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성주군의 답변서 입니다.

메인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https://www.myhunting.net/gnu/data/file/temp/1_1765974994_6.gif

개막82일째

	자유게시판

	넷포사랑방

	잡학

	갤러리

	제도개선토론방

	모임행사

	링크정보

	후원게시판

	ANTI-수렵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본 사이트는 합법적 수렵제도 생태보전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게시판성격에 부합하지않는 내용은 적절한 게시판으로 예고없이 이동 또는 삭제되며 무단 광고글 또한 삭제됩니다

작성일 : 14-04-04 19:2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성주군의 답변서 입니다.

글쓴이 : 박신덕

조회 : 1,218

추천 : 3

(답변)

2013년 수렵장 운영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5497(2013.10.13)호에 의거

환경부의 승인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는 포획승인권 차등제(적색승인권40만원, 황색승인권25만원, 청색승인권15만원)실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렵장 사용료에 각각의 포획승인권별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량을 정하여 그 수량만큼 신청인에게 수렵동물확인표지(TAG)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렵기간 전체 사용료에 대하여 중단된 기간 만큼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TAG 개수로 환급의 기준이 된다면 수렵장 중단전에 이미 TAG를 소진한 엽사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시 지급받은 수렵동물확인표지(TAG)가 수렵장 사용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 청구인은 수렵기간중(120일) 수렵장 중단 기간인 26일 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금액을 산정 , 고시한 것 이며

환경부에서도 전국의 수렵장의 중단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환급금액을 산정 하도록 공문시달{경상북도 환경정책과-1979(2014-2.5)호}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수렵대상종에서 제외한 조류2종에 대하여도 환불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환불금액에서 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4년 3월 24일 행정심판 접수 하였고 2014년 4월4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경북행심 2014-118 수렵장 환불처분 무효등 확인청구 송달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앞 부분만 올립니다.



최해성 14-04-04 23:31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셔도 상급 기관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태그는 정상 수렵시에만 사용할수 있는것이기에 수렵기간에 잡은 태그는 할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강제 수렵종료하여 잡지못하고 남은 태그는 환불해주는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닐런지요. 이모든 금액을 소송을 통하여라도 받아서 불우이웃이라도 돕는것이 낳을것 같습니다. <DIV>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셔도 </DIV> <DIV>상급 기관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DIV> <DIV>만족하지 못하였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DIV> <DIV> </DIV> <DIV>태그는 정상 수렵시에만 사용할수 있는것이기에 </DIV> <DIV>수렵기간에 잡은 태그는 할수 없지만</DIV> <DIV>지자체에서 강제 수렵종료하여 잡지못하고 남은 태그는 환불해주는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닐런지요.</DIV> <DIV> </DIV> <DIV>이모든 금액을 소송을 통하여라도 받아서 불우이웃이라도 돕는것이 낳을것 같습니다. </DIV> <DIV> </DIV>



신영식 14-04-05 05:57 수렵인이 설 자리를 수렵인 스스로가 줄이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성주군은 앞으로 수렵장 설정을 안할것 같군요..... 아쉽습니다. 어느것이 옭고 그른것인지.......... 저도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네요. <DIV>수렵인이 설 자리를 수렵인 스스로가 줄이고 있는것은 아닌지요?</DIV> <DIV>성주군은 앞으로 수렵장 설정을 안할것 같군요.....</DIV> <DIV>아쉽습니다.</DIV> <DIV>어느것이 옭고 그른것인지..........</DIV> <DIV>저도잘 모르겠습니다.</DIV> <DIV>하지만 아쉬움은 있네요.</DIV>



이석환 14-04-05 13:25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뭔가 이해할수 없거나 억울한것 같은데도 그냥 넘어가는것이 미덕같은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네요 저 부터요 ^^ 이런문제는 법을아시는 우리회원분도 있을거에요 문제가있을때 대충넘어 가는게 아닌 확실하게 짚고 가는게 맞지안나 싶내요 <DIV>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뭔가 이해할수 없거나 억울한것 같은데도 그냥 넘어가는것이 미덕같은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네요 저 부터요 ^^ 이런문제는 법을아시는 우리회원분도 있을거에요 문제가있을때 대충넘어 가는게 아닌 확실하게 짚고 가는게 맞지안나 싶내요</DIV>



이상준 14-04-05 20:29 제발 앞으로 성주군은 수렵장 풀 생각도 하지 마세요....수렵 할 대상도 안됩니다... <DIV>제발 앞으로 성주군은 수렵장 풀 생각도 하지 마세요....수렵 할 대상도 안됩니다...</DIV>



HANSANGIN 14-04-06 13:27 성주군 불친절의 표본인것같네요 민원 담당자 찿으면 없다 들어오면 연락 해준다 기다려 봐야 헛일 다음에 전화해서 담당자 통화하면 이핑게 저핑게 큰소리 나면 그제야 고분고분 이제 성주군수렵 수렵비 없이 해제 해도 갈일이 없네요 성주군민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DIV>성주군 불친절의 표본인것같네요</DIV> <DIV>민원 담당자 찿으면 없다 들어오면 연락 해준다 기다려 봐야 헛일</DIV> <DIV>다음에 전화해서 담당자 통화하면 이핑게 저핑게 큰소리 나면 그제야 고분고분 이제 성주군수렵 수렵비 없이 해제 해도</DIV> <DIV>갈일이 없네요</DIV> <DIV>성주군민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DIV>



이경헌 14-04-06 22:13 성주군 같은경우 공이 민의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련지요...? 성주군 같은경우 공이 민의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련지요...?



박신덕 14-04-07 15:11 쉽게 말해서 환경부가 시켜서 하라는대로 하였다 , 그래서 우리는 책임없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 환경부가 해마다 기본과 원칙이 바뀌고, 지자체는 환경부 핑게되고 우리는 봉되고... 조만간 일인 시위라도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해봐야 내만 고생이지만 바위돌에 계란투척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요 . 그리고, 수렵개시전 태그를 받으실적에 태그를 신청한것 보다 적게 받으신분 안계신가요, 나중에 모자란것 다시 받으신분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DIV>쉽게 말해서 환경부가 시켜서 하라는대로 하였다 , 그래서 우리는 책임없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 환경부가 해마다 기본과 원칙이 바뀌고, 지자체는 환경부 핑게되고 우리는 봉되고...</DIV> <DIV>조만간 일인 시위라도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해봐야 내만 고생이지만 바위돌에 계란투척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요</DIV> <DIV>.</DIV> <DIV>그리고, 수렵개시전 태그를 받으실적에 태그를 신청한것 보다 적게 받으신분  안계신가요, 나중에 모자란것 다시 받으신분도</DIV> <DIV>댓글 좀 부탁드립니다.</DIV>



보라매이종희 14-04-08 08:24 성주군 원성이 대단합니다. 환경부, 성주군 관계자 마이헌팅 모니터링 좀 하시지... <div>성주군 원성이 대단합니다.</div><div>환경부, 성주군 관계자 마이헌팅 모니터링 좀  하시지...</div><div> </div>

사이트소개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주소무단수집거부

마이헌팅넷 관리자: 김신명

Copyright (c) myhunting.net since 1999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