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 목적
○ 지자체 및 민간단체(수렵인), 농민 등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포획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2. 과업 개요
○ 과 제 명 : 야생동물 포획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4. 3. 31일
○ 사 업 비 : 132백만원(추정가격 120,000천원＋부가가치세 12,000천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 074-1800-1834-309-320-08)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3. 과업내용
○ (포획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및 민간단체(수렵인), 농민 등 참여
< 운영조건 >
-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환경부 허가 또는 등록된 야생동물보호단체, 수렵단체, 수렵인, 지역주민 등 10인 이상 포함
- 구성원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사지역에 따라 변경 가능
- 협의체는 최소 5회 이상 운영(5일 이내 결과 보고)
< 논의내용 >
-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재 운영되는 포획제도(수렵, 유해야생동물 포획) 문제점 조사‧분석(농작물 피해자 실사, 포획현장 실사 등)
- 수렵제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제도 통합운영방안,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Tag) 제도 지속 운영여부 등 검토
- 광역수렵장 운영 방안, 수렵견 제한 완화, 수렵면허시험 횟수 확대 등 수렵인 건의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포획제도 현황 및 개선안 논의 등)
○ (포획제도 개선안 마련)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야생동물 포획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제도 개선방안 사전 조율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민간단체, 수렵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1회 이상 개최)
-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정(안) 마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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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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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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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9 |
10 |
11 |
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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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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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
착수보고 |
계약이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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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
계약 ~ ’1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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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개최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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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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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제도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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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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