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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0 20:58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글쓴이 : 최해성
조회 : 402   추천 : 1  



 
 
법령이 개정되어서 예전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7일이내라는것이 법에 명시가 되었고 법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따지면 수렵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2011년에 법률을 개정하였네요 .....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최해성 14-11-10 21:00
 
윗에 내용에서 보면 49조1항은 감경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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