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석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말로 법을 몰라서 올리신 글인지...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작금의 대한믹국 법은 유해조수 포획물을 폐기처분케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리 한짝이라도 떼어서 쇠주 한잔\\\\\\\\\\ 할수 도 없답니다...
위 쓸개판매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글입니다. 수렵이든 유해조수구제로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포획이라면 포획물을 먹든 팔든 관련법률에는 명확한 금지나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의 경우 처벌법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렵의 경우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발행한 어떤 책자에서 본 기억이 있으나 "자가처리"에 관한 해석이...
음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대구 경북 밀엽 감시단 권 지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잡아서 팔던 먹던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걸 이제야 알겠읍니다...
전 이제까지 사고 팔면 안대는줄알았읍니다...
감사합니다...주위에 잘말씀드리겠읍니다...
방석주님 사고팔고 해도 생관없대요...휴~우 전 제개인적으로 엄청 큰일나는줄
알았읍니다....
야생동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적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된 것은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직업적으로 밀렵하여 야생동물을 유통시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수렵으로 잡은 것을 합법적으로 유통시키도록 한다면, 지금의 제도 아래서는 20만원짜리 하나 끊어서 수없이 잡아다가 공급해 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현실에서 유통금지를 무조건 반대하기도 힘들고, 수렵의 자원화라는 입장에서 보았을때 무조건 찬성하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렵계 내부에서 상업적인 수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스스로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수렵장에서 단속하는것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수렵장안에서의 단속이 없으므로 인해서 수렵을 가장한 상업적인 수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당 얼마, 쓸개 얼마....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요...
멸종위기에 있는 고래고기의 경우도 의도적인 밀렵이 아닌, 그저 그물에 걸린 혼획의 경우 적법한 검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해조수구제로 포획한 것의 경우도, 상업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판매금의 일부를 환수하여 유해조수피해농가로 되돌려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사슴사냥으로 잡은 것은, 판매가 가능하고 신선하게 육질을 보존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렵장안에서의 적정한 수량을 포획하고 포획물을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엽사스스로도 지정된 포획수량을 준수하고, 그것을 지키고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합법화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수렵계 스스로가 적정한 포획량을 준수하고 강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밀렵감시단 본부장이라는 분이 우째 저런글을 올리다니.!!!! 수렵이아닌 유해조수구제는 포획료를 지불하지않고 지역거주자(엽사)분들이 개체수 조절및 농작물(분묘)피해방지를 위해 유해한 조수를 퇴치하는 목적성이있는데... 그속에 유통 판매가 이루어 지면 말많은 유해조수구제는 그 본질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더운 날씨에 힘들게 구제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군에서도 무조건허가만 내주는 구제보다는 적당,적절한 피해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고 정확한 개체수 파악도 안된 주먹구구식 구제는 배제 되어야 한다고봅니다 수렵장이 개장되기 전에 유해조수와 밀렵(올무등)으로 인한 수류(멧돼지)는 30%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수렵기간중에는 예전에 비해 포획물이 점점 줄어가고있습니다 수렵이 재미가없다고들 합니다 권리보다는 의무만 있고 ..개체수 증가및 번식에는 뒷전이고 수천명에게 포획료받아 뭘하는지.. 눈앞에 보이는 민원만 해결하려는 탁상 공무원들뿐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유해조수에 꿩도 포획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구제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부의 지역거주 엽사분들은 손가락만 빨면서 그렇게 11월1일을 기다리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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