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호 기자 입력 : 2007.04.09 00:27 / 수정 : 2007.04.09 07:01
요즘 충남 연기군에 전국의 엽사(獵師·사냥꾼)들이 모여 있다. 1년6개월 전, 이 지역의 한 곰 사육농가 우리를 탈출했던 반달곰 한 마리가 지난달 28일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연기군은 수십 명의 포획단을 구성해 현재 곰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중이다. 작년 12월엔 부산 기장군의 사육장을 탈출한 반달곰이 하루 만에 발견돼 포수에게 덤비다 총을 맞고 숨지기도 했다.
최근 우리를 탈출한 곰이 잇따라 소동을 일으키면서 국내 ‘사육 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언제 인명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모두 1600여 마리. 이 중 동물원에 있는 곰은 10%가량이고 나머지는 전국 100여 곳 되는 사육농가에서 길러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사육장은 잠금 장치가 허술하고, 이중 출입문 같은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 곰 탈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형편인 셈이다.
지난 5일 경기도의 한 곰 농장. 생후 3~20년 된 큼지막한 반달곰 여덟 마리가 쇠창살이 둘러쳐진 우리에서 ‘푸~ 푸~’ 하며 가쁜 숨을 연신 내뱉었다. 반 평도 안 되는 공간은 곰이 살기엔 형편없이 열악해 보였다. 하지만 곰 주인 A씨는 “지금도 손해보고 있는데, (사육장 시설 개선에) 돈을 투자할 순 없다”고 말했다. A씨는 7년 전 곰 사육을 시작했다. 새끼들을 팔거나, 늙은 곰을 처분해 한의원 등에 웅담을 팔면 돈이 될 것이란 요량이었다. 하지만 원금은 고사하고 그동안 1000만원 넘게 들인 곰 사료비조차 건지기 힘든 판이다. 한의원 등에 웅담을 팔려고 해도 “중국산 밀수품이 워낙 많아 한 개당 300만원씩만 쳐 주는 실정”(곰사육협회 김무응 회장)이기 때문이다. 다른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한국곰사육협회는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의원 등에만 팔도록 한 웅담을 일반인에게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판로를 넓히고, ‘곰 발바닥’ 같은 곰고기를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웅담만 ‘가공품 원료’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유통이 일절 금지돼 있다. 김무응 협회장은 “2005년부터 열 살이 넘은 곰은 웅담을 팔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본 만큼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측은 “정 안 되면 사육 곰을 정부가 사들여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이런 상황은 애당초 곰 사육을 장려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곰을 길러 재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시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려는 정부의 뜻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 모두 500여 마리의 곰이 수입됐다. 그러나 1985년 사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곰의 거래와 국가 간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 국제협약이 발효되면서, 판로가 완전히 막히게 됐다.
곰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이다. 정부 정책으로는 도저히 사육 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고 여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곰 주인들의 주장을 들어주려니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그렇다고 농가피해를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현명할 것 같다”고 했다. 사육 농가로부터 곰을 매입해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지만, “예산 문제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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