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렵 및 유해조수포획물 처리법(6754번)
     등 참고 사항으로 몇자 올려봤습니다 

Q: 멧돼지나 고라니가 과수원에 해를 끼쳐 잡아서 먹은 경우 처벌받는지? 
A: 멧돼지,고라니는 농작물,과수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해동물로써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것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또한 수렵장에서 수렵허가를 받아 멧돼지,고라니,청둥오리등을
   포획하여 먹는 경우도 처벌않음

   다만,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나 수렵허가는"자가 처분을 조건으로 하고있어
   판매나 유통은 불가능함

Q: 사육된 멧돼지를 음식점애서 먹어도 처벌되는지?
A: 합법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않음.
    먹는자 처벌규정는 법규에 위반하여 밀렵되거나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만 처벌됨

Q: 밀렵된 것인 줄 모르고 32종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먹어도 처벌되는지?
A: 알고서 먹는 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어 밀렵.밀수된 사실을 모르고
    먹는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다만 이 경우는 인공증식이 되는 일부 종에 대해서만 사례별로 적용이 가능함

   *밀렵된 야생동물은 음식점에서 판매가 불가능함(식품위생법제7조) 하며 고가로
     밀거래 되므로 밀렵여부는 판단이 가능함

Q: 밀수된 구렁이를 먹는 경우도 처벌이 되는지?
A: 허가받지않고 밀수된 구렁이 등 32종을 먹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됨

Q: 우리나라에 있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는 모두 잡으면 안 되는지?
A: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6종과 포획금지대상인 26종은 허가없이 잡으면 처벌됨

    매우 흔하고 보신용으로 쓰이지 않은 청개구리 등 11종은 포획은 가능하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은 국내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이므로
     포획이 가능함

Q: 살모사 같은 독사도 못 잡게되는지?
A: 살모사,쇠살모사 등 독사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유없이 포획
    하는것은 금지됨(법 제19조제1항)

    다만,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 없이 잡을수 있음
    (법 제 14조제3항, 제19조제3항)

Q: 어린이가 포획금지된 개구리를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처벌되는지?
A: 위법사항이긴 하나 형법상 미성년자(만14세이하)에 해당되어 실제
    처벌되지 않음
 
    포획금지된 종은 아주 희귀하거나, 식용으로 대량 포획되는 종으로
    보통사람이 포획금지종을 잡는 경우는 드뭄

Q: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위해 잡는 것도 금지되는지?
A: 학술연구목적으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포획은 가능하나
    (법제14조제1항 , 재19조제1항)무단으로 잡을 경우 처벌됨

    하지만 사육된 개구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사육개구리를
    구입.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Q: 개구리를 양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A:가능함. 다만 포획이 금지된  뱀. 개구리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기술 등을 입증
    하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아야함  

   

   (환경부 발행  야생동.식물보호관리제도 홍보 책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