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피청구청의 수렵중단으로 인한 환불금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무효등 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청인 성주군은 2013년 11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 까지 수렵장을 개장 하였다. 청구인은 멧돼지3마리,고라니 1마리, 조류1종 5마리, 조류2종5마리 , 기타 조수류2마리를 피청구청으로 부터 위탁을 받은 야생생물관리협회로부터 4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2. 사건의 경위
-피청구청은 수렵장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던 중 조류 독감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렵장설정을 해제하여 남은 기간 일할 계산하여 환불을 하겠다고 (14,3.3) 고시를 하였다.
-피청구청은 수렵장사용료 환급액을 확인표지잔량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을 결정하여 수렵장 중단기간인(14,2,3~2.28)26일 동안의 환급액86660원을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 피청구청은 2011년 구제역 발생 시 전례를 들어서
수렵장 중단 기간인 26일 간 일할계산 하여 환급한다.고 고시하였다
① 적색포획승인권 : 400,000원/120일(엽기내) X 26일(중단기간) = 86,660원
-피청구청의 과거 포획권차등제를 실시할 때의 전례대로 환불금을 산정하는것은 이해 할 수 없다.
-포획차등제란 수렵기간중 일정의 포획료를 납입하면 수렵기간 동안 수렵이 가능하다.
-2013년 수렵장 설정은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2호, 2012.11.2) 따라 시행하고 있는 수렵제도 이다.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제도는 포획한 야생동물의 정확한 개체수 파악을 통한 서식 밀도의 조절이다.
- 수렵동물을 추가로 포획하고자 할 경우 포획하고자 하는 동물의 태그를 재 구매 하여야 한다,
- 현제의 수렵제도인 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제도는 한번 태그를 구입하여 수렵을 하다가 태그가 떨어지면 재 구매를 하여 수렵을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밀렵으로 간주 하여 엄한 처벌을 받는다.
- 정확한 포획 개체수를 확인 할려면 판매한 태그와 수렵 종료 시 남은 태그를 환불을 받아야만 정확한 포획 개체수 확인이 가능하다.
-재구매한 태그에 대하여는 전액 환불하고, 처음 구매한 태그에 대해 환불 불가는 부당하다.
- 조류2종 확인표지(TAG)는 서식밀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포획량 산출 이 후 지급 하게되어있고,(환경부13수렵장 사용료안내)
-조류2종에 대하여는 개체수 감소를 이유로 13,11,11(성주군고시제2013호-91)수렵대상종 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환불금에 조류2종에 대하여 환불을 하지 않은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구매한 적색포획승인증에 포함된 태그외에 용도를 알수없는 금액 에 대하여도 전액 환급하라.
- 용도와 이의 사용처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는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청은 조류독감의 확산을 이유로 수렵장설정해제를 위한 고시를 한 바 없다.
-모든 수렵장 설정 지자체가 수렵 중단을 한 것 이 아니다.
(수렵장설정 지자체 20곳 중 9곳은 수렵계속)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한 2곳의 방역 검문소를 설치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한것이 없다.
-수렵 중단으로 인하여 피청구청 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수렵중단 통보를 받은것 외에 어떠한 양해나 이해를 구한 적 없다.
-타 수렵중단 지자체는 14,2.26일 환불을 위한 고시가 붙었지만 피청구청은 14,3.5 환불금 고시를 하였다.
- 수렵제도상의 모순과 미비점,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수렵중단 등 모든 피해를 수렵인에게 전가 하는것은 부당하다.
결론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피청구청의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등 임이 확인 되어야 한다.
증거서류
-뒷면에 첨부
■사용료 및 용도 불명의 금액과 조류2종에 대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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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엽구별 |
기간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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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내
(4개월) |
수용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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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엽총 |
적 색 포 획 승 인 권 |
4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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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멧 돼 지
고 라 니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
3개(마리)
1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2개(마리) |
5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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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엽총
공기총)
및
2종 |
황 색 포 획 승 인 권 |
250천원 |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고 라 니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
3개(마리)
20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
200명 |
|
청 색 포 획 승 인 권 |
150천원 |
|
|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
15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
3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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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인 원 합 계 |
1,050명 |
적색의 경우 태그가격은 350,000원 →50,000원
황색의 경우 태그가격은 135,000원→115,000원
청색의 경우 태그가격은 60,000원 → 110,000원
조류2종확인표지(TAG)는조류2종에 대하여 환경부지침 서식밀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포획량 산출 이후 지급 (환경부 13년 수렵장 사용료 안내)
13.11 성주군수렵장설정 재 고시
※ 조류2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고방오리, 홍머리오리) 및 갈까마귀, 떼까마귀는 개체군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개체수가 전국적으로 적은 종 으로서 수렵대상종에서 제외함
성주군의 경우 조류 2종에 대하여 수렵대상종에서 제외시켜으면 태그는 반납을 받아어야 했다
불법을 조장하는 성주군...
태그가격은 적색의 경우 35만원인데 40만원 받으면 나머지 50000원은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 인가 모르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경북 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하였습니다.
이거 쓰는데 열흘이상 걸린거 같습니다.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놓고 나서 다시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적어 봅니다.
행정심판의 취지는
-사용하지 않은 태그는 전량 환불하라.
-각 승인권 별로 태그 가격 외에 용도 불명의 금액이 있는데 전액 환불하라.
-성주군의 경우 조류2종의 태그를 판매 하여 놓고 13,11.11 성주군수렵장설정2차 고시를 하면서 조류2종의 수렵을 전면 중단시켰다. 따라서 조류2종에 대한 태그가격 전액을 환불하라.
이 세가지를 포함하여 환불을 해 달라는게 제 취지입니다.
- 성주군수님 과 담당자에게 환경부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환불금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통화도 하고 글도 올리고 하였다.
-조류독감의 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수렵장 개장 지자체중 성주군만 일방적으로 수렵중단을 한것은 재량권남용이다.
-포획개체수 확인을 을 위한 태그제도를 시행하면서 남은 태그를 환불 받지 않는것은 부당하다.
-추가 구매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을 하면서 처음 구매자에 대하여 환불을 할수 없다면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련한 엽사는 적어도 보름이나 한달안에 처음 구매한 태그중 몇 개는 이미 다 사용하였다 보여지며 , 이 경우 재구매를 하여 수렵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수렵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포획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요.
또한 2차 추가 모집을 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노련한 엽사는 이미 추가 모집 하기전에 처음 구매한 태그는 다 사용하여 재구매를 하여 수렵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추가 포획승인권을 구매한 분들은 다 사용하지 못한 태그를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잡는 사람은 더 많은 포획료를 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 .
저는 빨리 결말이 날줄 알고 경북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 햇습니다만 , 한달이 넘게 걸린다 합니다.
.행정 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지만 .
제가 법을 잘 모르는지라 제 생각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엿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마이헌팅넷 회원 여러분의 충고 와 조언을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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