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답변내용) |
1. 법제처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410-10383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최근 경찰청이 가정폭력,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다툼, 음주로 인한 다툼 등 112신고 접수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총기소지허가나 갱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과도한 처분이 아닌지를 문의하셨습니다.
4. 우선, 경찰청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근거조항을 살펴보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제2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그 판단에 따라 특정인의 총기소지허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저희 법제처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자신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심사 요청된 법령안의 심사 및 현행 법령 해석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와 같이 경찰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리기에는 저희 업무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만, 귀하께서 총기소지허가 불허처분의 당사자이시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실 경우 해당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법제처 행정법제국(02-2100-2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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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