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상태가 안전기준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래의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단속지침(일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속여부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공단업무가 아니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건설교통부자동차팀(02-2110-701~8703), 교통안전공단(031- 481-0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 단속지침(일부)

□ 관련규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34조 및 제77조 제7항)

 ◦ 변경후의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 및 구조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승인(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승인을 받아야 할 구조․장치 :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구조 : 2개 항목

 -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장치 : 13개 항목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개조 주요사례

 ○ 지프형 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 착안사항 :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었거나, 차체 하부를 높게 개조 (스프링 추가 등) 

저희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은 우리나라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방지 등 교통안전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 개선에 필요한 연구개발 그리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홍보, 교통안전시설의 기술지원, 교통정보 제공, 교통안내 및 안전운전 홍보방송, 교통선진 외국과의 교통안전관련 기술교류 등 광범위한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