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절차를 거쳐 포획링을 달고 정당한 방법으로 드린것 까지는 위법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전문영업을 한다하면 야생동물은 멸종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으며 그 안엔 야생 동물도 한 구성 이라볼때 없어져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다만 수렵 기간에 수일간 노력하며 차량 운행 밥값 수렵비 엽탄값 렵견 사료값등 지출비용이 많읍니다 그런것을 감안할때 적당한 값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입하여 먹엇던 사람도 그런것 정도는 알아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노력으로 포획한 돼지를 이사람 저사람 나눠주고 밥먹고 할일이 그렇개 없진 않기 때문 이지요 양심이 통하는 법이 우리 모두를 아름 답게 할수 있으며 비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일부러 깜방엘 가려고 작정 하는 일도 있음으로 우리의 수렵법이 눈감고 아웅 소리로 호랑이를 자처하기 보다는 양심과 도덕이 바탕이 되기 위하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는 뜻에 촛점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 입니다
선방을 날리죠..
법무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어 경찰에 사전 사고 접수를 하는겁니다..
이왕 나올벌금이면 죄갑은 인정하며 벌금은 물겠다하고 저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료값만 받고 그져줬는데 그것을 별미로 잡이 신고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정상참작은 적용되겠죠...상대방은 괴심죄 적용 협박죄까지 쒸워야죠..
적확한 답은 아니지만 운전중 이런걸 노리는 사람이 있었죠...
살작부디치고 괜찮다하고 뒤에서 뺑소니 신고하는 사람들..???
그때 전 먼저 신고 했습니다...ㅡㅡ;; 법을 잘 하시는 분을 통해..현명한 결과를
얻을수 있었으면 하네요...그럼 (__)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장 제9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 가공품을 먹는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포획 하였고 신고하여 허가받아(링 부착등) 반출하여 처리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평소 포획하는 모든 포획물은 신고 했다고 해도
먹거나 남에게 주거나 적당한 댓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에 의한 처벌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위에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어쩌면 멧되지의 처분에 있어서 가격 산정에
서로 감정이 생긴것은 아닐까요?
총들고 산에 가면 누구나 멧되지 잡을수 있는 불로소득 쯤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나누어 먹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않으니 오해할 수도 있을겁니다.
사냥을 안해보면 모르죠 얼마나 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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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야생동식물의 매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벌금내야 할것 같은데요... 합법적으로 수렵을 통해서 포획하고 포획신고 한 것은 팔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받은 돈은 멧잡다가 죽은 개값받은거라고 우기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