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 경찰청 공문입니다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지시  하달

 

1.  관련 근거

 

가.감사원총괄과-1658(10.06.28)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나.경찰청 새활 질서과 - 2393 (10.09.03)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지시 하달

 

2. 위와관련.10.2-3월 중 실시한 *총기 안전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

(과도한 총기 소지개선 및 사격장 관리 개선)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지시를 하달하니

 각 경찰서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다음   -

 

1.소지허가 수량심사 강화.  ( 법인 총기 제외)

 

ㄱ.신규 소지허가시 용도별 소지허가 수량 적정 여부확인

 

A.사격용* 각급 학교 및 사격선수단 총기 소지허가 대표자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총 종별3정 이내 소지

 

B.수렵.유해조수 구제용*엽총.5.5미리 단탄공기총 등 경찰관서 보관총기를 제외하고.

총 2정 이내소지   (초과 수량은 경찰관서 보관)

 

C.마취총 등기타.소방관서 .동물원 등 총기 소지허가 대표자를 제외하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총 종별 2정 이내 소지 (초가 수량은 경찰관서 보관)

 

*. 각 용도별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 총기소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의 판단에 따라 소지허가 가능  (담당자  의견 첨부)

 

ㄴ.갱신허가시 용도별 소지허가 적정수량 확인

 

-총기 소지허가 갱신시에도 위 기준에 의거 재심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준 초가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보관 조치 하고.

필요시  보관  총기 교체 및 추가 보관 해제. 

 

 *화약실탄  사격장  총기격납고  관리 계선

1.총기격납고 관리현황

-나주종합사격장  *이중자물쇠 장치 구비  및  열쇠 자체 보관*

2.   개선방안

-사격장 총기격납고 이중자물쇠  장치  구비여부  확인 및  총기격납고  열쇠관리 책임자 지정.

허가관청에  보고 하고.휴업 영업정지등 관리자 부재시 총기격납고 열쇠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보관토록지시

 

                전라남도 지방 경찰청장

 

       

 

지금부터 최남주 개인 의견을 개진 하겠읍니다.제가 위 공문을 입수하게된 경우는

엽총 보유 5정.공기총 3정을  (5.5미리 1정 .  5.0미리 2정) 보유하고 있읍니다

.나주 경찰서 총포 담당자와 총기 보유 수량에 대해서 언쟁이 있었읍니다.

담당자는 엽총이 4정이니 5번째 엽총은 허가를 못내 준다고 해서 .저는 엽총은 사유재산이니 수량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 공기총은 자가 보관은 2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고 .내가 몇 정을 가지고 있으나 마나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수렵때만 2정을 보관 해제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따젔읍니다

담당자는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해서 .저는 담당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경찰청으로 문의를 하더군요.그래서 위 공문을 팩스로 받아보고 서야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복사를 해주라고 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읍니다.그러므로 엽총*공기총 (5 .5미리는 경찰서에서 공이를 보관하므로 ).                        수량에 관계없이  소유가능함.    공기총 5.0 미리는 자가 보관은 2정만 되고  초가분은 경찰서 보관 하면됨.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2013년 3월 15일   0시  37분 에 . 전남 나주 의  시골 농부  최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