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제목 아스트로320엽견위치추적기에 대하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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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위치추적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스트로320 이라 불리는 위치추적장치는 수렵인들이 애용하는 엽견추적기로
이 추적기를 사용 하는것 이 불법이라는 분도 있고
-1인 1대는 신고를 않고도 합법이다
단 2대이상은 (목태도포함)신고등록해야한다라는 분도 있어서
-이 엽견추적 장치의 사용이 불법인지의 여부와
-1인 한 대는 합법인지 (GPS 수신기, 목테 발신기)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의 여부
(전파법 제58조3항시행령제77조6항방송통신기자제등기 제19조접합성평가에관한고시 면제사항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얂고개인사용 목적 1대는 등록면제 허용함)
모 수렵사이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 참고로 올립니다.
처리기관정보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고성환 (031-644-7533)
2014.02.26. 09:36:43
처리결과(답변내용) 2014.02.28. 17:49:02
안녕하십니까?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송통신기자재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위치추적장치'라는 용어로 보아 우선 적합성평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전파법 58조의2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첨부파일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1항 '아'목에 따른 내용을 들으신 것으로 사려됩니다.
문구 그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려는 경우
별도의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 및 사용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2대 이상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1대에 대해서만 면제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고성환(☎ 031-644-7533, summus2@msip.go.kr)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2013-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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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가 1대인경우 1대로 간조되는 것인지요.
(문의하신 내용은 첨부파일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1항 '아'목에 따른 내용을
들으신 것으로 사려됩니다. 문구 그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려는 경우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