해서 고마운 정보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글을 쓰는사람은 여기저기 질의를 하여 열심히 좋은 정보를 올려 놓는데 읽어 보는 사람이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고 고마운 정보가 아니라고 잘라 말을 하면 어느 누가 고맙던 고맙지 않던 이런 정보를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같은 값이면 좋게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기수 07-08-07 23:06 이상철님 전 판매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또한 하구요!!!!!!!!!! 설령 적법하더라도 판매가 불법이아니다라고 공지하는 것이 수렵인 도리인가요?????? 근디 법조차도 불법이네요?????????? 잘못된 표현은 지움돠!!!!!!! 분명 잘못해석한 정보이고, 설령 옳더라도 공개석상엔 올려선 안되는 정보라 생각됩니다. 이상철님 전 판매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또한 하구요!!!!!!!!!! 설령 적법하더라도 판매가 불법이아니다라고 공지하는 것이 수렵인 도리인가요?????? 근디 법조차도 불법이네요?????????? 잘못된 표현은 지움돠!!!!!!! 분명 잘못해석한 정보이고, 설령 옳더라도 공개석상엔 올려선 안되는 정보라 생각됩니다.



죽모당 07-08-07 23:18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위생 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식품으로 판매해도 아니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어떨까요? 통돼지는 현행 법으로는.......이상 없을것 같네요.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위생 법 제75조 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br />식품으로 판매해도 아니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어떨까요? <br />통돼지는 현행 법으로는.......이상 없을것 같네요.



야마꼬=이상철 07-08-07 23:19 제가 보기엔 김영욱님이 포획물을 팔자고 이글을 올렸습니까 어떠한 일이 게시판에 올려 있어서 현행법은 이러하다고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까. 이런글을 공개 석상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이며 항간에 들려 왔던 확실치 못 한 정보를 제대로 관계기관에 질의를 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는 정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정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누가 쓰는 글이던지 나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반박을 하는 글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심도깊게 다루어 여러 회원님들이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남의 글에 고마운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글을 쓴것 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김영욱님이 포획물을 팔자고 이글을 올렸습니까 어떠한 일이 게시판에 올려 있어서 현행법은 이러하다고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까. 이런글을 공개 석상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이며 항간에 들려 왔던 확실치 못 한 정보를 제대로 관계기관에 질의를 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는 정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정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누가 쓰는 글이던지 나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반박을 하는 글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심도깊게 다루어 여러 회원님들이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남의 글에 고마운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글을 쓴것 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기수 07-08-07 23:47 저도 사서 대접 및 먹고합니다!! 물론 팔자고 올리진 않으셨지요!! 하지만!! 분명 불법이네요!!!!! 또한 만약 내중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설령 적법할지라도 팔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논조는 수렵계에 앞으로 커다란 영향이있다고 봅니다!!!!!!!!!!! <p>저도 사서 대접 및 먹고합니다!!<br />물론 팔자고 올리진 않으셨지요!! 하지만!! <br /></p><p>분명 불법이네요!!!!! 또한 만약 내중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br />설령 적법할지라도 팔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논조는 수렵계에 앞으로 커다란 영향이있다고 봅니다!!!!!!!!!!! </p>



야마꼬=이상철 07-08-07 23:48 저는 혼자서 생각하기를 대구에 산짐승 고기를 요리하는 식당이 있어서 어떻게 버젓이 아무일 없이 장사를 하나 하고 궁금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꿩을 팔아 봤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쓸게가 필요해서 그냥 얻을 방법은 없고 .. 그냥 줄 사람도 없고 .. 해서 돈주고 사 봤습니다. 필요는 하는데 그냥은 구할길은 없으니 돈을 주고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철엔 감기 걸렸다고 엄청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포획물이 있으면 그냥 주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구해서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인에게 그냥 얻어 올 수는 없어서 돈을 주고 가져 오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만 주는것이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요. 꼭 필요 하다는 사람은 많고 포획물은 없는데 돈 이라도 주고 사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포획물을 빌려 보기도 했습니다. 빌리고 나면 갚아 줘 보기도 하고 때 먹고 닭발 내밀면 1년은 영 찝찝해서 차라리 돈주고 사다가라도 해결을 했습니다. 법이 아무리 준엄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들 이지만 법도 눈감아 줘야 할 일도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당장 저것을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는데 그냥 줄 사람이 없는데 사다가 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당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곳에 포획물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지 못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에서 모임이나 친구들하고의 미팅을 저도 가끔씩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 머리가 아픕니다.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좋은것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그곳에 밥 쳐 먹으러 가는 나는 뭐 하는 인간인지.... 저는 혼자서 생각하기를 대구에 산짐승 고기를 요리하는 식당이 있어서 어떻게 버젓이 아무일 없이 장사를 하나 하고 궁금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꿩을 팔아 봤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쓸게가 필요해서 그냥 얻을 방법은 없고 .. 그냥 줄 사람도 없고 .. 해서 돈주고 사 봤습니다. 필요는 하는데 그냥은 구할길은 없으니 돈을 주고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철엔 감기 걸렸다고 엄청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포획물이 있으면 그냥 주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구해서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인에게 그냥 얻어 올 수는 없어서 돈을 주고 가져 오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만 주는것이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요. 꼭 필요 하다는 사람은 많고 포획물은 없는데 돈 이라도 주고 사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포획물을 빌려 보기도 했습니다. 빌리고 나면 갚아 줘 보기도 하고 때 먹고 닭발 내밀면 1년은 영 찝찝해서 차라리 돈주고 사다가라도 해결을 했습니다. 법이 아무리 준엄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들 이지만 법도 눈감아 줘야 할 일도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당장 저것을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는데 그냥 줄 사람이 없는데 사다가 라도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당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곳에 포획물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지 못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에서 모임이나 친구들하고의 미팅을 저도 가끔씩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 머리가 아픕니다.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좋은것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그곳에 밥 쳐 먹으러 가는 나는 뭐 하는 인간인지....



오기수 07-08-08 00:04 이상철님!!! 죄송합니다!!!!!!!! 식당 주인이 사냥물 써비스로 몇점씩 주면 멋진 주인 되지만, 산짐승 판다고 소문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족 팔릴까요?????????? 아는 사이에 미안한 마음에 경비나 챙겨 주는 것이 수렵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철님!!! 죄송합니다!!!!!!!! 식당 주인이 사냥물 써비스로 몇점씩 주면 멋진 주인 되지만, 산짐승 판다고 소문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족 팔릴까요?????????? 아는 사이에 미안한 마음에 경비나 챙겨 주는 것이 수렵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옥돌 07-08-08 00:08 포획물 판매가 불법이라고 법에 나와있네요.^^ 김영욱님께선 다시 검토해보시고 "포획물 판매 자체행위 만은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 이부분을 정정하셔야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윗글을 읽으며 마치 포획물판매가 합법접인 걸로 착각하겠네요. 김영욱님께서 좋은 취지로 올리신거란건 충분이 알겠지만, 잘못 해석하신 부분은 정정하셔야 할것입니다. 포획물 판매가 불법이라고 법에 나와있네요.^^ 김영욱님께선 다시 검토해보시고 "포획물 판매 자체행위 만은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 이부분을 정정하셔야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윗글을 읽으며 마치 포획물판매가 합법접인 걸로 착각하겠네요. 김영욱님께서 좋은 취지로 올리신거란건 충분이 알겠지만, 잘못 해석하신 부분은 정정하셔야 할것입니다.



정성조 07-08-08 03:44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넘어 가는것 같습니다. 김영욱님께서 그냥판매는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인 포획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력하여 포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먹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법의 적용을 수렵인들이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수렵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이 올바로 적립되지 못한 사회에서 만든, 잘못된 식품법을 수렵인들이 기만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식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지만 멧돼지 자체를 판매한 것은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였을 때 부터 문제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 그냥 멧돼지를 통째로 팔았을 때는, 그사람이 이빨만 뽑아서 기념품을 만들어 소장할 지, 가죽으로 핸드백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돼지 쓸개를 모아서 장식품으로 쓸지, 피부미용 재료로 얼굴에 쓸개가루를 쳐바를 지 알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다고 사간 사람이 그것을 먹을지, 멍든데 돼지고기를 붙여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쓸지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고기 태워서 옆집사람 약올리는데 쓸지도 알수 없는 일이고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아래와 같이 불법적인 포획물에 대하여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이상의 법대로 라면, 수렵을 통해 잡은 동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엽기내에 4마리째 부터는 이사실을 알고 판사람이나 산사람, 얻은 사람, 먹은사람, 운반한 사람 모두 벌금500만원이하입니다. 결국,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엽기내 3마리 제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멧돼지 판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 하지 않고는 결국 대부분의 멧돼지 판매는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넘어 가는것 같습니다.<br /> <br />김영욱님께서 그냥판매는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 /><b><font color=#007b1d><br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인 포획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력하여 포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먹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법의 적용을 수렵인들이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br /></font><br /></b> 수렵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이 올바로 적립되지 못한 사회에서 만든, 잘못된 식품법을 수렵인들이 기만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br /> 식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지만 멧돼지 자체를 판매한 것은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br /> <font color=#007b1d>그 사람이 <b>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였을 때 부터 문제</b>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br /></font> <br /> 그냥 멧돼지를 통째로 팔았을 때는, 그사람이 이빨만 뽑아서 기념품을 만들어 소장할 지, 가죽으로 핸드백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br />또 돼지 쓸개를 모아서 장식품으로 쓸지, 피부미용 재료로 얼굴에 쓸개가루를 쳐바를 지 알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br /><br /> 고기가 필요하다고 사간 사람이 그것을 먹을지, 멍든데 돼지고기를 붙여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쓸지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br /> 또 고기 태워서 옆집사람 약올리는데 쓸지도 알수 없는 일이고요...<br /><br /> <b>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아래와 같이 불법적인 포획물에 대하여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br /></b>------------- 야생동식물보호법------------------------------------<br />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br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br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br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br /><br />제9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br />①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br /><br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 /><br />제70조 (벌칙) <br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br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br />----------------------------------------------------------------------- <br /> 이상의 법대로 라면, 수렵을 통해 잡은 동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br /><br /> 그러나, 엽기내에 4마리째 부터는 이사실을 알고 판사람이나 산사람, 얻은 사람, 먹은사람, 운반한 사람 모두 벌금500만원이하입니다. <br /><br /> 결국,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아울러, 엽기내 3마리 제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멧돼지 판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br /> 이를 해결 하지 않고는 결국 대부분의 멧돼지 판매는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낙새 07-08-08 09:24 김영욱님의 가공판매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정성조님의 야생동식물보호법 확대방지 취득금지 처벌법에 관련된 정보 감사합니다. 김영욱님의 가공판매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정성조님의 야생동식물보호법 확대방지 취득금지 처벌법에 관련된 정보 감사합니다.



김영욱 07-08-08 11:13 답변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가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수렵장에서 포 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기생충 등 각종 질병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위생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으며,란 내용은 제조가공 하는업소와 의 법해석의 문제이며, 우리 엽사가 적법하게 포획한 포획물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란것을 분명히 하며, 또한 위 내용에 식당이나 가공업소와 유관 기관 과의 법해석 문제이겠지만 위생검사 기준이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불량식품으로 판단하여 처벌한다는 법도 모순되어 가벌성이 문제가 된다는걸 이해 해야 할것이며 나또한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걸 좋아 하지않지만 또 팔아야 할만큼 절박하지도 않으며 판다면 꿩한마리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회원여러분도 사냥을 해봤으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사냥한다는 소문으로 갈라먹기 바쁘지 판다면 엄청 마니 받아야 되는데 그리 마니 주고 사먹을 사람또한 잘 없겠지요 법해석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각각 분분하여 어디까지나 건전한 토론으로 끝나는 문화가 정착되 바라며, 열띤토론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가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수렵장에서 포 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기생충 등 각종 질병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위생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할 수 없으며,란 내용은 제조가공 하는업소와 의 법해석의 문제이며, 우리 엽사가 적법하게 포획한 포획물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란것을 분명히 하며, 또한 위 내용에 식당이나 가공업소와 유관 기관 과의 법해석 문제이겠지만 위생검사 기준이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불량식품으로 판단하여 처벌한다는 법도 모순되어 가벌성이 문제가 된다는걸 이해 해야 할것이며 나또한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걸 좋아 하지않지만 또 팔아야 할만큼 절박하지도 않으며 판다면 꿩한마리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회원여러분도 사냥을 해봤으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사냥한다는 소문으로 갈라먹기 바쁘지 판다면 엄청 마니 받아야 되는데 그리 마니 주고 사먹을 사람또한 잘 없겠지요 법해석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각각 분분하여 어디까지나 건전한 토론으로 끝나는 문화가 정착되 바라며, <br />열띤토론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흑산도 07-08-08 16:07 ㅎㅎㅎ 삼복 더위라 그런지 열띤 토론에 모니터만 봐도 땀이 납니다. ㅎㅎㅎ 삼복 더위라 그런지 열띤 토론에 모니터만 봐도 땀이 납니다.



야마꼬=이상철 07-08-08 19:11 법해석이 전문 분야가 아닌 관계로 서로 다른 견해의 열띤토론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전한 토론의 문화가 우리들을 더욱 더 성숙한 수렵인으로 거듭나게 하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법해석이 전문 분야가 아닌 관계로 서로 다른 견해의 열띤토론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건전한 토론의 문화가 우리들을 더욱 더 성숙한 수렵인으로 거듭나게 하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은기 07-08-09 07:29 지금까지 야생동물 판매하여 처벌 받은 사람들은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해야 하는 거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분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참여하여 벌금을 되찾고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 판매하여 처벌 받은 사람들은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해야 하는 거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분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참여하여 벌금을 되찾고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욱 07-08-09 15:53 엽사가 합법적으로 포획한 포획물을 개인에게 판매 하였을경우 벌금한분 계시면 변호사 선임할필요 없이 저에게 오시면 벌금낸돈 찾아 드리리다 엽사가 합법적으로 포획한 포획물을 개인에게 판매 하였을경우 벌금한분 계시면 변호사 선임할필요 없이 저에게 오시면 벌금낸돈 찾아 드리리다



우성하 07-08-09 20:23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중 그의 포획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만약 유해조수구제중 포획물을 시.군에서 반납하라면 과연 어떠할까요? 그넘의 멧돼지가 문젭니다 피해보상제도로 가야합니다 합법적이다 불법이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걸 보니 멧돼지가 거래가 많이되는 모양입니다 실제 거래도 되는게 현실이구요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게 뭐그리 중요합니까 진정한 엽도와 엽예 정신만 가지면 이것은 토론할 가치조차도 없는 부분입니다 합법적인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꼬리표(링) 부착입니다 원형그데로 신고해야 정상적인 포획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고 안합니다 그래서 밀매되어 매매되고 정상포획이 안되어 불이익을 보는것입니다 앞날이 깜깜한 대한민국 수렵앞에 엽장에서 노가다 하지말고 게체수 증가에 많은 노력이 이 필요할 때입니다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중 그의 포획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만약 유해조수구제중 포획물을 시.군에서 반납하라면 과연 어떠할까요? 그넘의 멧돼지가 문젭니다 피해보상제도로 가야합니다 합법적이다 불법이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걸 보니 멧돼지가 거래가 많이되는 모양입니다 실제 거래도 되는게 현실이구요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게 뭐그리 중요합니까 진정한 엽도와 엽예 정신만 가지면 이것은 토론할 가치조차도 없는 부분입니다 합법적인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꼬리표(링) 부착입니다 원형그데로 신고해야 정상적인 포획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고 안합니다 그래서 밀매되어 매매되고 정상포획이 안되어 불이익을 보는것입니다 앞날이 깜깜한 대한민국 수렵앞에 엽장에서 노가다 하지말고 게체수 증가에 많은 노력이 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영상 07-11-13 15:14 회원님들의 열띤 토론내용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열띤 토론내용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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