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참조: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수렵주무관
발신:청사엽(청주사랑엽우회)
제목:2014년 수렵장설정 처리지침마련을 위한 의견서
국가의발전과 국민의안녕을 위하여 노력분투하시는 환경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수렵장설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같이 제안하오니 적극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기간:수렵기간이 환경부의 판단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사철의 연장이나 지지않는 낙엽등,
자연요소가 안전을 해칠수있다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하지만,기간을 25%나 줄이는 단순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이해할수없읍니다.
나날이 수렵장이 협소해지고 구제역및 조류독감등 각종여건이 수렵문화를 쇠퇴시키는 상황에서
수렵기간까지 줄이는것은 정부를 대신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조절및 농산물 피해방지"의
일익을 묵묵히 담당하고있는 수렵인들을 환경부가 권익을 지켜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두번씩이나 죽이는 "수렵말살정책"입니다.
과거, 일부지자체에서 가을축제행사등으로 수렵기간을 11월15일부터 익월3월15일까지로
운영했던 사례들이많으며, 큰문제점없이 정상적으로 수렵이 이루어졌던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이런사례를 적용하여 수렵인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상황을 이해하고 환경부(안)에
적극 협조할것입니다.
2.가격:우선, 이해가쉽도록 "구가격 정책과 신가격 정책(안)"을 1,000명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보겠읍니다.
참고로, 지난엽기까지의 수렵인들의 분포근사치입니다.
청색(꿩오리까지)65%. 황색(고라니까지)25%. 적색(멧돼지까지)10%..
이비율은 지자체의 자료에도 있을것이고 수렵인및 담당공무원들도 대체로 공감할것입니다.
---- 구가격 정책 (1,000명기준)----
청색(꿩,오리) 200,000원*650명=130,000,000원
황색(고라니) 300,000원*250명=75,000,000원
적색(멧돼지) 400,000원*100명=40,000,000원
합계 245,000,000원
----신가격정책(안) (1,000명기준) ----
청색(멧돼지제외) 400,000원*900명=360,000,000원
적색(멧포함) 500,000,000원*100명=50,000,000원
합계 410,000,000원
--- 비 교 (1,000명기준)----
금액증가 165,000,000원
증가비율 67%
*여기에 환경부(안)에 보면 개체수조사 포획량 10~15%였던것을 40~50%까지
상향조정한다입니다.
이포획량을 무료포획으로 할경우는 상관없지만 유료포획으로 할경우 엄청많은 증가금액이
발생할것이며,인원으로 증가시킨다면 2배수만하여도 820,000,000원에 전년대비 575,000,000원
약230% 증가 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을 보십시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기간은 25%줄이면서 가격은 67%가 인상되는 (안)에다가
포획량(%)확대의 금액증가 또는 인원증가까지 감안한다면 눈감고 뒤로 넘어집니다.
이런 일방적인 발상은 수렵인들을 배려하는 공무자세가 아닙니다.
이런것을 보고 일명"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하는것 아닐까요?
* 환경부는 "포획선호동물의 금전적 환산가액"을 감안했다 했읍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상 포획야생동물을 매매할수없읍니다.
곧,범법인것이죠..
포획물은 지역농가와 나누어 먹거나 지인에게 선물 또는 자가소비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요즈음 세월호및 불경기의 여파로 수렵인들 엮시 힘든 상황입니다.
수렵비를 제외하고라도 수렵보험, 실탄, 수렵용품,수렵견비용, 유류비및식대등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런상황을 감안하여 예시1안~예시3안까지 제안하여 봅니다.
지자체 엮시 수렵장개설비용이 들어가고 적절한 잉여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안1안 (1,000명기준) ----
청색(꿩오리) 250,000,000원*650명=162,500,000원
황색(고라니) 350,000,000원*250명=87,500,000원
적색(멧돼지) 450,000,000원*100=45,000,000원
합계 295,000,000원
증가액 50,000,000원
증가율 20%
(상기안은 환경부(안)의 개체수조사에서 포획물10~15%를 40~50%로 상향조정한다를
무료,유료,인원증가등으로 판단할수없어 감안하지 않은것입니다.)
----제안2안 (1,000명기준) ----
청색(멧제외) 300,000원*900=270,000,000원
적색(멧포함) 400,000원*100=40,000,000원
합계 310,000,000원
증가액 65,000,000원
증가율 26%
(상기안은 환경부(안)의 개체수조사에서 포획물10~15%를 40~50%로 상향조정한다를
무료,유료,인원증가등으로 판단할수없어 감안하지 않은것입니다.)
---- 제안3안(1,000명기준) ----
청색(멧제외) 330,000원*900=297,000,000원
적색(멧포함) 440,000원*100명=44,000,000원
합계 341,000,000원
증가액 96,000,000원
증가율 39%
(상기안은 환경부(안)의 개체수조사에서 포획물10~15%를 40~50%로 상향조정한다를
무료,유료,인원증가등으로 판단할수없어 감안하지 않은것입니다.)
* 수렵장 개장을하는 지자체도 개체수 조절및 농산물 피해방지의 목적이외에도
적절한 잉여금이 있어야 목적의 예산을 편성할수있는것을 감안하여
수렵인들도 크게부담없고 수렵지자체에도 적절한 보상이 되는 금액으로
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3. 기타:총기 2정해제에 1인1일1정출고는 안전목적으로 적극 환영하며,
천재지변및 AI .구제역등으로 환불하는 경우는 수렵을 개장하는
지자체 초기준비비용을 감안 이해가 되는 상황이므로 이의없읍니다.
특히 포획량(%)를 늘린것은 획기적으로 환영합니다.
4.총론: 해마다 전국이 과다 야생동물개체수로 인하여 농민의 농산물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수렵을 해제하지않는것은 "업무에비해 실익이없다."
이것도 원인일것이고, 일부단체와 유해조수 운영으로 농민들을 위안하는 수준으로
대체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렵장개장이 확실한 답이다."이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것입니다.
모두가 적절한선에서 만족할수있는 정책이 나올수있도록 기대하겠읍니다.
( 끝 )
*작성회원: 박 성 식 (TEL.010-4691-0012)
* 본, 내용은 8월25일 오후2시경 환경부 전자메일로 정식 송부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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